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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수호천사, 검찰

[홍보 동영상 ]아동의 수호천사, 검찰

등록일 : 2016.12.07 조회수 : 7,513 좋아요 1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동은 국민 전체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 최고수준 엄벌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 합니다.

(자막)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 최고수준 엄벌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자막) 아동학대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의 체계적 구별

아동학대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겠습니다.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아동이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지 아니하더라도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합니다.

(자막)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근절의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