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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 검찰에게묻는다 4호

[검찰에게 묻는다 ]형사조정제도 - 검찰에게묻는다 4호

등록일 : 2015.01.19 조회수 : 253 좋아요 1

형사조정제도 - 검찰에게묻는다 4화

<프롤로그>
#국민 인터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고소 하겠는가?)
-각 질문당 3~5명 인터뷰
(1)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폭행사건
(2)장기간의 임금체불 사건
(3)분실물습득 횡령 사건



#대검찰청 앞
-OECD 국가 중 최고의 고소 고발, 최고의 소송제기율 기록한 대한민국
-민사에 가까운 분쟁으로 형사고발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형사사건을 고소?고발 혹은 재판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는 내용의 멘트


<검찰 관계자 답변 인터뷰>
#대검찰청 피해자 인권과 담당자
(1)형사조정제도 소개
-특징, 의미 등
(2)형사조정제도 도입배경
(3)형사조정제도 효과



(1)형사조정제도 우수사례 (삽화 재연)
-분리대화를 통한 합의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합의
-관계회복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 합의
(2)청별 자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찾아가는 출장 조정위원회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상근조정위원 및 즉일조정위원회 등


<클로징>
#MC 클로징
-앞으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조정제도로 형사사건이 더욱 더 원만하고 자유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멘트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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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묻는다 4화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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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자막>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말자막>
-폭행이 오고 가면 안 되죠. 법대로 뭐라도 해야죠.
-맞았으면 그냥 법대로 해야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겠죠.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면 뭐 법원 가야되나?
-고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원만히 해결이 안 될지는 몰라도 고소라는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서로 인사하고 뭐 있으면 주고.

<좌측상단자막>
-회사에서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체불한다면?-
<말자막>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소송해야죠.
-어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고소)제일 많이 들리는 (방법이니까). 잘 알고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소송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 입장이라서 소송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고
-모든 게 소송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측상단자막>
-분실물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말자막>
-안되면 일단 신고하는 수 밖에 없겠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너무 비싼 거면 신고 해야겠죠. 소송을 하는 비용보다 시계를 찾는 게 소중하고 비싼 거라면
-매우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이게 매우 악질적이고 의도적이라면 법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 같아요. 고발을 한다던가
-방법은 많은데 사람들이 다 고소를 하니까....(안타깝죠)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소송할 것 같아요


<좌측상단자막>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말자막>
-아니요.
-형사조정제도 잘 모르겠어요.
-형사조정제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티비에서 들어봤네요 조금
-아니요.
-예 들어는 봤네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매우 괜찮은 발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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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멘트
-조민지

NA) OECD 국가 중 높은 고소ㆍ고발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액의 금전문제나 층간소음 같은
작은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형사고소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
더 이상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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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INT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질문1)형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 (특징 및 의미)
형사조정제도는 지역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화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이끌고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는 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통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제도로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수사라든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종국적으로 해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형사사법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역사회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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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삽화재연. [형사조정제도] 우수사례 소개
(*자료출처: 2013년 형사조정 우수사례(종합))

#CG타이틀
NA) 그렇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형사조정제도 우수사례
분쟁이 해결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수사례1. 분리대화를 통한 합의

사건개요: 이웃 간의 시비로 인한 싸움 발생
전치 2주 상해, 재물 손괴

조정방법: 분리대화를 통한 사건경위 장시간 청취
상대방의 대화내용 전달을 통한 불신과 오해 제거

처리결과: 기소유예 등


NA)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온 이웃끼리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된
사건인데요.

감정이 격앙돼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형사조정위원회가 분리대화를 시도한 끝에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수사례2.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합의

사건개요: 자전거 충돌 사고
전치 2주 상해, 자전거 앞바퀴 수리견적비 670여만 원 발생

조정방법: 피해배상액 감축 권유

처리결과: 피해배상액 300만 원에 합의


NA)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서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670여 만 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자
형사조정위원회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액 감축을 권유해
300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수사례3. 관계회복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 합의

사건개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 전송
직장에서 퇴출 당한 피해자

조정방법: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설명
깊이 뉘우친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 합의서 기재
서로 진심 어린 포옹을 통해 관계 회복

처리결과: 공소권 없음


NA) 자신의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출된 사건인데요.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에게 상대를 지적하는 행위만으로도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관계회복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G2. 청별 자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CG타이틀
<청별 자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1)찾아가는 출장 조정제도
2)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3)상근조정위원 및 즉일조정 제도
(매주 동일한 조정위원 참여, 당일 해결)


NA) 이 외에도
각 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조정위원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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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멘트
-조민지
NA) 네. 앞으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조정제도로
형사사건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검찰에게 묻는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