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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검찰인사이드]‘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등록일 : 2019.03.19 조회수 : 1,984 좋아요 5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자식을 모두 잃었던 일가족 살해사건의 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신청기간 만료 전에 해당 지검에서 피해자에게 알렸고, 1800만원이 넘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요건과 내용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중상해구조금 2개월상해+1주일입원
장해구조금 장해발생

조/많은 분들이 신청절차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길/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경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그러나 이때 피의자와의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앞서 사례에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도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복성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그 사례가 많습니다. ‘감히 네가 신고해?’
이렇게 범죄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시에 동행하거나, 조사시에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증언을 하는 등입니다.

조/비슷한 내용으로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길/범죄가 일어났던 집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24시간 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거나 검찰청의 안전가옥 등에서
아예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변보호지원입니다.

#신변보호지원 내용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가명조서, 공소장기재, 열람·등사 제한, 법정동행, 비공개 증언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 등, 보좌인 지정, 출소 통지

Q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피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길/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성 범죄는 물론이고요,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범죄장소를 우연히 목격해 안정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등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범죄를 가까이서 접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특히 앞서 언급했던 성 관련 피해나,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3살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고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빨리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이렇게 검찰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만들어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심리치료비지원
정치과 치료 정신과치료비 실비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비 지원

Q4.“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법률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 지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형사사법포털서비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조/아무래도 법률적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겠네요?

희/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판 자체가 낯설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해 드려도 범죄와 연관된 모든 걸 거부하며
‘다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야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심리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급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틈을 내서 심리치료 등은 꼭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조/네~ 이 모든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사안마다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언제든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검사님, 어떠셨나요?

조/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