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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

사이버 범죄, 꼼짝마!

사이버 범죄, 꼼짝마!

# 내레이션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수사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오늘날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레이션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포렌식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2018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 문무일 검찰총장 환영사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레이션 날로 변화하는 과학 수사 환경에 디지털 증거 수집은 형사사법 이론과 실무상 여러 도전과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선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효과적 수사기법과 형사정책’이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 발표와 그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레이션 국내외 전문연구자와 정책실무자들이 함께 정책 발전 방안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디지털포렌식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며 상호 협력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검찰 과학수사를 선도해 온 NDFC, 10주년!

검찰 과학수사를 선도해 온 NDFC, 10주년!

#내레이션 대검찰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과학수사를 통한 사건 해결 중심에 항상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함께하는 등 명실상부한 검찰과학수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나래이션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검과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동 개최한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촬영물에서의 생리신호 모니터링 및 얼굴표정 특징기반 인공지능 심리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한 서건하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서건하 상명대학교 인터뷰 저희 아이디어가 용의자 진술에 대한 진의를 파악할때 수사관들이 수사를 원활하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래이션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과학수사를 주제로 디지털수사 자문위원과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디지털수사 전문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윤성 과학수사자문위원장 진실규명에 있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맡고있는 화학분석, DNA 등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신종수사기법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중심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인류 공동의 숙제는?

인류 공동의 숙제는?

지난 9월 부산, 전 세계 마약관계관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2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데요, 각국 마약류 동향과 신종 마약류의 확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매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 현장을 스팟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등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세한 회의 주요 내용,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대검, 한인검사협회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2018년 6월 20일 ~ 2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 문무일 검찰총장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서의 경험과 실무 사례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막) 문무일 검찰총장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국에서의 경험과 실무 사례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아나운서 이번 학회는 미국, 독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검사와 한국 검사, 검찰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법집행기관 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사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자막) 해외 5개국, 한인검사와 한국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참석 자막)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 주제 # 리처드 김 / LA 시 검찰청 검사(KPA 회장) 세계 한인검사들이 한국 제도를 배우고 전 세계 제도를 각 팀에서 셰어(share)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자막) 세계 한인검사들이 한국 (형사사법)제도를 배우고 전 세계 (형사사법)제도를 공유하는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 앤 박 / LA 지방법원 판사 여러 각국의 형사사건처리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한국체제에 맞는 것인가... 자막) 여러 각국의 형사사건처리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한국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나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물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의 역할에 관하여 현지근무중인 교포 검사들의 발표가 있은 후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막) 참가 교포 검사, ‘검사의 역할’ 에 관한 발표 # 낸시 오말리 /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자막) 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며 주어진 임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아나운서 또한 한국 검사들의 검찰 실무사례를 외국 교포 검사에게 소개하면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막) 각국의 검찰 실무사례 경험을 공유 # 글랜 김 /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 검사 자막)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참가자 서로를 알아가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도 알 수 있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헬렌 안 / 뉴욕 맨하튼 카운티 검찰청 검사 한국 검사들이 이렇게 일한다, 근무한다, 봉사한다. 한국검사들이 우리 만날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보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막) 한국검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봉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검사와 미국검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비교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아나운서 각국 검찰과의 협력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학회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막)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하는 계기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 였습니다.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아나운서 검찰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자막) 양성평등담당관 신설, 현판식 개최 2018년 5월 29일, 대검찰청 #유현정 검사 / 양성평등담당관 최근 수사가 마무리 된 성추행조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걱정없이 조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자막) 최근 수사가 마무리 된 성추행조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자막)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걱정없이 자막) 조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막)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아나운서 양성평등담당관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고충전담창구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막)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또한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검찰 내 양성 평등 중심기구로서의 정책수립은 물론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 검찰 내 양성평등 중심기구로서 정책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 #유현정 검사 / 양성평등담당관 고충처리 상담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막) 고충처리 상담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고 자막) 진정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자막)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검찰은 양성평등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직원 간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막) 상호존중 및 소통으로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기대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제목 :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학계와 변호사 등 외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2018. 4.27.(금) 대검찰청 NDFC 대검·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시절 특히 노동사건 처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요즘 특히 노동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검찰도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자막) 검찰도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아나운서 한편 대기업들이 무노조 경영과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따끔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막) 무노조 경영, 불법파견 일삼는 대기업, 검찰에 책임 있어 검찰이 노동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기 부장검사 / 공안3과장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 이러한 주제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이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전보조치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아나운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서부지검 김도엽 검사는 사측의 인사권행사와 부당발령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도엽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당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막) 토론자: 장영석 노무사 / 언론노조 법규국장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 내놓길 기대"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형사법적 쟁점" #아나운서 제2주제 발표자인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대근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 제시" 반면 토론자 창원지검 조미경검사는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조미경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 등 의문 제시 또한 인하대 김린교수는 검찰이 노동분야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분야 대책마련에서 왜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막) 김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노동 분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왜 소외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 *제3주제 "임금 체불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아나운서 제3주게 발표자로나선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범죄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과대학 "체불임금에 관해 처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한편 울산지검 박상용검사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인격권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며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 등 한계 지적" 또한 정현주노무사는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막) 정현주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 제안"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상습범 조항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막)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 공동학술대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검찰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계기 마련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가짜뉴스를 잡아라!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자막)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묻지마식 폭로·비방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하고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막)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 1.헌정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처리 2.가짜뉴스 전담 시스템가동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 돌입 3.대검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앞으로도 검찰은 새로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투명하고 바르며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