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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삼총사가 뭉쳤다! 지능정보기술 협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 뉴스입니다.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과 새로운 형사사법정보체계의 연구와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대검찰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막) 대검·KIST·NIA 업무협약 체결 (2016.12.22)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며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막)“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혁신 ’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범죄정보분석, 과학수사,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막) MOU 체결 후 주요 추진 연구과제 1. 범죄정보분석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판결문, 신문조서 등으로 범죄수법, 범행동기, 행동패턴 등 ‘범죄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 연구 2. 과학수사 대검·KIST·NIA 공동 협업 과제 CCTV·스마트폰 영상으로 얼굴식별, 범죄현장 재구성, 차량인식, 걸음걸이 인식 등의 기술 연구·개발 3. 차세대 KICS 대검·NIA 공동 협업 과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SPOT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서울중앙지검,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결과 발표(2016.12.19) 노승권 차장검사 :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되며, 전 학예실장 1명을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소, 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개월 동안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자막)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부장검사 : “77년 작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76년 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인도'의 제작방식을 분석한 결과, 두터운 덧칠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압인선이 발견됐고, 이는 천 화백의 여타 그림들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미술품 제작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막)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뭐시 중헌디? 디지털 증거능력!

검찰 스팟뉴스입니다.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막)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12.2) 검찰총장 SOV> 디지털증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승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도구인증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실무, 학계, 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막) 1. 미국 바바라 거트만(Barbara Guttman)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부서장 -미국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최근 20개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인증 진행 기존 포렌식 도구 분석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2. 독일 헬무트 퓐프진(Helmut Funfsinn)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독일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안티 포렌식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 곤란 등 문제점 지적 3. 일본 요시노리 나카노메(Yoshinori Nakanome) 일본 주오대 교수 -일본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법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 시급성 강조 재키 레이시 미국 LA 카운티 검사장 대검찰청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 전 세계 검사들과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교류하고 돕고자 합니다.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 안산지청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과 고용노동부, 한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산업안전과 환경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막) 위촉식,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10.19) 지청장 SOV> “종래의 행정적 규제와 형사 사법적 대응만으로는 산업안전과 대기수질 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경제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규제 단속 기관의 예방과 시스템 개선중심의 인식 개선 전환이 필요하며...” (자막) 배성범 지청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지청은 앞으로 산업안전과 환경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실천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천대책 강구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검찰, “청렴을 다짐합니다.”

대검찰청은 대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었습니다.「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열린 서약식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청렴 선서를 하고 청렴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자막) 검찰, 청렴서약식 전국 동시 개최 (2016.9.30) 검찰총장 SOV>“(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막) 사정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집행기관 ‘검찰’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 적 용해야 “중국 후한시대 형주자사 양진(楊震)이 밤에 은밀히 사례금을 제공받게 되자,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며 거절한 ‘사지(四知)’의 고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서 청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해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막)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 이날 검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당당한 교류만을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기고 청렴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막) 투명한 소통, 당당한 교류 서약, 청렴문화 확산 ∙ 정착 약속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공정'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의 지름길!

'공정'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의 지름길!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6일 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민·관·학 각계 형사조정 전문가들은 10년 간 형사조정 제도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자막)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2016.9.26.) 검찰총장 SOV>“형사조정은 원만하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중략) 2016년 상반기에는 전체 형사조정 대비 조정 의뢰율의 6%를 넘어섰고 (합의)성립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야간 휴일 조정, 찾아가는 조정은 생업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막) 형사조정제도란? 검사의 판단으로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가해자, 피해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앞으로 검찰은 형사조정을 더욱 전문화, 활성화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막) 형사조정의 전문화, 활성화 통한 범죄피해회복 지원 확대 예정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인류 공동의적 '마약', 국제공조로 뿌리 뽑는다!

인류 공동의적 '마약', 국제공조로 뿌리 뽑는다!

제26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가 지난 22일, 23일에 걸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중,일 등 21개국 마약퇴치기관은 물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11개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터넷 마약류 거래와 신종 마약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막) 제26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국제회의 개최 (2016.9.22.~ 23.) 검찰총장 SOV>“마약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 나아가 인류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적입니다. IT 기술이 발달하여 근래에는 인터넷, SNS 통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우려스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거래 조직은 법령의 허점을 노리고 신종 합성마약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유대와 적극적인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라 할 것입니다. (자막)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유대와 공조 필요 검찰은 마약퇴치를 위해 2007년부터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 간, 기관 간 실질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2007년부터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대상, 마약퇴치 지원 사업 지속적 수행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개혁을 위한 발걸음, 새로운 업무지침 시행!

개혁을 위한 발걸음, 새로운 업무지침 시행!

지난 19일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등을 설명하기 위한 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 기조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화상회의에는 각 고·지검 및 지청의 감찰·기획 담당 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자막) 전국 감찰·기획검사 화상회의 (2016.9.19.) 기조부장 SOV>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최근 대검에서 법조비리 및 내부청렴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든 주요지침을 설명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입니다. 그와 함께 지침 시행에 일선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검찰청사 출입과 방호절차에 관한 지침은 물론,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 내역제출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대검과 일선청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막) 대검과 일선청, 소통의 자리 마련 지금까지 검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