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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스팟뉴스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등록일 : 2018.05.08 조회수 : 3,750 좋아요 3

제목 :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학계와 변호사 등 외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2018. 4.27.(금) 대검찰청 NDFC
대검·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시절 특히 노동사건 처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요즘
특히 노동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검찰도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자막) 검찰도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아나운서
한편 대기업들이 무노조 경영과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따끔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막) 무노조 경영, 불법파견 일삼는 대기업, 검찰에 책임 있어
검찰이 노동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기 부장검사 / 공안3과장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 이러한 주제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이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
*제1주제 "전보조치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아나운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서부지검 김도엽 검사는
사측의 인사권행사와 부당발령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도엽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당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막) 토론자: 장영석 노무사 / 언론노조 법규국장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 내놓길 기대"

<형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형사법적 쟁점"

#아나운서
제2주제 발표자인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대근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 제시"
반면 토론자 창원지검 조미경검사는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조미경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 등 의문 제시
또한 인하대 김린교수는 검찰이 노동분야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분야 대책마련에서 왜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막) 김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노동 분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왜 소외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

<형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
*제3주제 "임금 체불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아나운서
제3주게 발표자로나선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범죄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과대학
"체불임금에 관해 처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한편 울산지검 박상용검사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인격권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며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 등 한계 지적"
또한 정현주노무사는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막) 정현주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 제안"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상습범 조항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막)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 공동학술대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검찰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