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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

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형사재판, 얼마면 되니?

(삽화 & 사례) 지난해 초 불법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해 약식기소됐던 궁금해씨. 불법게임물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감정을 신청했지만 궁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고, 궁씨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감정료 450만 원을 추가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았는데요~ 형사재판, 공짜가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검찰 Q&A 조민집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 궁금해 씨는 재판비용을 내야 할까요.?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하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인·감정인, 통역인의 일당, 증인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있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내게 하는 경우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목격자들을 법정에 불러 세워서 증인이나 목격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고 아울러 소송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도 낭비를 막고, 또한 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비용부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형사재판 비용, 하지만 궁금해씨처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는데요~ 형사재판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 또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찰 Q&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여러 가지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예방캠페인 8 - 가짜출석요구서

보이스피싱예방캠페인 8 - 가짜출석요구서

김바른 : 아악~ 김바른 : 아니 이게 뭐야! 김바른 : 나처럼 바르고 선량한 시민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에 있다고 나한테 이런걸 보내는거야~ 김바른 : 자자, 생각을 해보자,생각을...내가 음주운전을 했던가?빨간 불에 길을 건넜나?길가다 모르고 사람하고 부딪쳤나? 김바른 : 아냐아냐.내가 누구야!김바른!바른 사나이 김바른!이럴 땐 직접 확인 해보는 수밖에... 김바른 : 예, 서울중앙지검이죠?사이버수사팀에 홍길동수사관님 좀 부탁합니다. 사기범 : 예, 제가 홍길동수사관입니다. 김바른 : 예, 저는 김바른이라고 하는데요. 출석요구서를 받아서 연락를 드렸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사기범 : 김바른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상습도박과 관련해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김바른 : 전 인터넷 도박을 한 적이 없는데... 사기범 : 출석하시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몇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바른 : 아, 예, 그럼요. 사기범 : 우선 김바른씨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하고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김바른 : 예, 00은행이구요, 계좌번호는 123-12...그리구...또 어떤걸 물어보셨죠? 클로징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수원지방검찰청 홍보동영상

수원지방검찰청 홍보동영상

수원지검 홍보동영상 (자막)무원록 조선시대 법과 정의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무원록! 조선시대 수사 지침서로 이름 그대로 원통함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검찰은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막)국민과 함께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자막)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써 (자막)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막)부정부패 등을 척결 등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 부정부패 등을 척결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합니다. (자막)수사과정에서는 인권을 보호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자막)범죄피해회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막)검사의 역할 수사의 주재자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주도합니다. (자막)검사의 역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경찰을 지휘해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자막)검사의 역할 대형 비리사건 등 직접수사 대형비리나 화이트칼라 범죄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자막)검사의 역할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 기소여부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이며 (자막)검사의 역할 재판에 관여 및 형집행 기소 후 재판에 관여하고 확정된 형의 집행도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검사의 역할 국가가 당사자인 행정,민사소송 수행 국가가 당사자인 각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막)수원지검 역사 수원지방검찰청은 1909년 경성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검사국으로 편성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이 설치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막)관할(본청) (자막)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지검은 서울고검산하 지검으로써 수원, 오산, 화성, 용인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막)관할(본청) (자막)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 5개 지청이 있습니다. 이 5개 지청을 포함한 관내 전체 직원 현황은 검사 246명, 수사관 등 819명 총 1065명이며 수원지검에는 검사장과 1․2차장, 그 밑에 8부와 1국6과에 검사 90명, 수사관 등 304명, 총 3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청을 포함한 관내 전체 사건 추이는 (자막) 관내 전체 사건접수현황 2013년 269,339건, 2014년 275,166건이며 (자막)수원지검 사건접수현황 사건 접수 현황은 2013년 93,078건에서 2014년 96,412건으로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습니다. (자막)사건처리현황 사건 처리는 불기소가 47.8%, 기소가 46.6%, 이송 등 기타 처분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막)사건처리현황 사건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고 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막)-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 노동, 집회/시위사건 등 처리 (자막)- 이성기 내란선동사건, 탈북자 납치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등 처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선거법위반 사건, 노동, 집회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막)- 구조적 비리 및 부정부패 사범 등 처리 (자막)- 철거업체 금품로비사건 수사, 우수저류조 사업 관련 비리사건 수사 특수부는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단죄하기 위해 강력한 부패척결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막)- 조직폭력, 마약, 사행행위 사건 처리 (자막)- 수원지역 일대 조직폭력사범, 사기도박용 목카드 제조 사범 적발 강력부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을 척결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민병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자막)저희 수원지방검찰청은 18개시 1개군 약 800만의 인구가 생활하는 경기남부권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입니다. (자막)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엄단 등 검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자막)첨단기술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경제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8명의 수사관으로 결성된 수배자 검거팀 (자막)수배자 검거 (자막)전국에서 유일한 전담팀으로 2014년도 창설 40명의 수배자 검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수배자 검거팀으로 지난 1년간 40명에 달하는 수배자를 검거했습니다.수사관들은 각자 고유한 업무가 있음에도 틈틈이 중요 수배자를 검거해 신속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수사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국민과 함께하는 수원지검 검찰청 국민과 함께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막)법사랑위원 활동 (자막)법사랑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법질서 교육, 준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법사랑 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법질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막)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범죄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범죄 피해자 수원지검은 범죄를 근절하는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막)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자막)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막)형사조정위원회 (자막)비교적 가벼운 분쟁사건에 대해 처벌 보다는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등 민사 본증에 성격이 있는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이 사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형사조정제도 수원지검은 적극적인 형사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막)검찰시민위원회 (자막)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결정에 시민의 의견반영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결정에 시민의 의견반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소통하는 검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막)수원검찰 사랑나눔동호회 (자막)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 2015년도 법조협회로부터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 2014년 1월 창설된 사랑나눔동호회는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제9회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매달 주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막)탈북민법률지원단 (자막)탈북민에 대한 법률상담, 범죄피해자지원, 민사소송지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탈북민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에게 귀한 법률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막)수원지검 블로그 기자단 (자막)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반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 위촉, 활동지원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지방검찰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개인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자막)수원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7 - 채용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7 - 채용 사기

(자막)“(가명)한유린씨 되시죠. 00마켓 쇼핑몰 인사과입니다. 인터넷 ‘△△천국’ 구직사이트에 구직신청 하셨죠?” (자막)“네, 맞는데요.” (자막)“저희 00마켓 쇼핑몰에서는 한유린씨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원래 면접을 보고 채용해야 하는데, 직원 한 명이 퇴사해서 급하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막)“감사합니다!!” (자막)“한유린씨 이력서와 급여 계좌로 쓸 월급통장, 그리고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자막)“바로 보내겠습니다.” (자막)봉투에 쓰인 주소 :인천 △△구 ××동 □□빌딩 103호 00마켓 쇼핑몰 인사과 (자막)무심코 보낸 당신의 통장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6 - 냉장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6 - 냉장고

(자막) 어느 집에나 있는 냉장고 (자막) 그런데 이 냉장고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 (자막) 돈? 금융감독원 이기명 팀장(가명)입니다.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안전하게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자막)‘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띵동)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주민등록증을 빨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돈은 제가 지키고 있을테니 얼른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 오세요. (자막)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의 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막)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대검찰청 제작

범죄피해자지원 홍보동영상

범죄피해자지원 홍보동영상

(자막) (가정폭력 : 힘겨운 오늘) (성폭력 : 두려운 어제) (묻지마 범죄 : 불안한 내일)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 - 재능기부 성종(인피니트)) (법률적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무료법률상담 - 성폭력 공인 전문검사 박현주) (신변보호 지원 : 보호시설제공·신변경호·주거지순찰 등 - 피해자보호 공인 전문검사 김현철) (경제적,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신변보호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1301) 정다운 친구처럼 든든한 부모처럼 따뜻한 이웃처럼 검찰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5 - 가짜사이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5 - 가짜사이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성우님 개인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 http//spo-zkr.net “여보세요.” “김성우씨 되시죠?” “그런데요.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가명)이준성 검사입니다.” “김성우씨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방금 검찰청 문자 받으셨죠? “네”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문자로 받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30분 후에 공범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줄테니 기다리십시오.” “어?이게 뭐야!” “내 돈 어디갔어! 내 돈 2천만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4 - 국가안전금고 -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4 - 국가안전금고 -

○○○씨 되시죠? 경찰사이버수사대 △△△ 경위입니다.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즉시 인출해서 국가안전금고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쪽으로 가시면 국민안전처 직원이 안전금고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내 돈 1억원...! ‘국가안전금고’ 여러분의 돈을 노린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