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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30만원에 콜?

[검찰리포트 ]개인택시 면허, 30만원에 콜?

등록일 : 2016.01.14 조회수 : 1,170 좋아요 1

헤드라인
(1)서울중앙지검 - 농협중앙회 비리 적발
(2)광주지검 - 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일당 검거
(3)부산지검 -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조직 적발
헤드라인입니다.
(자막)농협중앙회 비리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25명을 기소했습니다.
(자막)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일당 검거
광주지검은 병원 개ㆍ폐원을 반복하면서 거액의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운영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자막)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조직 적발
부산지검은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집중 수사해 46명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소식1) 서울중앙지검 - 농협중앙회 비리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에 걸쳐 광범위한 비리가 저질러져 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자막)사료 원료인 첨가제의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청탁 및 비리 발생
(자막)농협중앙회 간부들이 사료첨가제 및 업체 지정 압력
(자막)축산경제대표가 타인 명의로 사료업체 직접 운영하며 수익 취득
(자막)축산경제대표가 퇴직 임원에게 업체 설립하도록 하여 뇌물 수수 등
사료 원료에 들어가는 비타민, 미네랄, 유화제 등의 첨가제는 마진이 높고 공정 가격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업체 선정, 물량증대 등과 관련한 청탁과 비리가 쉽게 발생합니다.
농협중앙회 간부들은 사료첨가제와 업체 지정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타인 명의로 사료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자막)NH개발 전문성 부족 하도급원가 계산 의뢰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려짐
(자막)특정 업체가 NH개발로부터 입찰 정보 제공받아 하도급 입찰공사 독식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은 특정 하청업자에게 하도급원가 계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졌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 누설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청구해 조성한 자금을 다시 농협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자막)고향 선후배, 지역 농협 이사 등 측근들이 범행에 가담
농협중앙회장 측근들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임원들은 회장 측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관련 업체에 취업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번 수사로 25명이 기소됐고 1명이 기소중지 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상 드러난 문제점과 비위 사례 등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식2) 광주지검 - 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일당 검거
광주지검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 이사와 병원 개설 투자자, 한의사 등 총13명을 적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막)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편취
(자막)은행에서 의료생협 명의로 거액의 대출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3개소를 반복적으로 개ㆍ폐원하면서 약 53억 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의료생협 공금 29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자막)한의사들 명의 빌려 한방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편취한 한방병원 운영자도
또한 한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약 21억 원의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방병원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광주고검은 향후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한 상시 공조 체제를 유지해 지역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소식3) 부산지검 -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조직 적발
부산지검은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와 허위진단서 발급 대행 브로커, 택시기사 모집 브로커, 택시기사 등 46명을 적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막)개인택시면허 개시 5년 이내에 양도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이유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막)종합병원 의사가 발급한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 받을 경우 양도 허용
신뢰성이 높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급한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막)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접근, 허위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를 통해 진단서 발급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운영하는 모집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6,000~8,000만 원에 택시를 매도해 주겠다며 접근, 허위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가 1건 당 현금 30만 원을 주고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의사와 3단계에 걸친 브로커 등이 연루된
(자막)개인택시면허의 이권화 방지,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범행조직 엄단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조직을 모두 적발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고,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범행조직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로징
종합병원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우리생활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오던 의사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진단서의 무분별한 발급을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