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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은밀한 뒷거래

[검찰리포트 ]교수님의 은밀한 뒷거래

등록일 : 2016.01.26 조회수 : 912 좋아요 1

<헤드라인>
(1)대검찰청 - 제15기 검찰블로그기자단 발대식
(2)광주지검 - 국가 R&D 연구자금 편취한 교수 적발
(3)인천지검 - 11세 아동 학대사건 수사
(4)부산지검 -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 검거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제15기 검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대검찰청은 제15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25명을 선발해 발대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막) 국가 R&D 연구자금 편취한 교수 적발
광주지검은 국가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 출연 연구비 4억 4,900 만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 3명을 적발,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11세 아동 학대사건 수사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 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친부와 계모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 검거
부산지검은 부산 서면에서 활동 중인 거대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과 자금책, 행동대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프닝
소식1 대검찰청 - 제15기 검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제15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막) 일시 장소
2006년 5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해온 검찰. 이후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에는 김후곤 대변인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으며, 기념촬영과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15기 블로그 기자단은 6개월간 검찰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식2 광주지검 - 국가 R&D 연구자금 편취한 교수 적발
수십억 원 규모의 국가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막) 5년 여간 학생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허위 청구
목포대학 교수인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180~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실제로는 60~80만원을 지급,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4억 4,900만원과 1억 9,700만원을 편취한 목포대학 교수 2명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7,700만원을 편취한 같은 대학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국가 출연 연구비 편취나 조세포탈,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소식3 인천지검 - 11세 아동 학대사건 수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 학대...
인천지검은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 이미 밝혀진 범행기간 이전부터 피해 아동을 감금하고 친부와 계모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자막) 친부, 계모 등 3명이 피해 아동을 감금ㆍ폭행
(자막) 검찰, 추가범행 조사 시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검사 파견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계모,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들과 알고 지내다 함께 살게 된 동거인 등 3명은 모텔과 인천 연수구의 주택에서 피해 아동을 감금ㆍ폭행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인천지검은 추가범행을 조사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검사가 피해자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주치의 등의 참여하에 피해자를 면담조사토록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검찰에서 추가로 드러난 모텔에서의 감금과 상습학대, 특수폭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자막) 피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이후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대학교수, 복지담당공무원 등 유관기관들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었으며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도 청구됐습니다. 또한 긴급지원금을 지급된 것은 물론, 추후 의료비 외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소식4 부산지검 -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 검거
부산은 다양한 폭력조직들이 활개를 치면서 치안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의 유흥가인 서면에서 활동하는 거대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과 자금책인 고문, 행동대장급 간부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2008년 이후 다른 폭력조직과 충돌, 연합하며 지속적으로 범죄활동
(자막) 다른 조직이 비호하는 게임장 난입, 나이트클럽 경비원 집단구타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사행행위
2008년 이후 부전동파는 경쟁조직과 끊임없이 충돌ㆍ대치하며 세력다툼을 벌였고, 다른 폭력조직과 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이들은 다른 조직의 비호를 받는 게임장에 난입, 게임기를 부수고 업주 2명을 폭행하는가 하면 나이트클럽 경비원 2명을 집단구타하고 남포동 등지에서 불법게임장 3군데를 운영하며 사행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막) 도주 중인 조직원 검거해 엄단
(자막) 조직을 자진 탈퇴하는 조직원은 선처
(자막)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
부산지검은 도주 중인 부전동파 조직원들에 대해 검거활동을 더욱 강화해 엄단하고 자진해 조직을 탈퇴하고 출석하는 조직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폭력 범죄단체들의 범죄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보통 범죄단체 수사는 피해자들의 진술회피와 조직원들의 사전 모의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혐의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거로 부산의 신흥 거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조직을 해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