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검찰인사이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노동법 아카데미)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노동법 아카데미)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 (CG) 야심찬 금요일 저녁 #아나운서 / 야심찬 금요일 저녁 #아나운서 / 황금같은 저녁에 대검찰청 청사로 모여드는 이들 (CG)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CG) 대한민국 검사들 자리를 속속히 채우는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 권익환 검사 / 대검 공안부장 노동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같이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막) (공안부 사건 중) 노동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자막) 같이 좋은 강의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G) 강의가 시작되고 눈빛이 달라진 검사들 (CG) 열공 열공 #아나운서 / 주말을 아끼고 수험생 모드로 변신한 검사들 (CG) 및줄 쫘악-! (CG) 집중 집중 (CG) 눈빛 장착! #아나운서 /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들이 듣는 강의는 바로 부당노동행위 (CG) 노동법 아카데미 (CG) -강의주제- 부당노동행위 (CG) 노동전문 검사탄생 (CG) Why? #아나운서 / 검사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김정옥 검사 / 대검 공안부 급격한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서 고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노동범죄 양상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법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아카데미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부당노동행위, 파견법상 법적 쟁점 등 다양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막) 급격한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고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노동범죄 양상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막)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법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노동법 아카데미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법상 법적 쟁점 등 다양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 / 최근 공안부서의 업무 중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아지자 좀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G) 좀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검사들! # 이세희 검사 / 대구지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 강의를 통해 노동법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막)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 쟁점 등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자막) 강의를 통해 노동전문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조종민 검사 / 공주지청 피상적으로만 아는걸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해서 법도 자세히 알고 그 사람들의 처지도 깊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막) 피상적으로만 알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기도 해서 (신청했습니다). (자막) 사건을 처분할 때 법을 잘 알고 그들의 처지도 잘 이해하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검찰 수사와 법률전문가인 검사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CG)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검찰 (CG) 수사와 법률전문가, 검사 (CG)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전국 곳곳에서 모인 이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 (자막)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자막) 2017.8.9. 08:30 대검찰청 이곳은 대검찰청!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드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들! (자막) 7회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고등학생들 검찰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선데요~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자막) 김수연 (자막) 떨려요. 친구들을 새로 만날 생각하니까... (자막) 이연재 (자막) 법 관련 얘기듣고 강의 듣는 것이 기대돼요. (자막) 최희은 (자막) 법과 정의에 대해서 (자막) 구체적인 무언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영상녹화조사실습실이나 교정시설을 체험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무?검찰의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형사절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CG) 검사와의 대화,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저스티스 특강, 팀빌딩 게임 (CG) 수사관과의 대화, 저스티스 운동회, 대검찰청 견학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범죄예방 광고만들기 시간! (자막)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함께 주제를 정하고 직접 촬영과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의 작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자막) 멘토 선생님과 함께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 (자막)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막) 실제 참가학생 제작 작품 악성댓글이나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이야기.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재생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출 청소년들,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각성까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고민들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막) 남승진 팀장 / 광고전문가 (자막) 범죄나 범죄예방,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막) 그 모든 내용의 이해는 관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내외부 강사들의 저스티스 특강 외에도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막) 수사관과의 대화 시간 (자막) (어떤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자막)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자막) 피해자가 만약 항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막) 공태희 / 검찰수사관 (자막)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자막)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몸으로 부대끼며, 혼자가 아닌 '함께'를 배웠습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검찰이 만나 남다른 추억을 쌓았던 특별한 시간! 서로의 내일을 응원했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자막) 박로이스 (자막) 재밌게 체육활동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막) 정지수 (자막)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자막) 심규민 (자막)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기분인 것 같습니다. (자막) 김현지 / 멘토 선생 (자막) 대한민국 법 문화의 심도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캠프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크고 작은 바람에도 (자막) 정의(Justice), 진실(Truth), 인권(Human rights), 공정(impartiality), 청렴(integrity)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검찰

체험과 소통으로 장애 허물기(안산지청)

체험과 소통으로 장애 허물기(안산지청)

지난 1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특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막)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7.10. (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자막) 찾아가는 장애 체험 교육 / 국립재활원 주최 바로 국립재활원에서 주최하는‘찾아가는 장애 체험 교육’입니다. 김진선 강사 / 국립재활원 경계는 다른 사람들이 무너뜨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듣고 실습하는 것도 경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안산지청 직원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며 조작법을 익히고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사용법 등을 배우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막) 장애 인식 개선 이론 강의 (자막) 휠체어 이동, 조작법 체험 (자막)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체험 나상현 검사 / 안산지청 오르막 경사는 낮은데 막상 휠체어로 올라가 보니 많이 힘드네요. 오늘 교육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평소 얼마나 불편한지 간접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Chapter 01. 먼저 물어보기 도움을 주기 전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주세요. Chapter 02. 평등한시각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평등한 시각으로 대해 주세요. Chapter 03. 바른 언어 사용 바른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표현 사용하기(일반인/정상인이라는 표현X) *출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문희석 수사관 / 안산지청 전에는 '도와드릴까요?'라고 질문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하고) 다가서서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박선미 실무관 / 안산지청 이번 교육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름이 아닌 같이의 가치를 이해한 하루 오해와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내가 가해자라고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입건되었다고요? (자막) 내가 가해자라고요? (자막)‘16. 8. 21. 10:30 A.M. / 경인 아라뱃길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A 씨!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라이딩을 즐기던 그에게 그날의 충격은 실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A씨. 전치 6개월의 경추척수손상에 의한 중증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다. (자막) 전치 6개월‘경추척수손상’상해 입은 A씨 사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A씨 (자막) 며칠 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제가 뭘 잘못했어야 출석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녜요!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상대 운전자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자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 이 사건의 담당은 인천지검 민경재 검사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자막) 민경재 검사 / 실제 사건 담당 검사 (자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민 검사는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자막)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다 면밀한 기록 검토, 목격자 정황,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통해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자막) 면밀한 기록 검토, 목격자 정황,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다시 시작된 조사 사고 당시 A씨는 평범한 레저용 자전거를 B씨는 사이클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 검사는 사이클용 자전거 특성상 고개를 잠시 숙이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자막) A씨 MTB(Mountain Bike) (자막) B씨 Cycle Bike 또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은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내 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 자전거 모두가 A씨가 진행하던 차로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막) 사고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 (자막)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사진 그때 민 검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자막) 충돌 원인 분석 위해 스마트폰 러닝 전문 앱(App.) 활용 보통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들은 자신의 주행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앱을 많이 쓰고 있음을 생각해낸 것이다. 위성 GPS를 이용해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 거리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앱을 분석하기 시작한 민 검사와 이 수사관. 분석해보니 B 씨는 사고 당시 22km가 넘는 고속 주행 중이었음을 알아냈다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민경재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B씨는 사이클용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일반 레저용 자전거로 (MTB)타고 정상속도로 제 차로를 달리던 A 씨와 충돌하게 된 것 A 씨는 전방주시를 못하였다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는 등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민 검사는 B씨를 불러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결국 인천지검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과학 수사 앞에 B씨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자막) 인천지검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과학 수사 앞에 (자막)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B씨 그 후, 검사 앞에 날아온 편지 한 통. (자막)“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자막)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민검사님, 이수사관님 감사합니다.” 이현종 수사관 / 인천지방검찰청 자전거 사고가 가볍게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민경재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저희 검사실에 오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단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검찰인들! 따뜻하고 바른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

대검찰청과 웹툰작가들의 특별한 만남

대검찰청과 웹툰작가들의 특별한 만남

햇살 좋은 6월의 어느 날 대검찰청을 찾은 낯선 손님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집중력을 보인 이들은 바로 만화가를 꿈꾸는 예비창작자와 현직 만화가들인데요 Q 대검찰청에 방문한 이유? 엄주미 : (검찰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활용하면 안좋게 공개될 수 있으니까 사전 지식을 알고자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만나다! 검찰을 궁금해 하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시간 검찰을 궁금해 하는 웹툰 작가들에게 검찰업무를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자리! 영화에서 보면 마약이 조직폭력과 관련돼 있더라구요. 대검찰청 신용환 수사관 : (마약 사범을) 검거하다 보면 조직폭력배인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관리도 하고 통계도 내고 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없었던 검찰의 역사부터 최첨단 과학수사의 놀라움까지 대검찰청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검찰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 대검찰청 대변인과의 진솔한 시간 검찰이 지향하는 목표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 : 검찰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결국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검찰청을 둘러본 웹툰작가들의 소감은? 김은희 :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청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성인수 : 정의로운 검찰을 소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며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간 시간 언젠가 웹툰으로 그려질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우리 사회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그 속에 피어나는 여러 폭력들 한 해 40만 명 안팎이 폭력 범죄로 인해 검거되고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폭력사범 중 절반이 전과자, 그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다시 절반에 육박합니다 2008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 사건 전 열한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2년 뒤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살인한 김길태 역시 이미 일곱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단순 폭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폭력전과를 낳고 강력범죄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김수남 검찰총장 : 지금 벌금형 등으로 약하게 처벌되는 사건이 몇 년 후 제 2의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반영해 심한 폭력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 폭력행위자인 전과자를 엄벌합니다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행사시 합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하고 이른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폭력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특히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합니다 반복적 폭력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한 범죄는 더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작은 폭력은 훗날 중대 강력범죄의 발생을 예고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