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고소·고발 어떻게 하나요?

[검찰인사이드]고소·고발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18.11.14 조회수 : 713 좋아요 4

# 오프닝/ 민원실 앞에서
안녕하세요. 검찰민원사전 조민집니다.
오늘 검찰민원사전은 바로 ‘고소,고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고소고발 건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인데요.
먼저 이곳을 찾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 타이틀/ 고소 고발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고소·고발 무엇이 궁금하세요?
남/ 전 고소와 고발이 헷갈렸어요.
여/ 어디다가 물어야 할 지가 가장 막막하지 않을까요,
남/ 안 해봐서 어렵겠죠

# 고소와 고발은?
먼저,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을까요?

# 수사관 int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고소의 방식

고소는 글로 쓰거나 말로도 진술이 가능한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그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이 궁금하다면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진술 O.K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표시는 반드시
고소장 일정한 양식 없지만 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가능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인상착의, 특징, 연락처 등 자세히!
일시·장소·범행방법·결과 등 피해사실은 6하 원칙에 맞춰서!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고소 후 처리
고소를 하고난 후에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접수에서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이후의 사건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 (www.kics.go.kr)/ 콜센터 1588 ?4771

사건진행상황 ‘접수 → 수리 → 수사중 → 검사처분’

# 고소 취소
만약, 고소나 고발을 했다가 취소를 원한다면
1심 판결 전까지는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불가

# 협조
이외에도 고소나 고발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나 고발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수사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 대표전화 1301

# 수사관 마무리 int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처분 결정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합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