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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검찰인사이드 ]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등록일 : 2016.03.07 조회수 : 786 좋아요 0

(삽화 & 사례) 지난해 초 불법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해 약식기소됐던 궁금해씨. 불법게임물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감정을 신청했지만 궁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고, 궁씨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감정료 450만 원을 추가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았는데요~ 형사재판, 공짜가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검찰 Q&A 조민집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 궁금해 씨는 재판비용을 내야 할까요.?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하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인·감정인, 통역인의 일당, 증인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있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내게 하는 경우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목격자들을 법정에 불러 세워서 증인이나 목격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고 아울러 소송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도 낭비를 막고, 또한 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비용부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형사재판 비용, 하지만 궁금해씨처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는데요~ 형사재판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 또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찰 Q&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여러 가지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