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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스팟뉴스 ][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등록일 : 2018.03.28 조회수 : 1,828 좋아요 4

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검찰과 민간 전문가들이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막)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세미나
2018년 3월 16일, 대검찰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지검 전국 11개 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개 지검 여조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여조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막) 수사 성과 공유,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자막) 이성구 변호사 / 전 서울서부지법 성폭력재판부 재판장
성폭력사건 사례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 문제점 지적
신진희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재판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막)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및 재판 시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인격권 침해 우려
또한 이미경 소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의 성폭력 관련법,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법과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 제시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돼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막)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살린 철저한 수사로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소년범 선도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막) 전담부서의 전문성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 전화 상담 : 1366
>성폭력, 학교 및 가정폭력 상담 신고 : 117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안내 : 112
>아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신고 : 02-3274-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