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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일터탐방

인천지방검찰청 일터탐방

오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힘찬 활력의 도시, 인천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세계로 포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발생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처리로 이 땅 위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수호하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검찰이 되고자 합니다. 꿈을 키우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21세기 초일류 검찰!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과 같은 도서 지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는 280만명, 면적은 1,007㎢에 이릅니다.   검사장을 중심으로 2차장 10부 1국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7명의 검사와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충전형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력을 충전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작은 갤러리’를 운영해 창의적이고 친근한 검찰의 이미지를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검은 검찰 문화의 날을 선포하고 부과별로 활력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신명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내 분위기와 함께 인천지검은‘꿈의 직장 추진기획단’을 발족, 21세기 초일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변모와 개혁의 희망찬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선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 과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여럿이 공동 사용하던 직원숙소를 1인1실로 바꾸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청사건물 내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직원 개개인의 실력을 충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가운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수사관을 선발하는‘21세기 우수인재 인증제도’를 실시해 검찰의 수사력과 수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해외의 우수 수사물을 청취하는 체험강좌를 운영, 국제수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실무역량과 전문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역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파워특강과 명강사 초청교육, 건강관리교육 등 꿈의 직장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새로운 선진 검찰을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동북아시아 허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밀수와 마약, 밀입국사범과 같은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그 루트가 다변화되는가 하면 신종마약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인천지검은 인천공항과 항만, 세관, 미국 마약청, 일본 세관 등과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총 367명을 적발하여 그 중 99명을 구속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전국 압수실적 대비 최고실적입니다.   @담당검사 int.<인천지검은 이와 같은 밀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내·외 마약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같은 해인 2010년...   인천지검 외사부는 체계적인 외사사범 단속시스템과 팀 중심의 기획수사체계를 갖춘 가운데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외사범죄 인지수사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불법국적취득사범 등 관세·출입국 관련 외사사범 160명을 인지하고 그 중 8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담당검사 int.<인천지검은 세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종 출입국 범죄 단속활동에 매진하고 환치기 등 국부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바른 검찰!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천지검은 국민과 소통하는 따뜻하고 바른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int. <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로서 활동 소감과 가교 역할에 대한 자부심> 한편 다문화 가족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도와온 ‘사랑봉사단’,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경영되는 ‘행복나눔밭’은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함으로서 지역주민과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밭 봉사단 직원 int.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경영되는 봉사활동의 의의에 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검찰청으로 손꼽히는 인천지검은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획검사 int. <철쭉제 개최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매 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철쭉제’처럼 인천지검은 국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하고 바른 검찰!   개인의 실력 충전과 조직의 활력 충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검찰!   인천지방검찰청은 법 질서의 확립과 엄정한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데 그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모델 int.<우리 인천지검은 꿈의 직장을 구현하고 국민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검찰청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지검 파이팅>

아시나요.. 범죄예방위원을..

아시나요.. 범죄예방위원을..

1981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실시, 개인소년 실형대신 선도를 통한 기소유예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위원회 구성, 조직적인 청소년 선도 기틀마련,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소년범재범률 약 25%에서 1.4%로 격감 1989년 보호선도위원회 구성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1996년 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 위원회 통합 법무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민간 봉사단체로 탄생, 32년간 한길을 걸어간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쁨의 손을 잡는 사람들 제1부 :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 한국 범무 보호 복지공단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최기범씨 그는 전과 3범이다. 출소 후 다시 일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그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전과자를 보석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에게 다시 사는 삶 을 열어주는 사람들 범죄 예방위원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사람 갱생보호분과위원 임헌영씨다. 갱생보호활동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출소자를 비롯해 사회의 복지를 높이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소 임헌영위원의 일터이자 갱생보호분과 활동공간이기도 하다. 출소자들에게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헌영위원이 23년간 이런 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임위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향한다 출소자 취업면담이 2건이 있기 때문이다. 출소자들에게는 늘 따라 다니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4번씩이나 죄를 지은사람들 그들에게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임헌영위원은 기꺼이 마음을 열어 주었다. 분명 모힘 일수도 있는 일 하지만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 하나를 믿고 임위원은 23년간 이 모험을 계속 해오고 있다. 임헌영위원이 속한 갱생보호분과에서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날 사람도 전과 4범의 출소자다. 슬쩍 손 한번 잡아주며 자신감을 더해준다. 막상 출소 하더라도 대부분은 반겨줄 가정이 없다. 사회편견에 부딫혀 일거리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재범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인천의 한 주택가 결혼 한지 채 한달도 안 된 신혼 부부집이다. 새신랑 김진호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예방위원들이 마련한 새 생활 합동결혼식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 모두 7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출소자들 대부분 가족이 없는 형편이라 신랑 측 자리는 갱생보호분과 위원들이고 사회에서 소외된 체 겉에서만 맴돌아야만 했던 이들 지켜보는 임위원의 마음도 남다르다. 김진호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이곳에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다. 사회가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통한 걸까? 지난번 면접 본 출소자중 한명이 일해 보겠다고 찾아 왔다. 수감 되기 전 사회에서 운전 일을 했던 정씨 이젠 자동차 정비일에 도전 한다. 과거의 잘못은 과거 일뿐 현실에선 누구나 똑같이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범죄예방위원 임헌형씨 그의 삶의 더욱 소중하다. 범죄 예방위원갱생보호분과에서는 출소자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과 연계해 취업을 알선해주며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2부 : 상처받은 아이의 미래를 심어주는 일 늦은 시각 범죄예방위원 소년 선도 분과 안영옥위원이 급하게 가는 곳은 선도대상 아이네 집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 현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민수, 안의원의 방문에 갑자기 바빠진다. 매일 하루의 행동을 기록해 일주일에 한번씩 안위원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수에겐 엄마가 없다.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엄마의 빈자리 탓 이었을까?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착했던 아이..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는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다행히 소년선도위원을 만나 아이는 달라졌다. 안위원에게서 엄마를 느낀 걸까? 민수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 가슴속 상처가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약이 사랑 이란 걸 안위원은 안다. 집을 나선 안위원 어디 중요한 곳을 나서는 것 같은데 안위원이 잡는 다는 아들은 새로운 선도 대상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여기까지 왔다한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선도유예대상자는 대부분 여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두려워 한다. 범죄예방위원은 그 마음까지 읽어야 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죄인이 되어 앉아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려니 엄마도 죄인이 된다.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며 살기 바빠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한 아들에게 엄마는 미안해 진다. 가슴속 상처가 있는 아이 어떤 마음으로 보듬어 줘야할까? 문자소리가 요란하다. 선도대상 학생의 장난기 가득한 문자 아이들이 문자를 자주 보내나 보다. 선도대상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 여섯명이 모여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훔친 중학생들이다. 안위원은 한달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선도유예 4개월째 요즘 이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 열심인 아이들 안위원은 그저 기특하고 대견하다. 아이들은 쉽게 달라 진다. 안위원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번 아이들도 안위원이 그렇게 하는 동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이 아이들에겐 힘들때 기댈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걸 알기에 안영옥위원은 가슴을 열어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는 안영옥위원 하지만 그녀에게도 답답하고 어두운 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이 길을 고집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안위원은 두 아들을 얻었다. 특히 그중에서 막내아들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면서 절도죄를 지어 안위원의 선도유예대상자가 되었던 아이, 그 초등학생꼬마가 안위원의 품에서 자라 어느덧 의젓한 대학생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 12년간의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통해 만난 자식도 족히 40명을 넘으니 안위원은 분명 자식부자인 셈이다. 안영옥위원의 32년간 남을 위해 달려온 삶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범죄예방위원회 소년선도 분과 위원은 대상소년이 사는 곳 과 재범의 요인 등 을 조사하고 월 1회 이상 전화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해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도 기간 중 월 1회씩 선도조치내용등을 소년전담 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제3부 : 희망을 지켜보는 눈 검찰청 앞에서 다급하게 통화하는 이사람 범죄예방위원 보호 감찰 분과 이정연 위원이다. 구속된 아이는 이정연위원이 맡고 있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으로 구속 된 건 아니지만 그전의 사건이 뒤늦게 붉어져 상황이 나빠진 것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범죄예방위원회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다 과거엔 이랬던 아이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었는데 그 일이 다시 거론되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과거에 죄를 미래를 다지는 밑거름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범죄예방위원의 또 다른 이름이다. 광주의 한 시장터 이정연위원은 이곳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약제로 가득한 이 곳 한 켠에 눈에 띄는 게 있다. 광주 보호관찰소 이곳에서는 범죄예방위원과 보호관찰대상자를 연결 시켜 주고 있다. 오늘은 남의 물건을 주워 그 것을 판매한 혐의로 6개월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이를 만나러 왔다. 11년째 보호 관찰 일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 늘 긴장 된다. 일단 친근감을 갖기 위해 악수를 청해본다. 때론 엄한모습으로 아이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도 있다. 소년 범죄 대부분은 집단적으로 또래들과 어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위친구들까지 꼼꼼히 관리해야한다. 현재 이위원이 보고관찰을 맡고 있는 아이는 두명 그 중에서 가장최근에 알게 된 명근이를 만났다. 보호관찰로 명근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정연위원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호관찰로 제자리를 찾은 아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 간이다. 이 곳은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요양원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챙기고 있다. 오늘 이정연위원이 이곳에 특별이 명근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다. 남을 돕는 모습 명근이에겐 어떤 느낌일까? 남을 해하던 아이가 이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남을 위해 달려온 삶 이정연위원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 현성이네를 찾았다. 보호 관찰 중 과거의 잘못이 붉어져 다시 구속된 아이 하지만 다행히 보고관찰기간에 모범적인 행동이 참작 되었다. 이번일도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이위원이 뛰어다녀 해결했다. 법에 소외된 사람에게 두발이 되어주는 것 범죄예방위원회 또 다른 역할이다.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 그리고 삐 뚫어 져만 가는 아들 답답한 상황에서 이위원의 도움이 위로가 되었다. 특히 엄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들의 변화였다. 변화와 가능성의 희망 그걸 놓치 않고 있는 범죄예방위원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더욱 맑아 질 것이다. 나는 당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당신들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해질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구하고 찾아내는 사람일 것이다.

신데렐라의 민원서비스

신데렐라의 민원서비스

성에 살고있는 멋진 왕자가 개최하는 파티가 열리는날.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은 파티에 가기 위해 아침일찍부터 준비 중이다. 준비가 끝난 계모와 언니들은 차를 타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떠난다. 계모와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도 파티에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언니가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또한, 전입신고까지 해 놓으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가야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한다. 그리고, 언니 회사까지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오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릴 것이다. 신데렐라는 시름에 빠진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신데렐라에게 알려준다. 신데렐라는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또한, [제 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언니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반나절 이상이 걸릴일을 단 5분만에 끝낸 것이다. 신데렐라는 파티복장으로 차려입고, 시간에 맞춰 파티장에 도착한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워 한다. 계모와 언니들은 왕자와 춤을추는 신데렐라를 보며 울고있다.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대표번호 1301 홍보 동영상

검찰청 대표번호 1301 홍보 동영상

전국 63개 검찰청의 전화번호가 하나의 번호, 1301로 단일화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 1301이란 무엇일까? # 1301은 바로 검찰청 대표번호란 의미입니다. # 검찰청 대표번호 1301을 하나씩 누르면 그 선을 따라 방패모양이 생깁니다. # 방패 엠블렘은 법과 질서의 수호,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 사명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검찰을 상징하는 검찰배지의 일부입니다. # 국민을 지키는 방패, 검찰청 대표번호는 1301입니다 # 검찰 63개 청이 하나의 번호로 통합되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301을 누르면 검찰청으로 연결됩니다. # 휴대전화로 검찰청에 걸 때는 지역번호와 함께 1301을 누르세요.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3분요약분)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3분요약분)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K씨. K씨는 강력범죄자로 분류돼 DNA채취 대상자가 된다. 시료 채취는 면봉으로 간단히 입속을 닦아내는 방법 등으로 진행한다. 신원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에는 DNA정보가 익명으로 수록된다. 실형을 살았던 K씨가 출소한 후, 같은 수법의 강간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감식한 결과 용의자는 4개월 전에 출소한 K씨로 밝혀졌다. 용의자가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일촉즉발의 순간 DNA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다행히 피의자가 계획한 제 3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범죄자가 초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DNA채취가 가능했다면 그간의 많은 연쇄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00여명에 이르는 부녀자들이 성폭행 당한 일명 대전발바리사건! 100여명 부녀자들 성폭행 대전발바리사건! 이 연쇄성폭행범은 무려 70여건의 사건에서 자신의 DNA를 현장에 남겼지만 당시 DNA의 주인을 밝혀낼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다. 무려 70여건의 사건에서 DNA 남겼지만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데 걸린 시간만 무려 7년. 1995년 세계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영국의 경우, 2005년까지 미제사건의 34%를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해결! 최근에는 100건의 미제사건 중 50건에서 관련용의자가 검색될 만큼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인색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프 c.g.> 영국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의 34%(106,903건) 해결, 미국 2008년 6월까지 미제사건 238,441건의 31.9% (75,976건) 해결 DNA 데이터베이스! 과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없을까? “개인 식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것 때문에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개인 사생활 보호규정 강화)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봉쇄 했다. (DNA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남은 시료와 DNA는 즉시 폐기, 조치) 또한 대상자의 혐의 처분 결과에 따라 수록정보의 삭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의 없음이나 무죄 선고 시 수록정보는 의무적으로 삭제 후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 DNA신원확인정보 허위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데이터베이스 위조 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흉악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늘어나는 연쇄범죄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정보! DNA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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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 그리고 방화·강간 등 흉악 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약 3만 여건. 이 중 살인사건만 총 1200 여 건에 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 더 놀랍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 흉악범죄 가운데 많은 사건이 아직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교도관> (정중하게) 김명인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승준(가명) 검사의 위탁에 의해 DNA 시료를 채취하겠습니다. 수형자> (기분이 상한 듯 거친 태도로) 이거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도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맘대로 내 DNA를 채취해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 나 그런 거 몰라요~ 교도관> 김명인씨는 전에도 DNA 시료채취에 불응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이승준 검사가 지휘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거 채취하겠습니다. 보시죠(영장을 제시하며). 김명인씨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기 때문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DNA 시료를 채취하겠습니다. 시료채취는 면봉으로 입속을 간단하게 닦아내는 정도면 되니까요, 법집행에 협조해 주시죠. 수형자> 영장이 있다구요? (놀라며) 교도관> 수고하셨습니다.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번의 DNA시료 채취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형자> 이게 끝입니까? 난 되게 아프거나 귀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구만... 현장에서 지시하는 경찰> 강간 사건이야. 증거물을 확보하고 DNA감식 의뢰하도록! 경찰 2> 네 # 띠리리링~~~ 경찰관> (전화를 받으며) 네, 형사과 김유동입니다. 아! 6월30일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한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다구요? 네, 대상자 코드 불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관> 나왔다! 아니 이 사람은? (놀라며) 경찰관> 성폭행 사건으로 복역, 출소한지... 4개월 밖에 안됐잖아? 자! 용의자 확인됐으니까 빨리 출동하자구! 서둘러! 경찰> 김명인씨, 맞죠! 김명인씨는 지난 6월 30일 피해자 강인옥(가명)을 강간한 혐의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 용의자는 또 다른 범행 현장에서 일촉즉발의 순간, 체포됐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 DNA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가 계획한 제 3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범죄자가 초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만약 DNA채취가 가능했다면 많은 연쇄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범죄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부녀자들이 성폭행 당한 일명 대전발바리사건! 이 연쇄성폭행범은 무려 70여건의 사건에서 자신의 DNA를 현장에 남겼지만 당시 DNA의 주인을 밝혀낼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다. 이미 오래 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시행해 그 효율성과 인권친화성을 입증 받았다. 1995년 세계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영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450만 명 이상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죄 대처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의 34%(10만 6902건)를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해결했다. 현재 100건의 미제사건을 입력하면 이 중 50건에서 관련용의자가 검색될 만큼 범인색출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2008년 6월까지 미제사건의 31.9%를 DNA데이터베이스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프 c.g.> 영국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의 34%(106,903건) 해결. 미국 2008년 6월까지 미제사건 238,441건의 31.9% (75,976건) 해결 DNA신원확인정보는 신속한 범인검거에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률이기도 한데요. 또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누구의 DNA인지 즉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고한 용의자가 억울하게 수사대상에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제도화돼 오래전부터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 이 법안을 놓고 지난 2009년 4월 29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말자막> 신혜수 교수 인터뷰 여성의 일원으로써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이 강간이나 살인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DNA데이터베이스) 기법이 도입된다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DNA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Q1> DNA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Q2> 죄를 저질러서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DNA시료까지 채취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DNA신원확인정보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그 것. 또한 DNA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이 때, DNA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남은 시료와 DNA는 즉시 폐기, 조치하게 된다. 대상자가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 받았을 때는 수록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삭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마지막, DNA신원확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흉악범의 조기검거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체계적인 과학수사의 기본 요건이 되는 DNA데이터베이스. DNA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나의 가족이, 또 우리의 이웃이,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내일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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