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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6호【 spbs 】

[검찰리포트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6호【 spbs 】

등록일 : 2015.09.09 조회수 : 705 좋아요 0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6호【 spbs 】


헤드라인
(1)대검찰청 -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2)대검찰청 -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계획
(3)부산지검 - 검찰수사관 체포 방해한 조폭 구속기소


헤드라인입니다.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검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실태 분석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계획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수사관 체포 방해한 조폭 구속기소

부산지검은 조직원을 체포하려는 검찰수사관들을 폭행하는 등 체포를 방해한 칠성파 조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수법이 잔인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데요, 검찰과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들이 실태분석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2015. 8. 28
가해자의 엄정 처벌, 보안처분의 적극 활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력 시스템 구축,
음주문화 개선 등 논의

이번 세미나에서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 활용, 정신질환자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범정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유관기관, 학계 등과 소통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검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묻지마 범죄 및 대책」연구 책자를 발간,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과 언론계, 학계 등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묻지마 범죄 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식 2
대검찰청 -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계획

검찰은 그동안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을 운영하는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2015. 8. 24

지난 8월 24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지검과 9개 차치지청 식품전담 부장검사들이 모여 부정식품사범 근절대책과 최근 동향, 특별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15년 12월까지 특별 단속

검찰은 경찰과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단속정보를 결합하는 유기적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12월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범죄수익 환수와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이를 통해 유해식품 판매사범 등에 대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부정식품사범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소식 3
부산지검 - 검찰수사관 체포 방해한 조폭 구속기소

최근 부산에서 조직폭력배와 비호세력이 칠성파 조직원 검거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지검은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관련 사범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명수배범 검거 위해 수사관 4명 급파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도주
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으로 신원 특정

지난해 부산지검은 지명수배중인 칠성파 조직원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 4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명수배범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범들이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대기시켜놓은 차량을 이용, 제지하는 수사관을 보닛에 매단 채 도망갔습니다. 일부는 도주차량을 뒤쫓으려는 검찰 수사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막으며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에 막혀 공범들이 신원불명인 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자 CCTV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정밀 분석해 도주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끝에 8명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클로징


검거나 수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 범죄입니다. 부산지검은 관련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 리포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