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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스팟뉴스]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등록일 : 2019.05.29 조회수 : 974 좋아요 0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아나운서
최근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4일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총장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검찰이 파견법 위반 등 노동법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먼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모호하다’며 ‘근로자 파견’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명령이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간에 나타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광호 검사는 근로자파견법위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현장상황과 근로자의 작업방식을 확인하는 등의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1주제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의 명칭, 형식 및 계약 유무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지휘명령 행사가 관건

#박광호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특히 형사사건에서 파견에 대한 적극적 관점의 논증이 요구됨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 필요

#아나운서
한편 제2주제발표를 맡은 박선민 검사는 세이브존 불법파견 사건을 살펴보며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피력하고,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훨씬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파견법위반의 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2주제
파견법상 규제와 형사책임

#박선민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명확성
형사책임에 강화된 기준 필요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여전
검찰의 의지로 파견법위반 근절

#박광호 검사
“검찰처분이 기소든 불기소가 됐든 양 당사자, 근로자 내지는 사측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결정문에 적시해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천 교수
“국민들에게 좋은 법을, 좋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학계와 법조계가)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팟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