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검찰인사이드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자식을 모두 잃었던 일가족 살해사건의 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신청기간 만료 전에 해당 지검에서 피해자에게 알렸고, 1800만원이 넘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요건과 내용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중상해구조금 2개월상해+1주일입원 장해구조금 장해발생 조/많은 분들이 신청절차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길/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경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그러나 이때 피의자와의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앞서 사례에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도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복성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그 사례가 많습니다. ‘감히 네가 신고해?’ 이렇게 범죄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시에 동행하거나, 조사시에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증언을 하는 등입니다. 조/비슷한 내용으로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길/범죄가 일어났던 집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24시간 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거나 검찰청의 안전가옥 등에서 아예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변보호지원입니다. #신변보호지원 내용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가명조서, 공소장기재, 열람·등사 제한, 법정동행, 비공개 증언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 등, 보좌인 지정, 출소 통지 Q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피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길/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성 범죄는 물론이고요,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범죄장소를 우연히 목격해 안정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등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범죄를 가까이서 접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특히 앞서 언급했던 성 관련 피해나,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3살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고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빨리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이렇게 검찰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만들어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심리치료비지원 정치과 치료 정신과치료비 실비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비 지원 Q4.“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법률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 지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형사사법포털서비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조/아무래도 법률적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겠네요? 희/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판 자체가 낯설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해 드려도 범죄와 연관된 모든 걸 거부하며 ‘다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야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심리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급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틈을 내서 심리치료 등은 꼭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조/네~ 이 모든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사안마다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언제든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검사님, 어떠셨나요? 조/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 흥부 :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차지 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제비까지 다치게 해 놓고선 고소라니요!! - 놀부 : 네가 뭔 상관이야? 난 너한테 볼 일 없고 제비를 고소한 거라고!! - 학사모 제비 : 이 사건은 흥부 일가족을 길거리에 내 쫓았던 놀부가 다리를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집에 몹쓸 박씨를 물어 와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제비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제비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흥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제비와 함께 놀부의 만행을 밝히겠다며 맞고소한 것입니다. - 검사: 고소장과는 다르게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린 게 놀부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 놀부 : 아닙니다. 오히려 고쳐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제비가 물어온 박씨 때문에 우리집이 풍비박산 났으니 난 피해자라고요!! - 검사 : 놀부씨가 다친 다리를 고쳐준 것이 사실입니까? - 제비 : 맞습니다. 고쳐는 주었지요, 하지만 제 다리를 부러트린 것도 놀부입니다.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박씨를 물어오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 검사 : 박씨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됐다는 것은 맞나요? - 제비 : 박씨를 제가 물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박씨가 어떻게 자랄 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똑같은 박씨를 물어다 준 것 뿐입니다. - 검사 : 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아! 그리고 수사관님. 여기 기록을 보면 흥부씨는 놀부씨의 동생인데 제비와 함께 고소를 했네요. - 수사관 : 네. 그럼 고소자들 외에 참고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 고소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고요~ 자유의사로 출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대답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흥부 : 보셨다 그랬죠? 아주머니께 들었어요! 제비 다리 부러트리는 걸 아저씨가 직접 보셨다고요? - 놀부네 하인 : 난 몰라~ 이봐 알잖나.. 그걸 말했다간 나 이집에서 쫓겨난다고! - 흥부 :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한 제비를 위해 용기를 내 주세요. - 검사 : 네? 그날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 검사 :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 놀부네 하인 :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지 몰라 찍어둔 건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 검사 : 수사관님, 이 휴대폰 동영상 빨리 확인해 주세요! - 수사관 : 참고인 조사 내용과 증거품 동영상이 일치합니다!! - 놀부 : 제비 이 녀석! 흥부에게만 박씨를 물어다 줘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 박씨도 물어 오너라!! - 놀부 : 빨리 가져오라고!! - 놀부 : 드디어 왔구나!! 아니... 금 박씨를 물어오랬더니 똥 박씨였구나.. - 검사 :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리며 학대하고 협박한 놀부를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그 어떤 사건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입니다.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민원업무를/ 보다 쉽게! 보다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 검찰민원사전입니다~ 와~~ 하하 조/ 저희가 많이 어색하신가봐요. 김/ 네~ 조/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집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장/ 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규 검사입니다. 김/ 네, 안녕하세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근무중인 김정화입니다. 조/ 선배검사님이신거죠? 장검사님께서? 장/ 네 뭐. 보기보다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 검찰하면 이렇다 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원과 검찰은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장/ 그래서 몸이 안좋아요. 병원도 자주 갑니다. 조/ 검찰민원사전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모아서,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요? (재밌게! 부드럽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보는 분들도 편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웃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봅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 인데요. 장/ 사실 이 제도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형사사건이 있을 때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쏠쏠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몇 가지를 모아서 질문을 드리고, 검사님들의 답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검찰홍보동영상

검찰홍보동영상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 인권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꿈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누군가 있다는 믿음 이러한 바람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작은 의혹에서 진실을 찾고 옳은 것에 대한 곧은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 우리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늘 깨어 있겠습니다 -------------------------------------------------------------------------- 테마 1 검찰의 역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사건을 해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생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늘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지난날을 딛고 일어나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테마 2 검찰구성원 및 검찰청 소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검사 이를 위해 검사는 뇌물, 불법자금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비리와 각종 기업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막) 검사의역할 (자막) 사회 각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자막) 공소제기·유지, 법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이와 더불어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고 올바른 재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합니다 # 검찰수사관 (자막) 검찰수사관의 역할 (자막) 수사업무 및 영장접수·관리 등 검찰사무업무 수행 검찰수사관은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업무는 물론 영장접수·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전문화된 역량을 키우며 검찰 조직에 근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검찰실무관 (자막) 검찰실무관의 역할 (자막) 전산입력, 기록 편철 등 검찰 행정업무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노력 또한 검찰실무관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입력, 기록 편철 등 검찰 행정을 맡아 처리하고 대국민 서비스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검, 지방청 등 현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 검찰청, 41개 지청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중점검찰청을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만 여 명의 검찰 공무원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테마 3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검찰은 진정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막)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자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먼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두어 국민과 가까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자막) 검찰시민위원회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화 또한 사건처리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책임소재는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전 세계 검찰 및 유관기관과 협력, 공조 검찰은 세계화에 발맞추며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검찰을 포함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과 공조로 검찰은 앞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11개 검찰청 확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자막)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며 (자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들에겐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에 빠질 뻔한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지휘와 첨단 과학수사로 극적 해결한 검찰 날로 진화해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인 과학수사로 각종 지능 범죄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 정의롭고 냉철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공정한 눈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검찰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중심 검찰

고소·고발 어떻게 하나요?

고소·고발 어떻게 하나요?

# 오프닝/ 민원실 앞에서 안녕하세요. 검찰민원사전 조민집니다. 오늘 검찰민원사전은 바로 ‘고소,고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고소고발 건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인데요. 먼저 이곳을 찾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 타이틀/ 고소 고발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고소·고발 무엇이 궁금하세요? 남/ 전 고소와 고발이 헷갈렸어요. 여/ 어디다가 물어야 할 지가 가장 막막하지 않을까요, 남/ 안 해봐서 어렵겠죠 # 고소와 고발은? 먼저,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을까요? # 수사관 int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고소의 방식 고소는 글로 쓰거나 말로도 진술이 가능한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그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이 궁금하다면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진술 O.K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표시는 반드시 고소장 일정한 양식 없지만 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가능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인상착의, 특징, 연락처 등 자세히! 일시·장소·범행방법·결과 등 피해사실은 6하 원칙에 맞춰서!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고소 후 처리 고소를 하고난 후에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접수에서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이후의 사건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 (www.kics.go.kr)/ 콜센터 1588 ?4771 사건진행상황 ‘접수 → 수리 → 수사중 → 검사처분’ # 고소 취소 만약, 고소나 고발을 했다가 취소를 원한다면 1심 판결 전까지는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불가 # 협조 이외에도 고소나 고발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나 고발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수사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 대표전화 1301 # 수사관 마무리 int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처분 결정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합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자막) 대한민국 검찰의 발자취, 검찰역사관 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검찰역사관 (자막) 역사 속 검찰 (자막)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사법제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료 우리는 검찰역사관 안에서 법이라는 정의가 시작됐던 역사를 상상이 아닌 증명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자막) 검찰 이야기 (자막) 대한제국 1세대 검사, 이준 열사 그 길을 닦아나간 검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막) 검찰인의 삶 (자막) 검찰인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들의 삶 (자막) 기증받은 각종 물품을 통해 느껴보는 검찰의 숨결 그렇게 선대 검찰인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삶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곳에서 그들의 숨소리를 느끼다 보면 조용히 한 곳에 시선을 멈추게 되는데요 (자막) 역동적인 역사 속 시대별 주요사건 역사 속 주요 사건 안에서 검찰의 모습을 만나고 (자막)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힘썼던 검찰 진실을 밝힌 힘이었던 수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 과학수사 사례 (자막) 다양한 사례로 만나는 21세기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검찰 이제 검찰역사관을 나와 역사 속 인물, 배경, 사건 등을 되새기다 보면 (자막) 검찰이 수호하는 정의, 질서, 평화 어느새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게 되고 특별한 조형물을 만나면서 미래의 검찰 모습까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막) 타임캡슐 (자막) 근대검찰제도 500주년이 되는 2395년 개봉 예정 (자막) 검찰체험관 (자막) 역사 속에서 혹은 미래에 검찰의 일원이 된 나를 체험하기 검찰체험관에서는 검사의 모습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법복 입어보기 & 검사선서 (자막) 법복을 입고 검사선서를 해 보며 검찰의 공정함, 고귀함, 숭고함을 느껴보기 법복을 입은 후 검사선서를 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풀어내어 보기도 합니다 (자막) 과학수사 체험 (자막)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한 문서감정, DNA 감정, 지문감식 등을 직접체험 실제 이러한 수사기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은 벗기고 진범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후, 실제 사건의 구형까지 해보면서 검찰이 되었던 시간을 되새겨 봅니다 (자막) 구형해보기 (자막) 퀴즈를 통해 실제 사건의 재판 결과와 비교해 보기 (자막) 검차실 체험 (자막) 검사, 수사관, 실무관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을 재현 (자막) 검찰시민위원회 토론실 (자막)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사건의 구속여부, 공소제기 등에 대해 논의함 그렇게 검찰체험관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검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검찰역사관과 체험관을 살펴보고 나니 검찰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지셨다고요? 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역사관, 체험관 견학프로그램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역사관, 검찰체험관 견학 (자막) 견학 신청 (자막)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자막) 자격 (자막) - 단체(20명 내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 (자막) 문의 (자막) - 대검찰청 대변인실 / 02)3480-2107~2108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내레이션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며 법을 배우고 검찰을 알아가는 시간! 그들이 이곳에 온 까닭은? 2011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검찰 행사, “이준 저스티스 캠프!”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법이란 무엇인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이준 저스티스 캠프! 그런데 올해엔 좀 더 특별한 게 있다? #부대변인 인터뷰 (박윤희 검사/대검찰청 부대변인) 올해는 골든벨이라는 서바이벌퀴즈대회 형식을 따와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여름방학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고자 기획 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전국 각지 22개 학교에서 참가한 70여명의 고등학생들! #학생들 인터뷰 (박건우/영주 제일고) “제 꿈이 법조인이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영/평택 태광고) “일주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준하/영주 제일고)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나운서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 #내레이션 10문제씩 3라운드로 총 30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한 골든벨 퀴즈!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내레이션 과연 학생들의 실력은? #아나운서 “정답은? 2번! 심리록 입니다!” #학생들 인터뷰 (윤가영/평택 태광고) “무슨 형벌책? 역사문제에서 떨어졌어요.” (전용운/인천 광성고) “답이 심리록 이에요.” #내레이션 재기발랄, 개성이 특권인 학생들의 귀여운 자신감도 엿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미래 법조인도 만나볼 수 있던 시간! 더불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재치있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2행시 (김민종/하남 미사고) “인 - 인간으로 태어나서! 권 - 권력보다는 권리를!” #내레이션 역시 골든벨 참가자답게 그 생각이 깊다. #선생님 응원 (이규영 선생님/평택 태광고) “사랑한다!” #내레이션 거리가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 대검찰청까지 문제를 풀러온 학생들을 응원해주러 온 선생님까지! #선생님 인터뷰 (유지영 선생님/안동 풍산고) “늘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 순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아나운서 “바로 이어서 ‘레알 패자부활전’ 시작합니다~” #내레이션 흥미를 더해가는 중 아쉽게 초반에 떨어진 학생들을 구할 시간이 왔다!! 바로 패자부활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검찰 직원들을 이기면 부활할 수 있다는데~ #리포터 “여자는 주먹~ 글쎄요~ 과연~!” “가위! 바위! 보!” #내레이션 그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래도 3명 구출~ 문제풀이에 진지한 학생들! 무엇보다 법을 이해하고 검찰에 대해 생각해보며,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해진 친구들! 긴장감 속에 어려운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맞춰나가는데! #아나운서 (3라운드 어려운 답변 척척 써내려가고)“와~ 전원 통과인가요?” #내레이션 오~ 그 실력들이 대단하다! 탈락자 없이 정답이 속출한 가운데 #아나운서 “지금 급히 출제진들이 대책회의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는데요....” #내레이션 마지막 라운드마저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출제위원들이 더 당황해하며 즉석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출제위원 소감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당황한 마음이 첫 번째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내레이션 결국 마지막 문제까지 살아남은 4명의 학생들! 골든벨을 향한 여정의 마무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최후 문제를 내는데. #출제위원 문제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관계자가 지켜야할 기본준칙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있는데요,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인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들, 4명의 학생들이 탄생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와 인권보호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인권부를 신설한 검찰! #시상식 학생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새겨진 뜻 깊은 행사였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려라!” #학생들 인터뷰 (박준혁/인천 만수고) “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용운/인천 광성고) “준비를 많이 못해 아쉽고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열심히 해서 꼭 (골든벨을) 울리겠습니다.” (김다은/안동 풍산고) “친구들과 다함께 공부했는데 저희학교 2명이 우승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허영주/안산 디자인문화고) “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캠프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레이션 골든벨을 울린 최후 4인은 물론 이날 참가한 모두에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아로새겨지지 않았을까!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다함께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