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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21호

[검찰리포트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21호

등록일 : 2015.12.15 조회수 : 805 좋아요 0


검찰리포트 21호 (대본)
MC : 조민지 아나운서


헤드라인
(1)대검찰청 -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2)서울남부지검 - 국내 기관투자자 수사
(3)대검찰청 -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 시행

헤드라인입니다.
(자막)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지난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제41대 검찰총장으로 공식취임했습니다.

(자막)국내 기관투자자 수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와 구조적비리를 집중 수사해 총27명을 기소했습니다.

(자막)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 시행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이 정복 착용 소방공

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격행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법무부와 전국 고·지검의 간부,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

민의례를 시작으로 40분간 진행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책임감과 사명감

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SOV)“국민은 우리 검찰이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막)광주지검 공안부장
(자막)대검찰청 중수3과장
(자막)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막)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막)수원지검장
(자막)서울중앙지검장
(자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역임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판사로 3년을 근

무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

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소식 2
서울남부지검 - 국내 기관투자자 수사

얼마 전 외국계 기관투자자 비리 수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번에는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 27명을 불법 금품

수수와 주가조작 가담 비리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증권사 직원 3명이 J사 대주주로부터 주식 45만주 처분을 의뢰받아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를 130억 원에 대량매매 해 주고 대가로 6억 9천만 원을 받았는

가 하면, 코스피 상장법인 L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9명은 이전 최대주주로부

터 약 1,300원에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한 후 주가를 2,290원에서 2,925원으로 시세

조종해 일반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분변경공시 등을 누락한 채 1,900만주를 처

분, 약 2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

5명이 L사 공동인수자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등의 부탁

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약 396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소식 3
대검찰청 -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 시행

최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 복지공무원에 대한 공격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막)2014년3월부터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

시행
(자막)소방․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 도 넘어

검찰은 2014년 3월 이후 법질서 존중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

지만 소방,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풀이성 폭행과 협박 등 일선 공무집행 담당자

에 대한 폭력행사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을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

한 공격행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자막)불법집단행동사범 구형 가중요소 추가
(자막)수사방해 행위 가중처벌
(자막)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되도록 노력

또한 불법집단행동사범의 구형 가중요소를 추가․세분화하고, 복면 착용, 범인도피 등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앞으로 정복착용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

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동종전과 유무와 취중범행 여부에 상관없

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