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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검찰인사이드]‘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등록일 : 2019.03.19 조회수 : 3,058 좋아요 5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9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炤5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