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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

제19대 대선사범 엄정 대응

제19대 대선사범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법질서 확립과 제19대 대선사범 수사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합니다 (자막) 1.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법질서 확립 (자막) 2.흑색선전사범 엄정∙신속 대응 (자막) 3.임금체불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또한,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이른바 ‘가짜뉴스’를 작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자막) 대우조선 비리혐의 강만수 前산은행장 구속 (자막) '배출가스 조작' 檢,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검찰 스팟 뉴스입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수사한 대우 조선해양 회계사기 비리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및 시험성적서 변조 사건 등이 매일경제가 뽑은 2016년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으로 선정됐습니다. (자막) 2016년 올해의 검찰 수사 경제사건 선정(2017.2.16.) (자막) 김기동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 단장 주인없는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국가 경제나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과 피해를 주는지 경각심을 줬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막) 최기식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우리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 한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자 설령 우리가 이 수사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한국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유치원 교재비 비싼 이유 있었네

유치원 교재비 비싼 이유 있었네

의정부지검은 유아용 교재판매회사와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착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를 착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동원된 범행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재회사 대표 1명, 유치원 원장 28명, 어린이집 원장 22명을 입건하여 총 51명을 기소했습니다. (자막) 의정부지검, 유치원·어린이집 교재비 착복 수사결과 발표 (2017.1.19) (자막) 교재회사 대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51명 기소 자세한 범행수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막) 양익준 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실제 교재비의 부풀려진 금원을 더해서 교재회사로 지급한 다음 실교재비를 제외한 부풀린 금원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자막) 납품처 확보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회계 조작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누리과정예산 등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 받음에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을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막)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개인조달 금원 학부모들로부터 편취 이번 사건의 의의를 의정부지검 황은영 부장검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자막) 황은영 부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유치원 원장들이 교재비를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이제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조리를 적발한 것이 이번 수사의 의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올해의 법조인상! 주인공은?

올해의 법조인상! 주인공은?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을 비롯해 12명의 검사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주는 ‘2016 올해의 법조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자막)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자막) 노승권/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Q. 수상소감은? A. 지난해 1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로 1년 동안 밤낮없이 수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후배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오늘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막) 류희림/법조언론인클럽대표 Q. 법조인상의 의미와 선정이유는? A.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주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드리는 상입니다 /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았던 연구기관의 검은 거래, 위증, 은폐, 조작, 거짓을 밝혀낸 점이 심사팀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한 사건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막)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검찰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자막) 붉게 타오르는 태양의 모습처럼 힘찬 비상을 기대하며 설렘과 희망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2017년 새로운 출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은 새해를 맞아 신년다짐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7년 정유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 :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막) 법질서 확립 검찰총장 :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막)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찰권 검찰총장 :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막)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 1) 공직자로서 책임의식과 기강 확립 2) 검찰권을 절제하여 행사 3) 청렴문화 정착 4) 혁신의 노력 검찰총장 : ‘운외창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라도 도전하고 극복해 내면 더 큰 발전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스팟뉴스였습니다.

'먹는 물'로 장난친 수질검사업체 적발!

'먹는 물'로 장난친 수질검사업체 적발!

검찰 SPOT뉴스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2016.12.27.서울동부지검) 단속 결과, 2014년 6월부터 2년 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관계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기소,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합동단속 결과 수질검사업체 관계공무원 등 8명 구속기소 해당 업체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대체시료를 사용하거나 희석하는 등 가짜 시료를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검사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오인서 차장검사 SOV> “상당수의 수질검사업체가 검사 의뢰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년 10월경 추가로 주요 4개 수질검사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먹는물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수질검사를 재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환경부와 공조하여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막) 중대 환경사범 지속적으로 감시,단속 예정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 뉴스입니다.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과 새로운 형사사법정보체계의 연구와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대검찰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막) 대검·KIST·NIA 업무협약 체결 (2016.12.22)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며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막)“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혁신 ’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범죄정보분석, 과학수사,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막) MOU 체결 후 주요 추진 연구과제 1. 범죄정보분석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판결문, 신문조서 등으로 범죄수법, 범행동기, 행동패턴 등 ‘범죄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 연구 2. 과학수사 대검·KIST·NIA 공동 협업 과제 CCTV·스마트폰 영상으로 얼굴식별, 범죄현장 재구성, 차량인식, 걸음걸이 인식 등의 기술 연구·개발 3. 차세대 KICS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서울중앙지검,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결과 발표(2016.12.19) 노승권 차장검사 :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되며, 전 학예실장 1명을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소, 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개월 동안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자막)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부장검사 : “77년 작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76년 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인도'의 제작방식을 분석한 결과, 두터운 덧칠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압인선이 발견됐고, 이는 천 화백의 여타 그림들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미술품 제작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막)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