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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홍보 동영상 ]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등록일 : 2017.04.28 조회수 : 2,915 좋아요 7

우리 사회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그 속에 피어나는 여러 폭력들

한 해 40만 명 안팎이 폭력 범죄로 인해 검거되고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폭력사범 중 절반이 전과자, 그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다시 절반에 육박합니다

2008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 사건 전 열한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2년 뒤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살인한 김길태 역시 이미 일곱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단순 폭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폭력전과를 낳고 강력범죄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김수남 검찰총장 :
지금 벌금형 등으로 약하게 처벌되는 사건이 몇 년 후 제 2의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반영해 심한 폭력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 폭력행위자인 전과자를 엄벌합니다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행사시 합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하고
이른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폭력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특히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합니다
반복적 폭력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한 범죄는 더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작은 폭력은 훗날 중대 강력범죄의 발생을 예고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