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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BEFORE & AFTER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BEFORE & AFTER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라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김철수 씨- 친구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그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고 마는데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풀려납니다. 이후 그의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씨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각 기관별로 종이문서로 작성돼, 인편으로 전달됩니다. 1개월 후-, 김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한지 두 달이 더 지나서야 예전 주소지로, 벌금액이 기재된 약식명령서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은 반송되고,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확정합니다. 벌금납부 통지를 받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지명수배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씨는 업무상 중요한 고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이 없게도 수배자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곧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하루 업무를 망친 것은 물론, 고객에게 신뢰까지 잃었으니,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건이 처리되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셨는데요, . 새로운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실까요? 새로운 형사사법통합체계에서는 사건처리가 '신속'해집니다. 김씨가 적발된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관의 PDA를 통해 위법내용이 통합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교통전담검사는 경찰이 온라인으로 송치한 김씨의 사건을 검토해, 온라인으로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요, 법원은 선고된 사실을 김씨의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합니다. 또한 김씨는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법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진행으로, 평균 4개월이 걸리고 있는 음주운전 약식사건이 3-4일안에 처리됩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된 통지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과오가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마는데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서는 개인 이메일로 통지되므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지명수배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검사 이준

우리나라 최초 검사 이준

애국검사, 이준 (2007. 12. 19)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법과 정의는 없었고,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망국의 비운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그날. 일제의 침략상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장렬히 생을 마감한 이가 있었으니- 고종황제의 마지막 외교 특사이자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이었습니다. # 전면자막 / 이준 대한제국의 주권 사수 프로젝트의 주역, 이준. 그는 우리나라 제 1세대 법률가였습니다. 김경수 / 대검찰청 홍보기획관 # 이준 연보 - 스크롤 # 전면자막 / 부패척결 검사, 이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검찰의 사명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준의 선택은 올곧음이었습니다. 유성천 / 이준열사 외손녀 대한제국의 검사, 이준은 강직했습니다.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는 검사가 되고자 근대법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법안연구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헌정연구회’를 조직. 근대적인 민주정치사상인 입헌정치제도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원흉, 을사5적을 처단하려다 체포된 기산도 등의 사면을 주장했고, 이 사건으로 친일파 대신들의 반발에 부딛혀 그는 결국 평리원 검사 임명 9개월여만에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늘 수사의 칼날을 친일파를 향해 겨누었던 이준 검사. 그는 나라 잃은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 시대의 검사상였던 것입니다. # 전면자막 / 애국검사, 이준 대한제국 마지막 외교 특사로 맹활약을 펼쳤던 이준. 그는 국제 외교의 중심에서 해박한 국제법 지식을 바탕으로 외세 침략의 부당성을 증명한 애국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 이국땅에서 죽음을 맞은 이준. 자주와 민권을 부르짖으며 조선 독립을 천명하던 그의 시대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계형 교수 / 국민대 국사학과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는 원칙과 소신으로,,, 시대의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올곧은 검사로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였던 이준.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검사정신은 지금도 이 시대의 지표로 살아있습니다. - THE END -

초일류검찰혁신 홍보영상

초일류검찰혁신 홍보영상

MC>한 사람의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도 원대한 꿈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NT: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그런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INT2 :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처벌을 하지 않고 서로 잘 덮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NT3 : 아직도 밀실수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INT4 : 권위는 있어 보이는데요, 비호감인 것 같아요. MC>지금까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국민의 기대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NA> 21세기,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검찰도 변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 졌다는 인식과 실천적 혁신을 위한 리더십 부족, 혁신 방법론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MC>이러한 위기를 맞아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됐는데요,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서, 검찰은 스스로 껍질을 벗고 탈바꿈하는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NA) 검찰 혁신의 중심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혁신입니다. 일회성 개선안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될 수 없기에 모든 문제를 과제화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혁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권보호, 정의실현, 경쟁력 강화를 정식 목표로 하여 백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전략회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검찰총장과 과제 책임자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MC> 혁신의 필요성을 느낀 검찰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NA> 내부 업무 편의 중심에서 고객 편의 중심으로 생각과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실을 검사실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고, 최첨단 영상녹화 시설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가능케 했습니다. 담당부서로 어렵게 연결해야했던 민원 전화는 단순 교환원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바뀜으로써 한통의 전화만으로도 모든 민원 상담을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에게 기다리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종합병원과 같이 대기실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우편 통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꾸어 빠르고 손쉽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해 어디에서나 손쉽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른 행정기관도 우리의 고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원조회 업무를 위해 우편으로 송부하던 재판 확정 정보를 전산시스템 송달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검찰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의 인원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MC> 행복한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부 직원도 고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NA> 직원들의 출근 통로인 대검찰청 지하 1층 입구를 밝고 상쾌한 분위기로 바꾸었습니다. 사소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문 지식을 검색하고 전문가와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지식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해외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복지사이트를 개설하여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직장생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수사관을 관리하는 인재 뱅크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고객 만족은 국민을 위한 혁신 활동으로 퍼져 나아갈 것입니다. MC>이러한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생각과 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NA>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 변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생각과 의식을 깨우는 교육과 벽이 없는 토론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듯 지속적인 교육만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목요 혁신 아카데미를 시작했고, 부장 검사와 차장 검사의 혁신 리더십 교육 등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아웃을 통해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갔고, 국민의 검찰로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MC>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검찰의 혁신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NA>검찰 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개선안을 찾아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구성원이 바뀌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한 백대 과제는 국민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신뢰받는 검찰, 존경받는 검찰의 미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MC>이제 검찰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변화할 것입니다. INT5>가장 정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T6>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INT7>엄정하고 품위있는 검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INT8>서민들의 편이 되는 믿음직한 검찰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T9>검찰 파이팅 INT10>파이팅 INT11>대한민국 검찰 파이팅 NA>검찰은 꿈이 있습니다.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약한 자의 편에 한 발 먼저 서고 작은 소리를 듣는 큰 귀가 될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초일류 검찰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것입니다. INT12>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변화하는 검찰 그 중심은 바로 국민입니다.

인천지검 철쭉제

인천지검 철쭉제

아름다움과 평화가 흐르는 오케스트라연주 여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률가의 이성과 봉사자의 감성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구국민의 검찰 자유와 질서 희망과 믿음이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에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정의를 연주하는 우리의 검찰이 있습니다.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검찰은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되면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담당하는 근대검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의 일부였던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준사법 기관으로써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그해 10월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이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5개 고등검찰청과 각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천여 검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써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수호천사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사건에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기 강도 조직폭력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모든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중요한 임무이자 과제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사의 주재자로써 범죄수사와 경찰지휘, 그리고 공소유지와 재판집행 등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논고 피고인들은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섯명씩이나 무참히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벌만주는 검사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는 죄를 짓 법에서 인정과 관용을 애가 아파서 병원비 몇만원만 훔칠려고 했는데, 그럼 애기는 누가 보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검에 박현주 검사입니다 지난번 강도당한일로 조사받으신 분이시죠? 많이 다치셨나요? 가해자는 강도상해죄로 기소가 되면 법상 집행유예가 실형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도 중하고 합의도 없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사의 주재자로써 스스로 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위해 힘쓰고 사법경찰에 대한 적정한 수사지휘와 구속장소 감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하여 국민의 인권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 법률의 수호자로써 국가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후행하고 형사피해자 보상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정의와 인권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곁에는 항상 검찰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지향 비자금, 뇌물, 불법정치자금, 촌지 이러한 검은돈을 부정부패를 낳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공정한 질서를 깨뜨리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부정부패라는 환부를 도려내 법과 정의를 세움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구조적인 비리와 함께 공적자금 벤처기업 비리 등 사회전반의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중립을 견지하면서 원칙과 기본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 깨끗한 나라, 그리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지킴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나가야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방면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이념이나 집단으로부터 이를 지켜나가며,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헌법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산업현장과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을 화합으로 순화시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여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검찰 검찰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읽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지구촌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률서비스에 발벗고 나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검찰청에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의견을 담은 새로운 개혁방안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항고심사회, 시민옴부즈만, 시민모니터, 특별수사모니터링, 국민들이 제안하고 저희가 실천해 가는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업무에 과학화 첨단화에 앞장서는 한편 나날이 늘어나는 신종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설치해 건전하고 활기찬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수사장비와 신종마약에 대한 감정기법개발, 유전자 감식기법 등 수사의 과학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형사사법질서의 흐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70여개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검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세계 각국의 검찰과 교류 협력을 국가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에 검사를 파견하여 국제적인 법률 문제와 제외국민의 인권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도 검찰 공무원을 파견해 국가적인 법률 수요에 대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과 희망 검찰이 정도를 걸을때 국민들은 우리 검찰을 정의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때 죄지은사람 벌받고 원칙 법지킨사람 행복해지는 밝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검찰은 청렴하고 헌신적일때 국민의 웃음과 행복이 약속됩니다.이 우리 검찰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때 따뜻하게 다가오는 오천만의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희망찬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개혁을 추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저희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로써 법집행의 파수꾼으로써 풍요로은 21세기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이버 범죄와 첨단기술유출 범죄를 소탕한다

사이버 범죄와 첨단기술유출 범죄를 소탕한다

사이버 범죄와 첨단기술유출 범죄를 소탕한다 이향선 편집주간: 안녕하십니까? ZD net Korea의 이향선입니다. 이번 오픈인터뷰에서는 첨단범죄와 맞써 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부 를 찾았습니다. 첨단범죄수사부에서는 전자상거례 관련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혜교란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IT 분야 벤쳐기업 비리 및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등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T산업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첨단 범죄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에 대해서 첨단범죄수사부 이건주 부장검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선 편집주간: 최근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첨단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이건주 부장검사: 지난 1년간 저희 첨단범죄수사부에서 법원에 기소한 범죄들의 공소장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해킹도구들을 인터넷에서 유포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피싱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 첨단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몰래 경쟁사나 외국으로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경매사이트에서 입찰가를 조작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자도 있었고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명예회손 음란물 계시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첨단범죄가 적발되고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향선 편집주간: 우리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기술들이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한 유출은 주로 어떤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구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주 부장검사: 최근 1~2년동안 해외기술유출사건 분야를 보면 첨단분야에 다양하게 퍼져있습니다. 휴대폰,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PDP,LCD등 디스플레이 제품과 항생제, 미생물의 중간물을 배양하는 시설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것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기술 유출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내부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해결책을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흡족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기술 유출 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방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은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정보수집활동도 하고 방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향선 편집주간: 온라인을 이용한 은행범죄는 어떤것들이 있구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이건주 부장검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 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그 꾐에 넘어간 사람들이 현금인출기앞에 오게해서 전화로 이번호 눌러라 저번호눌러라 계좌번호 눌러라 해서 사실 범인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이 사람의 약점 부주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비책을 물어보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선 편집주간: 한때 스파이웨어로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각 업체간의 분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제상황은 어찌되고 있는지 알고싶구요 실제처벌이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건주 부장검사: 작년에 스파이웨어를 제작해서 배포한 10명을 잡아 재판에 넘겼고 실제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처벌이 이루워진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스파이웨어를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허위진단용 프로그램을 팔아서 돈을 챙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구요 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인터넷 주소창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라 진단해서 자기내들 치료용 프로그램으로 무단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관련업체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향선 편집주간: 개인정보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침해와 피해사례와 그에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최근의 새로운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건주 편집주간: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고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킹툴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유출된 개인정보로 사기나 협박이나 명예회손등 다른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례 몇가지를 들면 최근의 유명 결혼정보업체나 이동통신회사의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수만건, 수십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회사를 협박을 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고객정보를 유출해서 회사를 망신주겠다. 이런 협박성 사례도 있었구요. 변심한 애인의 변심이유를 찾겠다고 이메일을 해킹하기도 하고 집착성 정신증세가 있는 사람이 구글등 검색도구를 이용해서 특정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를 뽑고 그사람의 가족관계라든가 주거지를 찾아내서 스토킹과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대비책으로는 자기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자기정보를 제공해야 될 상황이 오면 한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데 보안프로그램이나 백신프로그램등을 사용하신다던지 회사의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툴에 투자하시는것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