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스팟뉴스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막)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12.2) 검찰총장 SOV> 디지털증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승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도구인증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실무, 학계, 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막) 1. 미국 바바라 거트만(Barbara Guttman)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부서장 -미국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최근 20개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인증 진행 기존 포렌식 도구 분석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2. 독일 헬무트 퓐프진(Helmut Funfsinn)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독일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안티 포렌식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 곤란 등 문제점 지적 3. 일본 요시노리 나카노메(Yoshinori Nakanome) 일본 주오대 교수 -일본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법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 시급성 강조 재키 레이시 미국 LA 카운티 검사장 대검찰청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 전 세계 검사들과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교류하고 돕고자 합니다.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과 고용노동부, 한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산업안전과 환경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막) 위촉식,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10.19) 지청장 SOV> “종래의 행정적 규제와 형사 사법적 대응만으로는 산업안전과 대기수질 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경제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규제 단속 기관의 예방과 시스템 개선중심의 인식 개선 전환이 필요하며...” (자막) 배성범 지청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지청은 앞으로 산업안전과 환경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실천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천대책 강구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대검찰청은 대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었습니다.「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열린 서약식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청렴 선서를 하고 청렴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자막) 검찰, 청렴서약식 전국 동시 개최 (2016.9.30) 검찰총장 SOV>“(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막) 사정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집행기관 ‘검찰’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 적 용해야 “중국 후한시대 형주자사 양진(楊震)이 밤에 은밀히 사례금을 제공받게 되자,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며 거절한 ‘사지(四知)’의 고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서 청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해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막)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 이날 검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당당한 교류만을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기고 청렴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막) 투명한 소통, 당당한 교류 서약, 청렴문화 확산 ∙ 정착 약속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공정'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의 지름길!

'공정'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의 지름길!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6일 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민·관·학 각계 형사조정 전문가들은 10년 간 형사조정 제도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자막)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2016.9.26.) 검찰총장 SOV>“형사조정은 원만하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중략) 2016년 상반기에는 전체 형사조정 대비 조정 의뢰율의 6%를 넘어섰고 (합의)성립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야간 휴일 조정, 찾아가는 조정은 생업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막) 형사조정제도란? 검사의 판단으로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가해자, 피해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앞으로 검찰은 형사조정을 더욱 전문화, 활성화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막) 형사조정의 전문화, 활성화 통한 범죄피해회복 지원 확대 예정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인류 공동의적 '마약', 국제공조로 뿌리 뽑는다!

인류 공동의적 '마약', 국제공조로 뿌리 뽑는다!

제26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가 지난 22일, 23일에 걸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중,일 등 21개국 마약퇴치기관은 물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11개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터넷 마약류 거래와 신종 마약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막) 제26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국제회의 개최 (2016.9.22.~ 23.) 검찰총장 SOV>“마약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 나아가 인류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적입니다. IT 기술이 발달하여 근래에는 인터넷, SNS 통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우려스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거래 조직은 법령의 허점을 노리고 신종 합성마약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유대와 적극적인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라 할 것입니다. (자막)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유대와 공조 필요 검찰은 마약퇴치를 위해 2007년부터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 간, 기관 간 실질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2007년부터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대상, 마약퇴치 지원 사업 지속적 수행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개혁을 위한 발걸음, 새로운 업무지침 시행!

개혁을 위한 발걸음, 새로운 업무지침 시행!

지난 19일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등을 설명하기 위한 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 기조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화상회의에는 각 고·지검 및 지청의 감찰·기획 담당 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자막) 전국 감찰·기획검사 화상회의 (2016.9.19.) 기조부장 SOV>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최근 대검에서 법조비리 및 내부청렴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든 주요지침을 설명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입니다. 그와 함께 지침 시행에 일선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검찰청사 출입과 방호절차에 관한 지침은 물론,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 내역제출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대검과 일선청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막) 대검과 일선청, 소통의 자리 마련 지금까지 검찰 였습니다.

전문가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라!

전문가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라!

형사정책 자문위원 위촉식(제목 : 전문가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라!) 대검찰청은 형사정책의 결정 등 검찰 업무에 대한 학계의 폭넓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 형사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자막) 대검-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촉 (2016.8.26) 검찰총장 SOV> “형사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범죄 발생, 법질서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검이 형사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게 좋을 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검찰은 대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청렴도 강화 등 제도개혁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막) 대검 정책기능 강화 등 정책개혁 반영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Justice 캠프에서 꿈꾸라! 경험하라!

Justice 캠프에서 꿈꾸라! 경험하라!

검찰과 청소년의 특별한 만남!, 대검찰청이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제6회 이준 justice 캠프’를 열었습니다. (자막) 대검찰청, 제6회 이준 Justice 개최(8.3~8.5) 경기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치러진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특히 전국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참가신청도 함께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막) 다문화가정 등 전국 고등학생 40여 명 참여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활용해 만드는 공익광고, 팀별 창작 공연 Justice 뮤지컬, 팝페라 가수 임형주 교수와 함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명사 특강 외에도 현직 검사 4명과 함께하는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색다른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막) 법과 정의에 대한 색다른 프로그램 체험 이준 ! Justice! 와~~~ 파이팅! 청소년들에게 법과 정의, 바른 법의식이 무엇인지 알리는 한편 검찰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이준 Justice 캠프’ 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