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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

하트하트 콘서트~!

하트하트 콘서트~!

대검찰청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름 하여 인권문화제‘어울림’! 하트 투 하트 콘서트’! 가을바람처럼 살랑이는 클래식 선율이 대검찰청에~? HEART TO HERAT 음악회로 오세요~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문화제 어울림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문 강사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함께 클래식 공연도 진행되었는데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 박성진(비장애인)/ 김다빈(장애인) 특히 음악회 연주단은 2006년, 사회복지단체인 하트하트 재단에서 창단한 특별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 발달장애인 30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발달장애인들이 재능과 꿈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사회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카네기홀은 물론 케네디센터, 예술의전당 등 국내외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8백 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오케스트라입니다.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등 국내외 880여 회 연주 활동해온 오케스트라 오늘 공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원 인터뷰 김다빈 / 교육 강사 겸 첼로연주자 앞으로 많은 교육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주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곡은 물론 앙코르곡까지 멋지게 연주한 오케스트라단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 (음악 연주시) 가브리엘의 오보에 / 엔니오 모리꼬네 하얀거탑 ost 中 천성찬 수사관/대검찰청 하얀거탑 드라마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가까이 들어보니 더 생동감 있고 멋졌습니다. 김진아 수사관/대검찰청 장애를 부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먼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날,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며 편견과 구분 없는 어울림을 느껴보는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허물며 어울림을 느끼는 시간 “ 파이팅!“ 지금까지 검찰스팟뉴스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사전출 인사

2019년 하반기 검사전출 인사

2019 하반기 새 임지로 이동하는 196명의 검사들! 윤석열 검찰총장, 그의 당부는? SOV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①보직에 앞서 내 일을 해내야 SOV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만 하고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중요한 사건들이 지체가 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선제적으로 찾아서 검사들과 상의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서 중간관리자 역할, 직원과 소통 강조 SOV 기계적으로 무죄나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많이 하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합니다 ③소추재량권의 적절한 행사 SOV 여러분의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며

첫 발을 내디디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비추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먼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인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없고, 개인의 사적 영역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제안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형사 법집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개인의 사적 영역도 보호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 아래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결제질서 본질 지키는데 역량 집중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등 공정 경쟁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검사돼도 공부한다?!

검사돼도 공부한다?!

검사가 되어도 공부한다?!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끝없이 공부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한국증권법학회’와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과 학계의 뜨거웠던 열공 현장,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폭력 무고의 진실은

성폭력 무고의 진실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 관련 통계 첫 발표?! 그렇다면,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 선고 사례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6.4% 성폭력 무고 관련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했던 이날 현장,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청을 찾은 랩퍼들!

검찰청을 찾은 랩퍼들!

이준 저스티스 캠프 쇼미더프로 # 아이들 힙합 (출연자1) 음악 주세요~ (출연자2)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와 검사를 도와 범죄를 막으려는 검찰수사관 (출연자3)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지 (출연자4, 출연자5)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네 # 아이들 웃는 소리 들리다가 # 타이틀 쾅! 대검찰청에 울려퍼진 힙~한 이 느낌!! 프로 궁금러들 모여라~ 쇼미더 프로!! # 내레이션 법과 검찰에 대해 궁금해하는 전국 각지의 중학생 40여 명과 함께 했습니다~ # 내레이션 검찰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준 저스티스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검찰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 힙합 대검찰청 프로투유 기자단 강사 시범 박수~ # 반응 눈치 채셨나요? 이번 이준 저스티스 캠프는 보다 새롭고~ 보다 특별하게~ 랩 메이킹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 내레이션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만나고, 법과 정의는 무엇인지 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던 오늘~ # 내레이션 흘러나오는 곡에 가사를 입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숨겨두었던 속마음도 담아 봤습니다~ # 아이들 인터뷰 (인터뷰1) 쉬워 보였는데 쓰라고 하니까 막막하고~ (인터뷰2) 장래희망하고 검찰청 온 거 썼어요 (인터뷰3)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검사님 / 이런 좋은 캠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담았습니다. # 내레이션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랩이 됐는지, 들어 볼까요~? # 출연자1 첫 번째 출연자! (출연자1) 5살 때 착한 나는 어디로 갔어 하고 생각을 하던 와중 다시 한 번 제자리걸음을 돌아서 여기로 왔어~ # 내레이션 stop?!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 내레이션 가만 들어보면 MY WAY!!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의 길을 가고 말겠다는 자신만의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 내레이션 이번에는 건장한 체격이 돋보이는 발표자~ # 출연자2 (출연자2) 어머니 감사해~ 날 낳아주셔서~ / 검찰청 시민을 보호 평등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 내레이션 섬세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바람을 랩으로 표현했습니다~ # 내레이션 어쩐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이친구~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출연자3 엄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요~ 학원 너무 오래 있고 숙제하기 싫은 거요. # 내레이션 엄마가 들으면 혼낼 것 같은 랩! 나갑니다~ (출연자3)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지~ 학교 끝나고 학원가지~ 학원 끝나고 숙제하지~ # 내레이션 잠깐이었지만 아이들이 만든 랩 가사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쓴 소리와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 듯하는 일상의 힘겨움까지, 중학생 또래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는데요~ (출연자4 출연자5) 검사되어 다시 봐요 대검찰청~ # 에필로그 검찰도 랩 만들기도 모두, 처음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렇기에 조금은 새롭고 또 추억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공안부가 다루는 실제 사건의 90%?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아나운서 최근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4일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총장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검찰이 파견법 위반 등 노동법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먼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모호하다’며 ‘근로자 파견’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명령이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간에 나타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광호 검사는 근로자파견법위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현장상황과 근로자의 작업방식을 확인하는 등의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1주제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의 명칭, 형식 및 계약 유무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지휘명령 행사가 관건 #박광호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특히 형사사건에서 파견에 대한 적극적 관점의 논증이 요구됨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넓은 증거 수집과 현장검증 필요 #아나운서 한편 제2주제발표를 맡은 박선민 검사는 세이브존 불법파견 사건을 살펴보며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피력하고,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훨씬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파견법위반의 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2주제 파견법상 규제와 형사책임 #박선민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현행 파견법의 규정과 해석에 불명확성 형사책임에 강화된 기준 필요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여전 검찰의 의지로 파견법위반 근절 #박광호 검사 “검찰처분이 기소든 불기소가 됐든 양 당사자, 근로자 내지는 사측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결정문에 적시해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천 교수 “국민들에게 좋은 법을, 좋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학계와 법조계가)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팟뉴스였습니다.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부를까요?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부를까요?

#내레이션 지난 5월 17일, 특별한 토크콘서트가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 타이틀 CG (공통, 작게) 밥장과 함께 하는 아동권리협약 토크콘서트 안1)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2) 어린이를 위한 약속, 꼭 지켜주세요! #내레이션 오늘 토크콘서트 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아동 권리 보호 방안! #밥장/ 아동의 나이는? 아시는 분? #검찰/ 만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 진행자 프로필 소개 # 내레이션 토크콘서트를 이끌어나갈 두 사람을 소개해볼까요? #밥장 (장석원) /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 , 등 다수 책 발간 #이선영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내레이션 그동안 검찰은 직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인권문화제 어울림이란 행사를 열었습니다. # 인권기획과 / 관계자 인터뷰 Q. 인권문화제‘어울림’에 대한 인터뷰 중 #내레이션 1989년, 유엔은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의 모든f 권리를 문서에 담아 국제법으로 #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UN)이 제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법 # 일러스트 + 아동권리협약 소개 #내레이션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나눴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 밥장 작가님의 일러스트와 함께 살펴볼까요?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 먼저입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어요) - 31조 여가와 놀 권리 (마음껏 놀 권리가 있어요!) 등 일러스트 자료와 내용설명 자막 # 밥장 인터뷰 Q. 강의 소감 및 아동인권에 대한 견해 #내레이션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해보았던 시간 #자막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인권 옹호 기관, 검찰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