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검찰인사이드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민원업무를/ 보다 쉽게! 보다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 검찰민원사전입니다~ 와~~ 하하 조/ 저희가 많이 어색하신가봐요. 김/ 네~ 조/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집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장/ 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규 검사입니다. 김/ 네, 안녕하세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근무중인 김정화입니다. 조/ 선배검사님이신거죠? 장검사님께서? 장/ 네 뭐. 보기보다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 검찰하면 이렇다 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원과 검찰은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장/ 그래서 몸이 안좋아요. 병원도 자주 갑니다. # 조/ 검찰민원사전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모아서,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요? (재밌게! 부드럽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보는 분들도 편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웃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봅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 인데요. 장/ 사실 이 제도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형사사건이 있을 때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쏠쏠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몇 가지를 모아서 질문을 드리고, 검사님들의 답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클릭 한번의 고통, 몸캠 피싱

클릭 한번의 고통, 몸캠 피싱

클릭 한번의 고통, 몸캠 피싱 CG) 발신자 : 알몸 영상 보내라 수신자 : 더는 못해요 ㅠ 발신자 : 그래? (사진 모자이크) 그럼 이거 퍼트린다.. 수신자 : 제발 지워주세요.. 발신자 : 그럼 돈을 보내든가 수신자 : 전에 용돈 다 드렸잖아요 ㅠ 타이틀) 클릭 한 번의 고통, 몸캠피싱 # 아나운서 온라인상 친구에게 지속된 협박을 받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몸캠 사건’ 인데요.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 행위를 강요하는 속칭 몸캠’. 자막) 몸캠이란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 특히 채팅 과정 중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다운받게 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협박하는 ‘몸캠 피싱’의 경우 몇 년 새 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몸캠피싱 범죄율 2015년(*2015.08~2015.12)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출처:경찰청) # 아나운서 성년은 물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몸캠!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막) 몸캠사건 예방법 1. 채팅에서 알몸 보여주기, 노출사진이나 영상 보내지 말 것 2.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설치하지 말 것 3. 과도한 노출 사진, 영상은 모두 삭제할 것 # 아나운서 여기서 잠깐! 간단히 알아보는 ‘몸캠 사건’ 상식! CG) 여기서 잠깐! 간단한 ‘몸캠 사건’ 상식! 자막) Q.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 영상을 보내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받나요? # 박대환 연구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는 성적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습니다. 자막) 검사 박대환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가해자는 아동학대죄 성립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 범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자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이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나요? # 박대환 연구관 청소년 간에도 성적 아동학대죄가 성립합니다. 자막) 검사 박대환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 청소년 간에도 성적 아동학대죄 성립 가능 자막)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나요? # 박대환 연구관 몸캠 유포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거나 몸캠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자막) 검사 박대환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몸캠 유포시 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이를 이용한 협박시 협박 또는 강요죄 성립 몸캠 유포를 협박해 특정행위 강요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 아나운서 그렇다면 몸캠 피해를 당했을 땐 자막) 몸캠사건 피해 대처법 1. 금전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2. 메신저 탈퇴 및 설치된 악성 앱 삭제 3. 가해자와 대화내용 저장, 수사기관에 신고 후 스마트폰 초기화 # 박대환 연구관 검찰은 몸캠 가해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하여 폐기해 사후유포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금전요구나 협박에 응할 경우 그 금전요구나 협박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가족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막)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하여 (폐기해) 사후유포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막) 무엇보다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요구에 응할 경우 더욱 더 금전 협박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상담과 신고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막) 혼자서 고민 no!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하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온라인 게시판 https://www.women1366.kr/stopds/ >전화 : 02-735-8994 # 아나운서 ‘몸캠 사건’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피해자 중에는 꿈 많은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클릭 한번, 순간의 유혹에 영원한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전국 곳곳에서 모인 이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 (자막)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자막) 2017.8.9. 08:30 대검찰청 이곳은 대검찰청!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드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들! (자막) 7회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고등학생들 검찰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선데요~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자막) 김수연 (자막) 떨려요. 친구들을 새로 만날 생각하니까... (자막) 이연재 (자막) 법 관련 얘기듣고 강의 듣는 것이 기대돼요. (자막) 최희은 (자막) 법과 정의에 대해서 (자막) 구체적인 무언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영상녹화조사실습실이나 교정시설을 체험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무?검찰의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형사절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CG) 검사와의 대화,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저스티스 특강, 팀빌딩 게임 (CG) 수사관과의 대화, 저스티스 운동회, 대검찰청 견학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범죄예방 광고만들기 시간! (자막)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함께 주제를 정하고 직접 촬영과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의 작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자막) 멘토 선생님과 함께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 (자막)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막) 실제 참가학생 제작 작품 악성댓글이나 사이버 상에

내가 가해자라고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입건되었다고요? (자막) 내가 가해자라고요? (자막)‘16. 8. 21. 10:30 A.M. / 경인 아라뱃길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A 씨!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라이딩을 즐기던 그에게 그날의 충격은 실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A씨. 전치 6개월의 경추척수손상에 의한 중증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다. (자막) 전치 6개월‘경추척수손상’상해 입은 A씨 사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A씨 (자막) 며칠 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제가 뭘 잘못했어야 출석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녜요!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상대 운전자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자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 이 사건의 담당은 인천지검 민경재 검사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자막) 민경재 검사 / 실제 사건 담당 검사 (자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민 검사는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자막)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다 면밀한 기록 검토, 목격자 정황,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통해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자막) 면밀한 기록 검토, 목격자 정황,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다시 시작된 조사 사고 당시 A씨는 평범한 레저용 자전거를 B씨는 사이클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 검사는 사이클용 자전거 특성상 고개를 잠시 숙이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자막) A씨 MTB(Mountain Bike) (자막) B씨 Cycle Bike 또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은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내 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 자전거 모두가 A씨가 진행하던 차로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막) 사고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 (자막)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사진 그때 민 검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자막) 충돌 원인 분석 위해 스마트폰 러닝 전문 앱(App.) 활용 보통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들은 자신의 주행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앱을 많이 쓰고 있음을 생각해낸 것이다. 위성 GPS를 이용해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 거리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앱을 분석하기 시작한 민 검사와 이 수사관. 분석해보니 B 씨는 사고 당시 22km가 넘는 고속 주행 중이었음을 알아냈다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민경재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B씨는 사이클용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일반 레저용 자전거로 (MTB)타고 정상속도로 제 차로를 달리던 A 씨와 충돌하게 된 것 A 씨는 전방주시를 못하였다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는 등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민 검사는 B씨를 불러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결국 인천지검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과학 수사 앞에 B씨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자막) 인천지검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과학 수사 앞에 (자막)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B씨 그 후, 검사 앞에 날아온 편지 한 통. (자막)“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자막)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민검사님, 이수사관님 감사합니다.” 이현종 수사관 / 인천지방검찰청 자전거 사고가 가볍게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민경재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저희 검사실에 오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단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검찰인들! 따뜻하고 바른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

인천지검 철쭉제

인천지검 철쭉제

아름다움과 평화가 흐르는 오케스트라연주 여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률가의 이성과 봉사자의 감성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구국민의 검찰 자유와 질서 희망과 믿음이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에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정의를 연주하는 우리의 검찰이 있습니다.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검찰은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되면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담당하는 근대검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의 일부였던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준사법 기관으로써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그해 10월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이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5개 고등검찰청과 각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천여 검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써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수호천사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사건에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기 강도 조직폭력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모든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중요한 임무이자 과제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사의 주재자로써 범죄수사와 경찰지휘, 그리고 공소유지와 재판집행 등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논고 피고인들은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섯명씩이나 무참히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벌만주는 검사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는 죄를 짓 법에서 인정과 관용을 애가 아파서 병원비 몇만원만 훔칠려고 했는데, 그럼 애기는 누가 보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검에 박현주 검사입니다 지난번 강도당한일로 조사받으신 분이시죠? 많이 다치셨나요? 가해자는 강도상해죄로 기소가 되면 법상 집행유예가 실형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도 중하고 합의도 없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사의 주재자로써 스스로 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위해 힘쓰고 사법경찰에 대한 적정한 수사지휘와 구속장소 감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하여 국민의 인권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 법률의 수호자로써 국가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후행하고 형사피해자 보상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정의와 인권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곁에는 항상 검찰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지향 비자금, 뇌물, 불법정치자금, 촌지 이러한 검은돈을 부정부패를 낳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공정한 질서를 깨뜨리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부정부패라는 환부를 도려내 법과 정의를 세움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구조적인 비리와 함께 공적자금 벤처기업 비리 등 사회전반의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중립을 견지하면서 원칙과 기본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 깨끗한 나라, 그리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지킴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나가야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방면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이념이나 집단으로부터 이를 지켜나가며,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헌법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산업현장과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을 화합으로 순화시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여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검찰 검찰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읽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지구촌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률서비스에 발벗고 나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검찰청에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의견을 담은 새로운 개혁방안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항고심사회, 시민옴부즈만, 시민모니터, 특별수사모니터링, 국민들이 제안하고 저희가 실천해 가는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업무에 과학화 첨단화에 앞장서는 한편 나날이 늘어나는 신종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설치해 건전하고 활기찬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수사장비와 신종마약에 대한 감정기법개발, 유전자 감식기법 등 수사의 과학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형사사법질서의 흐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70여개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검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세계 각국의 검찰과 교류 협력을 국가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에 검사를 파견하여 국제적인 법률 문제와 제외국민의 인권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도 검찰 공무원을 파견해 국가적인 법률 수요에 대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과 희망 검찰이 정도를 걸을때 국민들은 우리 검찰을 정의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때 죄지은사람 벌받고 원칙 법지킨사람 행복해지는 밝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검찰은 청렴하고 헌신적일때 국민의 웃음과 행복이 약속됩니다.이 우리 검찰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때 따뜻하게 다가오는 오천만의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희망찬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개혁을 추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저희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로써 법집행의 파수꾼으로써 풍요로은 21세기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