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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

올해의 법조인상! 주인공은?

올해의 법조인상! 주인공은?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을 비롯해 12명의 검사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주는 ‘2016 올해의 법조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자막)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자막) 노승권/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Q. 수상소감은? A. 지난해 1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로 1년 동안 밤낮없이 수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후배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오늘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막) 류희림/법조언론인클럽대표 Q. 법조인상의 의미와 선정이유는? A.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주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드리는 상입니다 /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았던 연구기관의 검은 거래, 위증, 은폐, 조작, 거짓을 밝혀낸 점이 심사팀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한 사건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막)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검찰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자막) 붉게 타오르는 태양의 모습처럼 힘찬 비상을 기대하며 설렘과 희망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2017년 새로운 출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은 새해를 맞아 신년다짐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7년 정유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 :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막) 법질서 확립 검찰총장 :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막)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찰권 검찰총장 :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막)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 1) 공직자로서 책임의식과 기강 확립 2) 검찰권을 절제하여 행사 3) 청렴문화 정착 4) 혁신의 노력 검찰총장 : ‘운외창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라도 도전하고 극복해 내면 더 큰 발전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스팟뉴스였습니다.

'먹는 물'로 장난친 수질검사업체 적발!

'먹는 물'로 장난친 수질검사업체 적발!

검찰 SPOT뉴스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2016.12.27.서울동부지검) 단속 결과, 2014년 6월부터 2년 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관계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기소,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합동단속 결과 수질검사업체 관계공무원 등 8명 구속기소 해당 업체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대체시료를 사용하거나 희석하는 등 가짜 시료를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검사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오인서 차장검사 SOV> “상당수의 수질검사업체가 검사 의뢰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년 10월경 추가로 주요 4개 수질검사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먹는물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수질검사를 재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환경부와 공조하여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막) 중대 환경사범 지속적으로 감시,단속 예정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 뉴스입니다.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과 새로운 형사사법정보체계의 연구와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대검찰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막) 대검·KIST·NIA 업무협약 체결 (2016.12.22)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며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막)“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혁신 ’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범죄정보분석, 과학수사,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막) MOU 체결 후 주요 추진 연구과제 1. 범죄정보분석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판결문, 신문조서 등으로 범죄수법, 범행동기, 행동패턴 등 ‘범죄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 연구 2. 과학수사 대검·KIST·NIA 공동 협업 과제 CCTV·스마트폰 영상으로 얼굴식별, 범죄현장 재구성, 차량인식, 걸음걸이 인식 등의 기술 연구·개발 3. 차세대 KICS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서울중앙지검,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결과 발표(2016.12.19) 노승권 차장검사 :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되며, 전 학예실장 1명을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소, 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개월 동안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자막)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부장검사 : “77년 작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76년 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인도의 제작방식을 분석한 결과, 두터운 덧칠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압인선이 발견됐고, 이는 천 화백의 여타 그림들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미술품 제작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막)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막)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12.2) 검찰총장 SOV> 디지털증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승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도구인증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실무, 학계, 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막) 1. 미국 바바라 거트만(Barbara Guttman)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부서장 -미국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최근 20개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인증 진행 기존 포렌식 도구 분석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2. 독일 헬무트 퓐프진(Helmut Funfsinn)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독일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안티 포렌식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 곤란 등 문제점 지적 3. 일본 요시노리 나카노메(Yoshinori Nakanome) 일본 주오대 교수 -일본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법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 시급성 강조 재키 레이시 미국 LA 카운티 검사장 대검찰청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 전 세계 검사들과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교류하고 돕고자 합니다.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과 고용노동부, 한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산업안전과 환경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막) 위촉식,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10.19) 지청장 SOV> “종래의 행정적 규제와 형사 사법적 대응만으로는 산업안전과 대기수질 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경제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규제 단속 기관의 예방과 시스템 개선중심의 인식 개선 전환이 필요하며...” (자막) 배성범 지청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지청은 앞으로 산업안전과 환경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실천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천대책 강구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대검찰청은 대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었습니다.「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열린 서약식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청렴 선서를 하고 청렴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자막) 검찰, 청렴서약식 전국 동시 개최 (2016.9.30) 검찰총장 SOV>“(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막) 사정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집행기관 ‘검찰’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 적 용해야 “중국 후한시대 형주자사 양진(楊震)이 밤에 은밀히 사례금을 제공받게 되자,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며 거절한 ‘사지(四知)’의 고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서 청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해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막)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 이날 검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당당한 교류만을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기고 청렴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막) 투명한 소통, 당당한 교류 서약, 청렴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