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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꼼짝마!

[스팟뉴스 ]범죄수익, 꼼짝마!

등록일 : 2018.02.14 조회수 : 2,921 좋아요 4

범죄수익환수과 개소식
대검찰청은 반부패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총 8명을 배치해 전문적 역량을 높였습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현판식 개최 (2018.2.12. 대검찰청)
자막)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 구축, 전문 인력 배치

# 김민형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최근 범죄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첨단화되고부터
범죄수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해외에 숨기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업무를 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최근 범죄수법이 나날이 발전, 첨단화되면서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어려워지고
해외은닉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자막) 이에 따라 법령 정비나 입법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전속적으로 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담기구는 범죄수익환수의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범죄수익은닉 사안 환수지원은 물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과[역할과 기능]
범죄수익환수과<->유관기관 공조
자막)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
대규모 범죄수익은닉 사안 환수 지원
제도 개선 및 입법 제·개정 검토

향후 검찰은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