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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

이것이 수사다. 檢 - 화재사건의 진실! 자살인가 타살인가 편 -

이것이 수사다. 檢 - 화재사건의 진실! 자살인가 타살인가 편 -

MC : 화재로 인한 범행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며 목격자가 없습니다. 특히 화재가 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범인을 잡기 어려운데요, 2013년 8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막) 2013. 8. 서울00병원 형사 : 자 선생님 화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옆으로 저어서 밀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제 손에 글자를 써 주셔도 되고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자막) 피해자 최성남 (가명/대역) (자막) 이 같은 방식으로 사건 당시 증언이 카메라로 녹화되는데... (자막) 그의 손끝에서 나온 결정적인 진술 (자막) 그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고인 :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막)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피고인 : 부부는 아니였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제가 왜 그런짓을 하겠습니까? 성우 : 한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온 몸에 화상을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한 사람 은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막) 2013. 8. 18. 03:30 정은자의 단란주점 성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등유를 피해자에게 뿌려대기 시작했다. 피고인 : 이럴 거면 같이 죽자, 응? 같이 죽자구! 피해자 : 그래, 어디 붙여봐, 까짓거! 성우 : 하지만 간이 영수증에 불을 붙인 순간 마음을 바꾼 피고인... 발로 불을 비벼 끄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자막) 순간 변심한 피고인은 화장실로 향했는데... 피고인 : 아흐, 짜증나 정말, 아니 누가 조강지처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아휴 왠수야~왠수, 한순간에 늙어버렸네 진짜 피해자 : 아악! 피고인 : 안돼! MC : 등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자신은 불을 붙이려다 마음을 바꿔 불을 껐고, 정작 불을 붙인 것은 숨진 피해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만 갖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숨지기 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피고인에 의한 방화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성우 : 범인을 특정한 피해자가 숨져 더 이상의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만 했다. (자막)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자막) 천대원 검사 / 실제 사건 담당 성우 :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부터 과학수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규명해 나갔다. (자막)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화재수사팀 성우 :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직 센터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바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 실시했다. (자막) 2014. 3. 7. 아산 소방과학연구실 성우 : 감정결과 피해자가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 일부러 자기 몸에 1~2초 이상 갖다 대는 경우 외에는 흡연 과정에서의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자막) 등유에 젖은 의류에 근접해 라이터를 켜도 착화되지 않음 (자막) 흡연으로 인한 착화가능성 없음 (자막) 담뱃불로 접촉해고 착화되지 않음 성우 : 사건의 실체는 이랬다. 피해자 : 그래, 내가 바람 좀 폈다. 그게 뭐. 그러는 너는 뭐 떳떳하냐? 잘 살던 조강지처 버리라고 꼬신 게 누군데... 피고인 : 뭐가 어쩌고 어째? 피고인 : 이럴 거면 같이 죽자, 죽어~ 피해자 : 그래, 어디 붙여봐, 까짓거! 피해자 : 아악! (자막) 사건 발생 며칠 후, 00경찰서 성우 : 사경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화재분석팀의 감정 및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혐의를 입증하여 직구속을 결정, 며칠 후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자막) 실험결과, 불 붙은 강이영수증으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혐의 입증 천대원 검사 :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적인 과학수사기법인 현장 재연실험, 그리고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실험을 통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한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재판장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변경해왔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주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MC : 과학수사에 의한 화재 재연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화에 의한 단순 화재사건으로 남아 억울한 죽음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수사다. 檢 - 무학산 살인사건 편 -

이것이 수사다. 檢 - 무학산 살인사건 편 -

MC : 최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길이나 인적이 뜸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창원 무학산에서도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막) 2015. 10. 29. 무학산 지난해 10월, 창원 무학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막) 피해자, 무학산에서 변사체로 발견 형사2 : 폭행당하면서도 계속 반항 했던 것. 같아요. 형사1 : 피해자 유류물에 DNA 남았을지 모르니까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구 인근 CCTV들 다 확인해. 형사2 : 네, 알겠습니다. (자막) 등산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 형사1 : 혹시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등산객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형사2 : 아~~큰일인데요, 빨리 목격자를 찾아야 할 텐데.... 형사1 : 그러니까 등산객들하고 CCTV쪽을 죽어라 파보는 수밖에 없다구.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몇 천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는 A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다. (자막) 용의자 A씨 A씨 :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 형사1 : 이거 보입니까? 그 날 CCTV에 찍힌 당신 모습입니다. A씨 : 아니 그럼, 그 날 등산한 사람이 나 하나뿐 이랍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냐구요~ MC :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에 체포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선이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용의자를 체포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막)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기도 전부터 직접 현장을 수사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아기돼지 삼형제,「폭력은 안녕~」

아기돼지 삼형제,「폭력은 안녕~」

옛날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아기돼지들을 노리는 짐승이 있었어요. 바로 폭력 늑대였어요~! 배고픈 늑대는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집을 무너뜨렸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첫째 돼지를 따라온 늑대는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부숴 버렸어요. 두 돼지는 막내 돼지의 집으로 얼른 도망쳤답니다. 두 돼지를 쫓아온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막내 돼지의 집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벽돌집이 꿈쩍도 안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죠? 이 집도 무너지려나 봐요~ 바로 이때!!!!! "이 폭력 늑대야, 넌 삼진아웃이야!“ 아기 돼지들은 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막)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 음주운전사범 단속강화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 음주운전사범 단속강화

(자막) 건배!캬~ (자막) 대리부를래?기다리기 싫다.그냥 운전할까? (자막) 그래...대리기사 언제 기다리냐?그냥 운전해 지금 시간은 음주단속 안할거야. 차키 여기 있어 (자막) 음주단속 있진 않겠지? (자막) 운전 잘 하는구만~걱정마!운전해~전에 단속 걸리지 않았어? (자막) 운이 안좋았지 뭐... (자막)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난 괜찮겠지... (자막) 야~~운전똑바로해 (자막) 어쭈~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자막) 야 조심조심 (자막) 속력 너무 높잖아...야야 속도 줄여 줄여~앞에 사람있어 사람사람!!!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 (자막) 꽝 (자막) 음주운전사범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자막) -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자막)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자막) -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차단 (자막) -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자막) -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자막) -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자막)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의율 (자막) -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1. 프롤로그 (자막)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자막)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자막) 국민과 검찰이 만나는 소통의 장 (자막) 검찰역사관을 소개합니다 2.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조민지입니다. 저는 지금 대검찰청 4층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역사관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ㄴ데요, 이곳에서 검찰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검찰역사관 개요 검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검찰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검찰역사관... 300여 제곱미터의 공간은 4개의 섹션에 조선시대 희귀자료를 비롯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제도의 변천을 아우르는 전시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역사관을 확장 개관하면서 기존의 전시물에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많은 이들의 기증을 받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알찬 전시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4. 섹션별 소개 (자막) 역사 속 검찰 을 주제로 꾸며진 첫 번째 섹션...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8조 법금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법과 재판 절차 등 오랜 역사를 지닌 뿌리 깊은 우리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의 서적들을 보면 조상들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대한제국 1세대 검사이자 헤이그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준 열사...그를 통해 개화기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적 사법제도와 검찰의 탄생, 이후 대한민국 검찰제도의 성립과 변천 과정 등을 알아봅니다. 검찰은 어떤 삶을 살고 그 삶을 지탱한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검찰을 떠났지만 여전히 검찰의 삶과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검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기증한 귀중한 사료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밑거름이 된 검찰인들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역동적인 역사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 첨단 과학수사를 선도하며 DNA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수사기법에 도입,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검찰의 모습을 다양한 수사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검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보호와 정의 수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와 비전을 통해 검찰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4층에 위치한 검찰역사관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단체, 초등학교4학년 이상이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A : 나 어제 진짜 황당한 전화 받았잖아~ B : 무슨 전화였는데? A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통장이랑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있지? B : 와 정말 잘됐다! 그런데 통장이랑 체크카드? 거기다 비밀번호까지? 왜? A : 응~ 대출 받으려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해서 내 카드랑 통장을 보내주면 그 거래내역을 만들어준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B : 그러게,,, 좀 수상하다 수상해! 참, 나 얼마 전에 면접 보고 온 회사에서 전화 왔었는데, 나 합격이래! A : 진짜? 완전 축하해! 언제부터 출근해? B : 어~ 회사가 많이 바쁜가 내일부터 출근하라는데, 월급통장으로 사용될 통장이랑 출입카드로 사용될 체크카드 발급 받아서 비밀번호를 적어서 오늘 중으로 보내달래. 그것도 퀵 서비스로! A : 퀵서비스로? 뭔가 좀 이상한데... (자막)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자막)내 통장, 이렇게 보내도 문제없을까요? 네~ 문제가...있습니다! 1. 최근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는 전화로 개인의 통장, 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업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본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대포통장 조직이라고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3. 또한 구직과정 중 월급 통장이나 통장 사본,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4. 이렇게 통장편취 사기로 인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간 본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핵심적 수단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또한 통장편취 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도 대포통장 명의자, 즉 범죄자로 오인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포 통장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나 깨나 통장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막) 1.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요구하는 통장, 체크카드 절대 넘겨주지 않기 2. 계좌 보안과 관련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 등 절대 제공하지 않기 3.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겨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하기

뺑소니범의 최후

뺑소니범의 최후

(서브 타이틀)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일까? (카톡 상담) “안녕하세요~ 검찰 Q&A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법률문제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이 사고가 뺑소닌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의 조민집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궁금해 씨처럼 교통사고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상담을 의뢰한 궁금해 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삽화 & 사례) 지난 주 금요일 오후였는데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직장 동료를 태우고 급히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쾅 들이받게 됐어요. 앞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제 동료가 내려서 상황을 살피고 있어서 제가 조치할 일이 없어 보였어요. 피해자들이 다친 건 알았지만 미팅 시간이 가까워오자 다급해진 저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동료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혼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뺑소니를 했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료가 사고 현장에 남아있어서 제 신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제가 왜 뺑소니라는 건가요? (주요내용) 네~ 궁금해 씨의 사례는 뺑소니 범죄,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호조치를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동료에게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간 궁금해 씨는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 씨,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고 장소와 가까운 지점에 즉시 정차 및 피해자의 상해 유무 확인하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등 구호에 필요한 조치하기 □피해자나 경찰관,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신원 밝히기 □경찰서에 사고 및 조치 내용 신고 및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기 (클로징) 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의무만 잘 알고 있어도 사고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삽화 & 사례) 지난해 초 불법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해 약식기소됐던 궁금해씨. 불법게임물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감정을 신청했지만 궁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고, 궁씨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감정료 450만 원을 추가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았는데요~ 형사재판, 공짜가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검찰 Q&A 조민집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 궁금해 씨는 재판비용을 내야 할까요.?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하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인·감정인, 통역인의 일당, 증인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있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내게 하는 경우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목격자들을 법정에 불러 세워서 증인이나 목격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고 아울러 소송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도 낭비를 막고, 또한 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비용부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형사재판 비용, 하지만 궁금해씨처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는데요~ 형사재판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 또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찰 Q&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여러 가지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