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스팟뉴스

첫 발을 내디디며

첫 발을 내디디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비추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먼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인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없고, 개인의 사적 영역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제안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형사 법집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개인의 사적 영역도 보호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 아래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결제질서 본질 지키는데 역량 집중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등 공정 경쟁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검사돼도 공부한다?!

검사돼도 공부한다?!

검사가 되어도 공부한다?!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끝없이 공부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한국증권법학회’와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과 학계의 뜨거웠던 열공 현장,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폭력 무고의 진실은

성폭력 무고의 진실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 관련 통계 첫 발표?! 그렇다면,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 선고 사례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6.4% 성폭력 무고 관련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했던 이날 현장,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청을 찾은 랩퍼들!

검찰청을 찾은 랩퍼들!

이준 저스티스 캠프 쇼미더프로 # 아이들 힙합 (출연자1) 음악 주세요~ (출연자2)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와 검사를 도와 범죄를 막으려는 검찰수사관 (출연자3)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지 (출연자4, 출연자5)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네 # 아이들 웃는 소리 들리다가 # 타이틀 쾅! 대검찰청에 울려퍼진 힙~한 이 느낌!! 프로 궁금러들 모여라~ 쇼미더 프로!! # 내레이션 법과 검찰에 대해 궁금해하는 전국 각지의 중학생 40여 명과 함께 했습니다~ # 내레이션 검찰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준 저스티스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검찰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 힙합 대검찰청 프로투유 기자단 강사 시범 박수~ # 반응 눈치 채셨나요? 이번 이준 저스티스 캠프는 보다 새롭고~ 보다 특별하게~ 랩 메이킹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 내레이션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만나고, 법과 정의는 무엇인지 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던 오늘~ # 내레이션 흘러나오는 곡에 가사를 입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숨겨두었던 속마음도 담아 봤습니다~ # 아이들 인터뷰 (인터뷰1) 쉬워 보였는데 쓰라고 하니까 막막하고~ (인터뷰2) 장래희망하고 검찰청 온 거 썼어요 (인터뷰3)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검사님 / 이런 좋은 캠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담았습니다. # 내레이션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랩이 됐는지, 들어 볼까요~? # 출연자1 첫 번째 출연자! (출연자1) 5살 때 착한 나는 어디로 갔어 하고 생각을 하던 와중 다시 한 번 제자리걸음을 돌아서 여기로 왔어~ # 내레이션 stop?!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 내레이션 가만 들어보면 MY WAY!!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의 길을 가고 말겠다는 자신만의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 내레이션 이번에는 건장한 체격이 돋보이는 발표자~ # 출연자2 (출연자2) 어머니 감사해~ 날 낳아주셔서~ / 검찰청 시민을 보호 평등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 내레이션 섬세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바람을 랩으로 표현했습니다~ # 내레이션 어쩐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이친구~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출연자3 엄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요~ 학원 너무 오래 있고 숙제하기 싫은 거요. # 내레이션 엄마가 들으면 혼낼 것 같은 랩! 나갑니다~ (출연자3)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지~ 학교 끝나고 학원가지~ 학원 끝나고 숙제하지~ # 내레이션 잠깐이었지만 아이들이 만든 랩 가사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쓴 소리와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 듯하는 일상의 힘겨움까지, 중학생 또래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는데요~ (출연자4 출연자5) 검사되어 다시 봐요 대검찰청~ # 에필로그 검찰도 랩 만들기도 모두, 처음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렇기에 조금은 새롭고 또 추억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아나운서 최근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4일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총장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검찰이 파견법 위반 등 노동법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먼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모호하다’며 ‘근로자 파견’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명령이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간에 나타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광호 검사는 근로자파견법위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현장상황과 근로자의 작업방식을 확인하는 등의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1주제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의 명칭, 형식 및 계약 유무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지휘명령 행사가 관건 #박광호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특히 형사사건에서 파견에 대한 적극적 관점의 논증이 요구됨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 필요 #아나운서 한편 제2주제발표를 맡은 박선민 검사는 세이브존 불법파견 사건을 살펴보며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피력하고,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훨씬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파견법위반의 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2주제 파견법상 규제와 형사책임 #박선민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명확성 형사책임에 강화된 기준 필요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여전 검찰의 의지로 파견법위반 근절 #박광호 검사 “검찰처분이 기소든 불기소가 됐든 양 당사자, 근로자 내지는 사측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결정문에 적시해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천 교수 “국민들에게 좋은 법을, 좋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학계와 법조계가)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팟뉴스였습니다.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부를까요?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부를까요?

#내레이션 지난 5월 17일, 특별한 토크콘서트가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 타이틀 CG (공통, 작게) 밥장과 함께 하는 아동권리협약 토크콘서트 안1)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2) 어린이를 위한 약속, 꼭 지켜주세요! #내레이션 오늘 토크콘서트 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아동 권리 보호 방안! #밥장/ 아동의 나이는? 아시는 분? #검찰/ 만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 진행자 프로필 소개 # 내레이션 토크콘서트를 이끌어나갈 두 사람을 소개해볼까요? #밥장 (장석원) /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 , 등 다수 책 발간 #이선영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내레이션 그동안 검찰은 직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인권문화제 어울림이란 행사를 열었습니다. # 인권기획과 / 관계자 인터뷰 Q. 인권문화제‘어울림’에 대한 인터뷰 중 #내레이션 1989년, 유엔은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의 모든f 권리를 문서에 담아 국제법으로 #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UN)이 제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법 # 일러스트 + 아동권리협약 소개 #내레이션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나눴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 밥장 작가님의 일러스트와 함께 살펴볼까요?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 먼저입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어요) - 31조 여가와 놀 권리 (마음껏 놀 권리가 있어요!) 등 일러스트 자료와 내용설명 자막 # 밥장 인터뷰 Q. 강의 소감 및 아동인권에 대한 견해 #내레이션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해보았던 시간 #자막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인권 옹호 기관, 검찰이 앞장서겠습니다!

‘27년 만에? 전국 6번째?’

‘27년 만에? 전국 6번째?’

# 청사 앞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활짝 연 수원고·지검 신청사입니다~ ------------------------------------------------------------------------- # 외경 수원 광교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 이유? 수원 검찰의 발전은 이곳에 달렸다! 수원검찰 新청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 법무부 장관 축사 “ 신청사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근무하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원 검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나운서. 신청사는 고·지검 합동청사로서 16층에서 19층을 사용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은 1992년 대전고검 이후 27년 만에 개청하는 전국 여섯 번째 고등 검찰청입니다! 관할 인구로는 서울고검 다음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 새청사 아나운서. 경기 남부지역 19개 시·군을 관할하며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의 항소, 항고사건 처리와 국가, 행정소송 수행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이금로 수원고검장 인터뷰 Q. 향후 계획? (수원고검은) 검찰 본연의 역할인 법질서 확립, 인권보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청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 수원지검 아나운서. 1984년 원천동 청사 이전 이후 약 35년 만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수원지검! -첨단수사부 현판이나 사무실 아나운서. 이곳은 지난해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첨단산업보호 수사단 기능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 기능이 옮겨오면서 관련 전담 수사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내부 변화 아나운서. 또한 민원인들의 이동 편의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검찰청의 표준 모델이 될 수원검찰청사! # 고지검 직원 아나운서.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검찰인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 인터뷰 Q. 새 청사 변화로 인해 좋아진 점? 낡은 청사로 불편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및 주차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어.... Q. (새청사 근무환경 변화로 인해) 각오 수원 광교신도시 새 둥지에서 국민 최상 편의를 위해 검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에필 아나운서. 광교신도시 새둥지를 튼 수원고·지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아나운서 최근 신종 금융 사기범죄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 다중분양사기 등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2019. 3. 5.) #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은 범죄에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종합시스템 구축 아나운서 피해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일선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단계별 피해보전처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 역할 또한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과 일선 청 사이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3.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재산의 몰수와 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김형수 검사/ TF팀장 “범죄수익환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일선 검찰청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