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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7호

[검찰리포트 ]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7호

등록일 : 2015.10.26 조회수 : 679 좋아요 0

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7호【 spbs 】

헤드라인
(1)대검찰청 -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2)부산지검 - 韓,中,캄보디아 마약밀수루트 적발
(3)서울중앙지검 - 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
(4)대검찰청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해진다

헤드라인입니다.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찰청은 21개 나라와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5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韓, 中, 캄보디아 마약밀수루트 적발

부산지검은 중국을 출발, 캄보디아를 경유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들을 적발했습니다.

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CCTV 설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미 군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해진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긴급호출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ADLOMICO는 1989년 처음 열린 이후 점차 확대 발전해 왔으며 UN에서도 모범적 회의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5회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9.22~9.24)
제주 신라호텔

제주도에서 열린 ADLOMICO 25주년 기념식... 아시아, 태평양, 유럽 지역 21개 나라와 UNODC, 인터폴 등 마약관계관들이 모인 가운데 ADLOMICO 창설에 기여하는 등 국제협력에 공헌한 유창종 변호사 등 3명이 검찰총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국제사회의 협력 중요,
한국 검찰은 마약류 퇴치 노력에 적극 기여”

김진태 검찰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마약류 퇴치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청소년의 뇌손상’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
대검찰청?타지키스탄 마약청, 양해각서 체결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특별 주제가 발표됐으며 대검찰청과 타지키스탄 마약청은 마약 및 조직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소식 2 부산지검 - 韓, 中, 캄보디아 마약밀수루트 적발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일당들이 검거됐습니다.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1kg은 3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33억원에 이릅니다.

필로폰 밀수경로 CG

이들은 지난해 중국 밀수루트로 보낸 필로폰 3.7kg이 적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루트를 고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동시에는 필로폰을 가방에 숨겨 수화물로 적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이동시에는 기내에 반입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과 마약지문감정, 계좌추적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밀수루트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3개국에 흩어져 있던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고 밀수조직의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소식 3 서울중앙지검 - 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수수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CCTV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주한미군 소유의 CCTV 1억원 상당을 횡령한 미 군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적 미 군무원의 배임수재에 대한 첫 구속기소 사례-ㅂ니다.

계약을 어긴 CCTV 업체들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청탁과 함께 뇌물 수수

주한미군 계약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이었던 A씨... 주한 미8군과 계약한 CCTV업체들이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수량만큼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CCTV 임의 매각한 대금 횡령

또한 2013년 10월과 2015년1월에는 주한미군을 위해 보관 중이던 CCTV 1억여원어치를 임의로 매각해 횡령했습니다.

미국 국적 美군무원의 배임수재에 대한 첫 구속사례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제뇌물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2011년 이후 4년만에 미군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사?재판권을 적극 행사한 것입니다.


소식 4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해진다

앞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원터치 긴급신고와 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호출기 버튼 작동과 동시에 112 신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호출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됩니다.

112 상황실에서 사전 등록된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를 인지,
신속한 출동 지령 하달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신고시스템에 등록돼 SOS버튼 작동시 112 상황실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코드 0’ 신고사건으로 분류, 신속한 출동지령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긴급호출기 지원을 통해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신변보호 인력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호출기는 기존에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것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그 지급 주체를 경찰까지 확대한 것입니다.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 실현과 신변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