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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9호

[검찰리포트 ]2015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9호

등록일 : 2015.11.27 조회수 : 505 좋아요 0

검찰리포트 19호

헤드라인
(1)대검찰청 - 2015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2)대검찰청 -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 절차 마련
(3)서울중앙지검 - 해외 원정도박 기업인 무더기 기소


헤드라인입니다.

(자막)2015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대검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와 함께 2015년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막)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 절차 마련
대검찰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을 위해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막)해외 원정도박 기업인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동남아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100억대 상습 원정도박을 한 화장품업체 대표 등 33명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2015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지난 4일 대검찰청 NDFC에서 2015년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막)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 2015.11.4.
대검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행사에는 대검 디지털수사자문위원과 포렌식학회 회원 등이 참석해 과학?디지털수사 분야의 지식들을 공유했습니다.

(자막) ‘디지털증거 분석 도구의 검증에 관한 연구‘,
’미국의 디지털증거법 체계와 주요 판례 소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일본법과 한국 판례 비교‘ 등 발표

‘디지털증거 분석 도구의 검증에 관한 연구‘,’미국의 디지털증거법 체계와 주요 판례 소개‘,’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일본법과 한국 판례 비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 교류를 계기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식 2
대검찰청 -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 절차 마련

구금돼 있지 않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의 공정성을 놓고 사회적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막) 현행 「형사소송법」에 소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어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형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소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 그 즉시 소환하고 출석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 시간 이내로, 형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의 장례식 및 결혼식과 같은 한정된 사유에서만 3일 이내에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형집행을 위해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며/ ‘대리 옥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신원 확인 후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형집행을 지휘합니다.


소식 3
서울중앙지검 - 해외 원정도박 기업인 무더기 기소
해외에서 고액 원정도박 전문 정킷방 등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여기서 500억 원을 탕진한 10여명의 기업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자막) 1990년대 손님 소개하고 수수료 받는 ‘롤링업’
2010년부터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정킷방 운영
2013년부터 카지노와 이익금 나누는 ‘쉐어정킷’운영

조폭들은 1990년대 이래 동남아 카지노에서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롤링업’을 하다가 2010년 들어와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직접 정킷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카지노와 이익금을 나누는 ‘쉐어정킷’을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막) 기업인들이 해외 정킷방을 찾는 이유
-발각염려 적음
-1회 6억 원 베팅 가능
-‘외상’으로 칩 빌려 도박 가능

강원랜드에 비해 발각될 염려가 적고 강원랜드의 20배에 달하는 베팅 금액이 가능한데다 ‘외상’으로 칩을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의 고액 원정도박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직폭력배와 기업인 등의 원정도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들고 있는 인터넷 도박에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고액 원정도박은 사행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막대한 국부를 불법적 환치기 방식을 통해 해외로 유출하는 중대 범죄입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인들의 원정도박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