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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역사관」확장 개관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20호

[검찰리포트 ]「검찰역사관」확장 개관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20호

등록일 : 2015.12.01 조회수 : 606 좋아요 0

검찰리포트

(1)대검찰청 - 「검찰역사관」확장 개관
(2)성남지청 - 건전지 속에 필로폰 숨긴 밀수사범 적발
(3)인천지검 -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중간수사


헤드라인입니다.

(자막)「검찰역사관」확장 개관

대검찰청은 「검찰역사관」을 확장·개편하고 개관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막)건전지 속에 필로폰 숨긴 밀수사범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건전지 형태로 특수 제작된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과 중간판매책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중간수사

인천지검은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법조브로커와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등 149명을 적발했습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검찰역사관」확장 개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대검찰청은 4층에 자리 잡은 검찰역사관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하고 개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진태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새 단장한 검찰역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막)검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자막)‘역사 속 검찰’, ‘검찰인의 삶과 정신’, ‘사건으로 본 검찰’ 등
다양한 주제로 유물과 사진 전시

내부에는 검찰 CI를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최초 검사의 임명과 검찰제도의 변천 등을 알아보는 ‘역사 속 검찰’, ‘검찰인의 삶과 정신’, ‘사건으로 본 검찰’,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 속 검찰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재 검찰의 모습, 더불어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찰의 비전과 각오까지, 주제에 따른 유물과 사진, 영상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막)관람안내
신청 - 30명 이상 단체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
예약 - 사전예약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통해 신청

검찰역사관은 30명 이상의 단체, 초등학교4학년 이상이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식 2

성남지청 - 건전지 속에 필로폰 숨긴 밀수사범 적발

최근 해외물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에 필로폰을 숨겨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자막)필로폰 113g압수
2,600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밀수사범과 중간판매책들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113g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약 2,6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에 이릅니다.

(자막)건전지 형태 용기에 담아 해외직구 통해 세관 검색 통과
(자막)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수상한 손전등 발견, 필로폰 압수

밀수범들은 손전등 내부에 들어가는 건전지 형태의 특수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세관의 검색을 피했지만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작동하지 않는 손전등을 다수 발견하면서 대량의 필로폰이 발각됐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소변감정에 대비해 타인의 소변이 들어 있는 특수 용기를 속옷 안에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자연스러운 행동 때문에 수사관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소식 3

인천지검 -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중간수사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입니다. 높은 법률지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의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법조브로커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막)변호사 명의 빌려 법률사무 10,997건, 수임료 166억 원 달해

인천지검 수사 결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10,997건, 수임료 166억 원 상당을 취급한 기업형 브로커 등 법조브로커 77명과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수임료를 대출해 준 대부업자 3명 등 변호사법위반사범이 149명에 이르렀습니다.

(자막)수임료 납부가 힘든 의뢰인에게 대부업자 소개

법조브로커들은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에게 접근,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자격을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했으며 당장 수임료 납부가 힘든 의뢰인도 유치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유치를 위해 유인성 광고를 노출시키고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이와같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경우에 대비해 법원, 변호사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