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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

과감한 개혁! 검찰이 달라집니다

과감한 개혁! 검찰이 달라집니다

검찰 구성원, 교수, 변호사, 경영인, 문화예술인, 시민단체...이들이 한 곳에 모인 까닭은? 검찰이 달라집니다!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법조비리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법조비리단속 전담반과 감찰본부 내 암행감찰반을 활용하는 등 법조비리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합니다. 앞으론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검찰은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론 사실은 물론 변호인의 이름, 변론 유형과 취지 등도 서면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검찰 내부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꿈꾼다! 내부청렴방안 하나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주식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근무자들은 주식 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참여형 교육 방안은 물론 퇴직예정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조직문화와 의식의 대변혁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자막)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변론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자막) 검찰기강 확립, 국민신뢰 회복 이번 방안을 토대로 법조비리근절과 내부청렴강화를 위한 검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손쉬운 상대라고요?

손쉬운 상대라고요?

범죄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자막) 범죄에서 약자인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그래서 검찰은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자막) 검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자막)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엄정 처벌 폭행, 협박 등 경미한 범죄라도 반복적 폭력사범의 경우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기준을 강화하여 구속수사 (자막) 반복적 폭력사범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기준강화로 구속수사 술에 취해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자막) 중대 폭력사범 무관용원칙으로 원칙적 구속수사 검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직자채용박람회 홍보동영상

2016년 공직자채용박람회 홍보동영상

(자막) 0000코리아 회사 대표 검찰 출석 (자막) 비리 혐의 국회의원 3명 기소 (자막) 000 의원 구속기소 납품 청탁 대가 1억 6천만원 받은 혐의 (자막) ◇◇◇ 의원 구속기소 입법 로비 대가 5300만 원 받은 혐의 (자막) ㅁㅁㅁ의원 구속기소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 국민의 생명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맞서 대응해온 검찰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검찰의 사명 그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비롯해 5개 고등검찰청, 18개의 지방검찰청, 40개의 지청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천여 명의 검사와 5천9백여 명의 검찰수사관이 함께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막) 대한민국 검찰의 전방위 체제수호자 대한민국 검찰의 전방위 체제수호자이자, 검찰조직의 토대가 되어온 핵심동력 (자막) 검찰조직의 핵심동력 검찰 수사관 바로 검찰수사관입니다. (자막) 김수남 검찰총장 국민은 우리 검찰이 법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자막)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자막) 특별수사부 (자막) 검찰, 직권남용 청와대 前 수석 구속 기소 (자막) 대기업 前 회장 소환 사회곳곳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함에 있어, 그 어떠한 성역과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와 함께 최고의 수사역량을 갖춘 요원들이 배치되어 검찰만이 할 수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강력한 부패척결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막) 금융조사부 (자막) 1조 3천억 사기 기소 (자막) 금융조사부 시장질서 왜곡하는 기업범죄 등 경제범죄 사건 전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 범죄와 교란사범 등 굵직한 금융범죄사건의 수사를 전담해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막) 강력부 (자막) 기업형 조폭 척결, 서민생활 침해범죄 적극 대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던 해 설립. 조직폭력배를 대거 소탕하면서 조폭 잡는 검찰’로 위용을 떨쳐왔습니다. 최근 합법적인 사업가로 위장해 활동하는 이른바 ‘기업형 조폭’들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청부폭력과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수사과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약류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막) 공안부 (자막) 공동체 질서, 국가안보 위협 사건 수사 전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체제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을 일으킨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등 공동체의 안녕과 사회질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의 수사를 전담합니다. (자막) 형사부 (자막) 일반 고소 고발사건 권리 구제 및 종국적인 분쟁해결,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일반 고소고발사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침해사범을 비롯한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재범의지까지 근절해가고 있습니다. (자막)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자막)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해 여성 검찰수사관 배치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과 여성을 위한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의 검찰수사관이 배치되어 피해자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지원, 보호시설,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등의 신변보호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막) 검사직무대리 일정 형사사건의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직무대리 (자막) 검사직무대리 121명 검사직무대리 대한민국 형사사건 27.6% 처리 현재 121명의 검찰수사관이 검사직무대리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27.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막) 과학수사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장비의 첨단화, 감정기법연구, 전문수사관 양성으로 과학수사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유전자 감식실 날로 다변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최첨단 과학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막) 마약감식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진실 (자막) 영상분석실 보다 치밀하고 보다 세밀하게 (자막) 음성분석실 작은 소리, 작은 반응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막) 문서감정실 지워진 진실까지도 드러내는 과학적 증거분석 (자막) 심리분석실 거짓을 가려내는 검찰의 과학수사 (자막) 디지털 수사망 운영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사이버공간에서도 검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 범죄 등 사이버 세상을 무대로 암약하는 범죄에 맞섭니다. (자막) 검찰수사관 역할 범죄정보 수집, 분석,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범죄정보의 수집과 분석, 압수수색,소환과 같은 수사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기록의 접수와 관리는 물론 수사기록 보존에 이르기까지 (자막) 사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자막) 수사 수사 전문가로서 (자막) 진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자막) 봉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찰수사관 (자막)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이것이 바로 검찰수사관이 대한민국 검찰의 근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막) 김광태 2015 올해의 수사관 부정부패와 범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수사관이 되겠습니다. (자막) 백연정 / 2014 7급 공채 검찰청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의 열정을 기억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 검찰수사관이 되겠습니다. (자막) 이관윤 수사관 / 2016 9급 공채 검찰수사관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가져왔던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검찰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자막) 박채연 수사관 / 2016 9급 공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검찰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자막) 양희천 대검 사무국장 검찰은 주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법 집행을 깨끗학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수사기관 검찰에서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검찰수사관 파이팅! (자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 시작한 검찰 수사관 (자막) 막연하게 (자막) 나쁜 놈들 잡고 싶어 들어왔지만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자막)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하면 (자막) 처리해야할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벌금을 내지 않은 미집행자를 잡으러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자막) 그러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대형사건에서는 (자막)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막)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긴장이 됐습니다. (자막) 순간순간 힘든 적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막) 지금 돌아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막) 검찰 수사관으로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막)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음을... (자막) 죽는 날까지평생 보람으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 가겠습니다 나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것이 수사다. 檢 - 240억대 유사수신 부부사기단 -

이것이 수사다. 檢 - 240억대 유사수신 부부사기단 -

(자막)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딩 사무실...지난 2월까지만 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투자 설명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자막) 인근상인 예전에 어떤 곳이었어요? 투자회사라고만 알고 들어가보진 않았죠 (자막) 우린 보험설계사인줄 알았더니 둘이서 와이프하고 같이 나와서 산타페 끌고 왔다갔다하고 (자막) 토요일이면 투자설명회 한다고 왔다갔다하고 그랬어요 (자막) 박상훈(가명/대역) 최순자(가명/대역)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은 수원에 사는 한 부부! 주식투자 전문가인 박상훈은 부인 최순자와 함께 차린 사무실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사,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 관련 강의를 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매월 1.5%, 연 1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상훈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전세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등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믿었고 고수익에 대한 기대 또한 컸습니다. MC> 그런데 지난 2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10명, 피해액이 32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바로 이어서 사건을 담당할 주무검사들이 임명돼 고소 당일 피해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자막) 이종근 부장검사 / 이승현 주무검사 (자막) 이승현 주무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막) 이종근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장기간 수녀간 월1.5%씩 돌려막기를 한 통장을 보여주면 아, 믿을만한 사람이 소개를 하는구나... MC> 수사 결과, 전체 피해자 숫자는 무려 103명, 피해액도 32억 원이 아닌 2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사 4일 만에 피의자들을 체포, 7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알고보니, 부부의 정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닌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주식투자 실패자들이였습니다. 최순자는 남편에게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인척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만남부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점을 의식해 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료 경제 강의를 하는 등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주식투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손실만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급승용차 2대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자녀 음악 레슨비 등 생활비에 거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천만원대, 최대 20억 원에 이르고 5억 원 이상의 피해자도 10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피의자들이 신속하게 구속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피해변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막) 이승현 주무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들은 사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하게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엑 보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피해가 크지 않았나) (자막) 이종근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은행금리와 달리 위험도 없는 고수익 상품을 강조한다 그런경우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MC> 이번 사건에서는 유사수신 전문분야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 5권의 수사기록, 총 3,000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기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의 수호천사, 검찰

아동의 수호천사, 검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동은 국민 전체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 최고수준 엄벌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 합니다. (자막)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 최고수준 엄벌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자막) 아동학대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의 체계적 구별 아동학대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겠습니다.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아동이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지 아니하더라도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합니다. (자막)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근절의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사다. 檢 - 변사체의 진실 편 -

이것이 수사다. 檢 - 변사체의 진실 편 -

MC : 변사란 자연사나 보통의 병사가 아닌 사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검사가 변사체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검시라고 합니다.이 검시를 통해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시신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종업원 : 네, 프론트입니다.……뭐라구요?! 형사2 : 그러니까 어젯밤 이 방에서 두 분이 같이 주무신 거죠?? 근데 중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보니 이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피의자 : 아구 얼마나 놀랬는지...아구,아구~~ 형사1 : 이마에 상처 있는거 말고 별다른 외상은 없는것 같습니다. 형사2 : 저 분 이마 상처는 어쩌다 생긴 거에요? 피의자 : 어제 이 근처 식당에서 술 마시구 편의점에서 2차 하다가 좀더 마시겠다구 하길래 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혼자 술 마시다가 취해서 넘어진거 같더라구요. 성우 : 피해자와 피의자는 7, 8년 전부터 한 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사건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최초 발견자의 증언과 편의점 앞 CCTV 동영상을 종합해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성우 : 경찰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내사종결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확한 사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검찰의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검사가 피해자의 시신을 확인하는 검시가 반드시 필요했다. MC : 이렇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사1 : 검사님, 피해자가 워낙 술을 많이 마셔 휘청거리다가 어디에 부딪혀 다쳤겠죠, 이런 사안에서 굳이 부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 : 검사님, 알콜중독자 아닙니까...언제든 이렇게 죽을 운명 아니었겟습니까. 동생을 편히 보내주고 싶네요. 성우 : CCTV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검사는 부검 실시를 사경에 지시한다. 하지만 사경이나 유족은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사는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근거가 된 모텔 종업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결심한다. 주무검사 : 그렇다면 그때는 왼쪽에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까? 종업원 : 네, 분명 모텔에 들어올땐 오른쪽에 상처가 있었구요, 왼쪽엔 없었어요. 다음 날 죽었다고 해서 119 출동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왼쪽에 상처가 있더라구요.왼쪽 상처는 그때 처음 봤죠. 종업원 :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종업원 : 이봐요, 이봐요 주무검사 : 그래요... 성우 :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 경찰의 진술과 다름을 확인한 검사는 마침내 부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무검사 : 자, 이제 솔직히 말해보시죠. 피의자 : 발로 세 번 세계 찼습니다. 세번째 찼을때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 왼쪽 이마의 상처는 어쩌다 생긴거죠? 피의자 : 둘이 싸우다 저한테 맞아서...흑흑 죄송합니다. 피의자 : 저도 괴로웠습니다. 정말 그거려던게 아니라구요. 오죽했으면 아버지 산소까지 찾아가서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이건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쇼. 흑흑 성우 : 사건의 진실은 이랬다. 피의자 : 야, 어우 피곤해서 그만 들어가야겠다. 안 들어갈래? 피해자 : 형 먼저 들어가.난 좀 더 마시구. 피의자 : 그래, 그럼 나중에 들어와라. 먼저 간다. 피해자 : 아야 아야... 피해자 : 이씨 형님, 형님! 피의자 : 아, 뭐야! 피해자 : 형님 나 버려두고 혼자 왔지? 왜 그랬어? 응? 피의자 : 얘가 뭐라는거야? 야, 잠이나 자! 피해자 : 이 새끼야 니가 술을 사면 얼마나 샀어! 술 더 사! 피의자 : 이게 미쳤나. 너 뭐라구 했어.어디 맛좀 봐라. 성우 : 이후 피의자는‘친한 후배를 죽여 목숨을 끊고 자살까지 생각하였으나 검찰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며 앞으로 죄값을 치루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겠다.’는 취지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성우 : 이후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속죄하는 뜻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MC : 알콜중독자의 단순 급성심장사로 결론짓고 그대로 묻힐뻔 했던 사건은 이렇게 사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죽음...하지만 검찰은 그 죽음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수사다. 檢 - 화재사건의 진실! 자살인가 타살인가 편 -

이것이 수사다. 檢 - 화재사건의 진실! 자살인가 타살인가 편 -

MC : 화재로 인한 범행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며 목격자가 없습니다. 특히 화재가 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범인을 잡기 어려운데요, 2013년 8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막) 2013. 8. 서울00병원 형사 : 자 선생님 화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옆으로 저어서 밀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제 손에 글자를 써 주셔도 되고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자막) 피해자 최성남 (가명/대역) (자막) 이 같은 방식으로 사건 당시 증언이 카메라로 녹화되는데... (자막) 그의 손끝에서 나온 결정적인 진술 (자막) 그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고인 :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막)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피고인 : 부부는 아니였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제가 왜 그런짓을 하겠습니까? 성우 : 한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온 몸에 화상을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한 사람 은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막) 2013. 8. 18. 03:30 정은자의 단란주점 성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등유를 피해자에게 뿌려대기 시작했다. 피고인 : 이럴 거면 같이 죽자, 응? 같이 죽자구! 피해자 : 그래, 어디 붙여봐, 까짓거! 성우 : 하지만 간이 영수증에 불을 붙인 순간 마음을 바꾼 피고인... 발로 불을 비벼 끄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자막) 순간 변심한 피고인은 화장실로 향했는데... 피고인 : 아흐, 짜증나 정말, 아니 누가 조강지처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아휴 왠수야~왠수, 한순간에 늙어버렸네 진짜 피해자 : 아악! 피고인 : 안돼! MC : 등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자신은 불을 붙이려다 마음을 바꿔 불을 껐고, 정작 불을 붙인 것은 숨진 피해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만 갖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숨지기 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피고인에 의한 방화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성우 : 범인을 특정한 피해자가 숨져 더 이상의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만 했다. (자막)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자막) 천대원 검사 / 실제 사건 담당 성우 :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부터 과학수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규명해 나갔다. (자막)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화재수사팀 성우 :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직 센터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바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 실시했다. (자막) 2014. 3. 7. 아산 소방과학연구실 성우 : 감정결과 피해자가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 일부러 자기 몸에 1~2초 이상 갖다 대는 경우 외에는 흡연 과정에서의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자막) 등유에 젖은 의류에 근접해 라이터를 켜도 착화되지 않음 (자막) 흡연으로 인한 착화가능성 없음 (자막) 담뱃불로 접촉해고 착화되지 않음 성우 : 사건의 실체는 이랬다. 피해자 : 그래, 내가 바람 좀 폈다. 그게 뭐. 그러는 너는 뭐 떳떳하냐? 잘 살던 조강지처 버리라고 꼬신 게 누군데... 피고인 : 뭐가 어쩌고 어째? 피고인 : 이럴 거면 같이 죽자, 죽어~ 피해자 : 그래, 어디 붙여봐, 까짓거! 피해자 : 아악! (자막) 사건 발생 며칠 후, 00경찰서 성우 : 사경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화재분석팀의 감정 및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혐의를 입증하여 직구속을 결정, 며칠 후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자막) 실험결과, 불 붙은 강이영수증으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혐의 입증 천대원 검사 :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적인 과학수사기법인 현장 재연실험, 그리고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실험을 통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한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재판장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변경해왔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주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MC : 과학수사에 의한 화재 재연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화에 의한 단순 화재사건으로 남아 억울한 죽음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수사다. 檢 - 무학산 살인사건 편 -

이것이 수사다. 檢 - 무학산 살인사건 편 -

MC : 최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길이나 인적이 뜸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창원 무학산에서도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막) 2015. 10. 29. 무학산 지난해 10월, 창원 무학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막) 피해자, 무학산에서 변사체로 발견 형사2 : 폭행당하면서도 계속 반항 했던 것. 같아요. 형사1 : 피해자 유류물에 DNA 남았을지 모르니까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구 인근 CCTV들 다 확인해. 형사2 : 네, 알겠습니다. (자막) 등산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 형사1 : 혹시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등산객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형사2 : 아~~큰일인데요, 빨리 목격자를 찾아야 할 텐데.... 형사1 : 그러니까 등산객들하고 CCTV쪽을 죽어라 파보는 수밖에 없다구.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몇 천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는 A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다. (자막) 용의자 A씨 A씨 :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 형사1 : 이거 보입니까? 그 날 CCTV에 찍힌 당신 모습입니다. A씨 : 아니 그럼, 그 날 등산한 사람이 나 하나뿐 이랍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냐구요~ MC :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에 체포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선이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용의자를 체포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막)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기도 전부터 직접 현장을 수사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챙기며 범행현장을 답사 하는 등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형사1 : 유류물들은 이쪽에서 발견이 됐고 시신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부장검사 : 유류물에선 피해자 DNA외엔 나온 게 없다구요? 형사2 : 그렇습니다. 다른 DNA는 없었습니다. 주무검사 : 피해자가 저항을 했을텐데 DNA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부장검사 : 그럼, 피해자의 유류물을 대검에 보내서 DNA 재감정을 의뢰하도록 하죠. 주무검사 : 대검이요? 형사2 : 용의자가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용의자 놓치면...체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막) 부장검사가 DNA 재감정을 지시한 이유는? 안희준 부장검사가 DNA감정을 재의뢰 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화성에서 발생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을 해결한 장본인이 안희준 부장검사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경찰서에 보관된 범행도구인 '육절기' 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 대검에 재감정을 의뢰하도록 지휘, 피해자의 DNA를 95곳에서 추가로 발견하는 등 대검의 과학수사 결과물을 증거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다. (자막) 2016. 4. 18.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DNA 재감정 (자막) 2016. 4. 21. 14:00 경찰, 용의자 A 체포 대검의 DNA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도주 가능성을 염려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막) 2016. 4. 21. 21:00 마산경찰서 용의자가 체포된 그 날 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형사1 : 이것 봐요, 이것 좀 봐봐. 형사2 : 아니, 이건... (자막) 2016. 4. 21. 21:00 마산지청 같은 시각, 마산지청에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무검사 : 네, 마산지청 민은식 검사입니다.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아, 그래요??네 알겠습니다. 주무검사 : 민은식 검사입니다. 부장검사 : 아~왔어요? 주무검사 : 무학산 피해자 유류물 DNA 재감정 결과 회신 받았습니다. (자막)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일 만에 DNA 재감정 결과 회신 그랬다! 마산경찰서와 마산지청에 같은 시간 전달된 것은 DNA 재감정 결과였다. 부장검사 : 그래, 바로 이거야! (자막) 2015. 10. 28. 14:00 무학산 등산로 감정관1 : 감정물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는데? 감정관2 : 장갑 먼저 해 보는건 어떨까요? 감정관들이 제일 먼저 주목했던 유류물은 등산용 장갑이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항할 경우 범인의 유전자가 묻었을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감정관들은 육안 및 특수 장비를 활용해 접촉흔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자르고 장갑에서 무려 29곳의 흔적을 채취한 끝에 마침내 장갑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를 추출해 냈다. (자막) 피해자의 장갑 등 7곳에서 피고인의 DNA 발견 (자막) 피의자 B씨 한편, DNA를 피해자 유류물에 남긴 범인은 다른 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주무검사 : 피해자 장갑! 피해자 옷! 피해자 등산 가방! 무려 7곳에서 당신 DNA가 나왔습니다. B씨 : 예, 제가 그랬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끝에 진범을 잡은 마산지청... 하마터면 체포되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뻔했던 무고한 시민은 대검의 DNA과학수사 덕분에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MC :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사건해결에 적합한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고 진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