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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7호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7호

검찰리포트 7호 리포트 타이틀 헤드라인 VCR (1)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도입 (2)대검찰청 -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3)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 개최 (4)법무연수원 - 신임검사 교정시설 체험 NA>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도입 NA>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NA> 대검찰청 형사부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고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 개최 NA> 서울남부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자막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정시설 체험 NA>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들의 교정시설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도입 An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리포트 조민집니다.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체포하는 이유와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이 미란다 원칙이 범죄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돼 왔으나 인식 부족으로 권리행사 등에 어려움 ? ‘15.4.16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 그동안 범죄피해자는 권리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이번 피해자의 권리고지 의무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정보제공을 받는 범죄피해자의 범위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정보제공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 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하세요 정보제공을 받게되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며 정보제공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자 권리와 지원 정보는 형사사법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 2 대검찰청 -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Ann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악플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악플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악플에 대한 고소제도 남용 사례 발생 ?처벌 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 각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한편,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플이라도 처벌 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일회성 댓글로 반성하고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 검토 만약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식 3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 개최 Ann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선정돼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수사인력을 강화하고 선진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서울남부지검, 4.3)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1층 현관에서 열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 중선위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SOV 검찰총장 말씀 ? \'13.5. 이후 금융?증권범죄수사로 총 161명 구속, 범죄수익 359억원 추징보전 ? ‘15.2.25. 금조부 이관 이후 총36명 적발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융?증권범죄수사로 총 16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359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지난 2월 금융조세조사부 이관 이후엔 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범죄에서 총 36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소식 4 법무연수원 - 신임검사 교정시설 체험 Ann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들이 직접 수용자가 돼서 교정생활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신임검사 수용생활 체험(법무연수원 4.7~4.8)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33명의 신임검사들이 수용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법정구속체험을 시작으로 수용생활을 시작했는데요,모의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해 입소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서 신체검사와 수용자복을 착용한 후 거실지정을 고지받고 본격적인 수용생활에 들어갔습니다. ? 올해 처음 열린 수용생활 체험 이러한 체험을 통해 검사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Ann 범죄 수사뿐만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검찰!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검찰의 활동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허위시험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6호

허위시험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6호

검찰리포트 2015년 06호 리포트 타이틀 헤드라인 VCR (1)대검찰청 -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 (2)서울중앙지검 - 중국과 수사 공조로 국제 도박조직 적발 (3)서울서부지검-허위시험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 NA>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 NA> DNA 관련 국내외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이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막 서울중앙지검, 중국과 수사 공조로 국제 도박조직 적발 NA> 서울중앙지검은 중국 수사당국에서 제공한 증거 자료와 수사요청을 토대로 중국내 920여개 도박장을 운영해온 국제 도박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자막 서울서부지검,허위시험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 NA>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 식품위생기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중 허위시험성적서 83,000여건을 적발, 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 Ann 과학수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DNA... 대검찰청과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동 개최로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이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대검찰청, 3.26~27) 이번 심포지엄에는 DNA관련 해외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학계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시대 도래에 따른 세계인의 유전적 다양성’과 ‘최근 법유전학 분야의 발전\\\\\\\'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전문가, 유관기관, 학계 대표 등 150여명 참석 유전적 다양성과 법유전학 발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이어져 제3회 한국 법생물 연구회(NDFC 3.27) 이 외에도 3월27일에는 제3회 한국 법생물 연구회가 열렸습니다.13개 국내 DNA 분석과 연구기관 전문가 약35명이 참석해 관세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각 기관의 감식기술과 연구현황을 소개했습니다. 8만7천여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1,516건의 장기미제 사건 해결 2017년 서울에서 국제법유전학회 개최 예정 대검찰청은 약 87,000여명의 DNA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516건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한바 있으며.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법유전학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소식 2 서울중앙지검 - 중국과 수사 공조로 국제 도박조직 적발 Ann 서울중앙지검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2천억대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최상위 조직원인 한국인 8명을 적발, 5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진행중입니다. 차명 금융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범죄수익 50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 이번 사건은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를 넘나든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로, 중국의 수사요청과 증거자료 제공 등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이를 계기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내국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수사공조가 주효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중국의 수사협조 기대 소식 3 서울서부지검 - 허위시험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 Ann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처와 합동으로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3년간 발급된 약85만건의 시험성적서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10개 검사기관 8만3천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28개 제품 전량 회수 점검 결과 10개소의 검사기관이 83,000여건의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적발, 28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이를 전량 회수했습니다.이들은 검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발급하거나,검체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했습니다. 8명 구속 기소, 32명 불구속 기소 허위시험성적서 발급기관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 8명은 구속 기소, 3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클로징 Ann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며 치밀해지는 범죄수법으로 인해/ 국가간 첨단 수사기법의 교류와 유관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사건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비트코인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5호

비트코인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5호

검찰리포트 5호 리포트 타이틀 헤드라인 VCR (1)대검찰청 - 형사조정 정착 (2)창원지검 - 비트코인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3)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 NA>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형사조정 정착 NA> 처벌보다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형사조정이/ 사건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막 창원지검,비트코인 이용한 대량대마 밀수사범 단속 NA> 창원지검은 10억 상당의 대마를 밀수하고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를 결제한 밀수범과 대마매수자 등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자막 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선정 NA> 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형사조정 정착 Ann 형사조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노무,청소년 등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 대검찰청은 2014년 1월부터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경미한 폭행이나 상해, 개인 간 재산 범죄나 명예훼손 등 처벌보다 화해를 통해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선정해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맞춤형 조정을 시행해왔습니다.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시행 중 ▶형사조정 적합사건, 필요적 조정 의뢰 ▶즉일 조정, 찾아가는 조정, 야간?휴일 조정 등 맞춤형 조정 그 결과 지난 1년간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4,691건으로 전년대비 65.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조정실이 따듯한 화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실 기본모델’을 정립, 환경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형사조정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증을 연계하고 공증수수료를 검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사조정 의뢰건수 전년대비 65.4% 증가 형사조정실 환경 개선 작업 추진 집행력 확보를 위해 공증과 연계, 공증수수료 지원 소식 2 창원지검 - 비트코인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Ann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국내외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면 초보자도 쉽게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BTC)이란? 디지털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음 '15.3.10.현재 1BTC는 약 32만원임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대마 약 4.5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적발,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환거래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제 유통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가 10억 상당 20kg분량으로 이는 4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2014.3~2015.1 10억 상당 대마 20kg 밀수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대마 밀수자와 매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밀수한 대마를 압수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공조해 대마 압수 부동산, 차량, 은행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 창원지검은 향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공조, 대량 대마 밀수 주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공조 소식 3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 Ann 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중요성 부각 울산의 경우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로써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이 전국의 30.3%,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 전국의 30.3%(총 1억 3,086만톤) 유독물 유통량 전국의 33.6%(총 3,445만톤) 울산지방검찰청은 법률적 판단과 사건 처리에 그쳤던 기존 검찰 업무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제도를 검찰 최초로 추진한 것인데요, 안전사고 수사의 거점 검찰청으로써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 전담 신설 클로징 Ann 사회가 세분화되고 빠르게 변함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하는 검찰의 역할도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검찰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이메일 해킹 사기 국제조직 적발등 - 검찰리포트 4호

이메일 해킹 사기 국제조직 적발등 - 검찰리포트 4호

검찰리포트 4호 리포트 타이틀 헤드라인 (1)대검찰청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출범 (2)중앙지검 - 국제사법공조로 입찰조작 브로커 구속 기소 (3)수원지검 - 이메일 해킹 사기 국제조직 적발 (4)부산지검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NA>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출범 NA> 일선청의 과학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막 중앙지검,국제사법공조로 입찰조작 브로커 구속 기소 NA> 서울중앙지검은 태국과의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해 관급공사를 불법낙찰 받아 해외로 도피한 입찰브로커를 검거했습니다. 자막 수원지검,이메일 해킹 사기 국제조직 적발 NA> 수원지검은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속칭 ‘스피어피싱’ 사기조직을 적발, 국내 총책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나이지리아인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부산지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적발 NA> 부산지검은 49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제작자 등 8명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출범 An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리포트 조민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첨단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출범식 (2015.2.16) Ann 대검찰청은 종전에 3개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실을 검사장급이 운영하는 1기획관, 4개과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고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했습니다. CG 출범 전/출범 후 Ann 앞으로 일선 청 수사를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통합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식품과 의약품,환경 관련 범죄에 대응해 생화학 물질 감정 분야에 대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관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청 수사 지원,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감정 역량 강화 소식 2 중앙지검 - 국제사법공조로 입찰조작 브로커 구속 기소 Ann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일명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의 물자구매와 시설공사를 위한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나라장터를 통해 관급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입찰브로커를 태국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 건설업자인 A씨는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재무관PC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PC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 2011년6월부터 2012년10월까지 낙찰받은 경기ㆍ강원권 관급공사만 총919억원 상당에 이르는 57건! 악성 프로그램 통해 919억원의 관급공사 낙찰 서울중앙지검은 태국으로 출국한 A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치는 한편, 외교통상부를 통한 여권무효화와 태국 이민국에 강제추방을 요청,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몰수,추징 조치가 잇따라 취해질 예정입니다. 국제사법공조로 신속하게 범인 검거 소식 3 수원지검 - 이메일 해킹 사기 국제조직 적발 Ann 속칭 스피어피싱은 특정인의 이메일을 해킹, 계정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외에 개설된 ‘사기계좌’로 송금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수원지검은 스피어피싱 사기 국제조직을 적발, 국내 총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 특정인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계정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외에 개설된 ‘사기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 스피어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그 배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 해킹 조직원들은 미국,스위스,독일 등 자산가의 이메일을 해킹,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의 주거래은행에 무역대금 등의 자금을 국내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라는 내용의 거짓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이지리아 해킹조직, 자산가 행세하며 무역대금 등을 국내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도록 요구 이에 속은 거래은행이 돈을 송금하면 국내 인출 조직원들이 위조된 무역관련 서류 등을 제시해 20%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해금을 국내에 있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송금된 돈을 국내 조직이 인출, 국내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에게 전달 수원지검은 2010년7월부터 2014년7월까지 총 73명의 피해자가 당한 피해금액이 144억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80억원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2010.7~2014.7 총73명 144억원 피해 소식 4 부산지검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Ann 부산지검은 중국 선양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규모가 49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사이트 제작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5명을 추적중입니다. 49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이번 수사는 작년 7월 부산지검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단속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4.7 진정서 접수로 수사 착수 IP추적 등 첨단 디지털 수사기법을 동원해 약 5개월간의 자료 분석 끝에 도박사이트 운영과 제작,관리 담당 프로그래머는 물론, 중국 사무실 운영실장 등 주요 가담자를 모두 적발했습니다. 첨단 디지털 수사기법 동원, 5개월동안 자료 분석 이로써 이들 도박사이트는 폐쇄됐고 부산지검은 도주한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 약 19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도주중인 범인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 SNS 국민반응 Ann 클로징 Ann 최근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 첨단화 되는 추세에 따라 검찰 역시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모뉴엘 대출사기 금융권 로비 엄단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3호

모뉴엘 대출사기 금융권 로비 엄단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3호

검찰리포트 2015년 03호 검찰리포트 헤드라인 VCR (1)서울중앙지검 - 모뉴엘 대출사기·금융권 로비 엄단 (2)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시행 (3)대구지검 -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대기업 직원 등 무더기 적발 (4)청주지검 - ‘보조금 부정수령’ 한국산업연수원 대표 구속기소 (1)서울중앙지검 - 모뉴엘 대출사기·금융권 로비 엄단 NA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3조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모뉴엘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 14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2)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NA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대구지검 -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대기업 직원 등 무더기 적발 NA 대구지검이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직원 2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4)청주지검 - ‘보조금 부정수령’ 한국산업연수원 대표 구속기소 NA 청주지검이 수십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산업연수원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오프닝 조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리포트’ 조민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 소식 소식 1 서울중앙지검 - 모뉴엘 대출사기·금융권 로비 엄단 #ST 조민지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의 수출채권을 이용해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한 모뉴엘 박홍석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기소하고, 모뉴엘 대표이사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10명을 적발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습니다. (자막)서울중앙지검, 3조원 대출사기 모뉴엘 관계자 등 14명 사법처리 검찰 수사결과 모뉴엘 대표 등은 저가의 홈씨어터 컴퓨터를 고가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해외에 수출하고, 여기서 발생한 허위 수출채권을 금융권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10월부터 약 7년 간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수출입거래를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2조 7천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해 분식 회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막)모뉴엘 대표, 3조 4천억 원 사기대출, 2조 7천억 원 분식 회계 혐의 모뉴엘 대표 등은 허위 수출을 숨기기 위해 수출대금 채권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수출을 일으켜 대출받은 뒤 그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입업자에게 송금,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즉, 모뉴엘의 홈씨어터 컴퓨터 수출입 거래는 이른바 ‘회전거래’로서,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동일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자막)카드 돌려막기와 동일한 ‘회전거래’ 방식으로 수출입 거래 한편, 적발된 이들은 허위수출실적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전방위 금품 로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박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한도액 증액 등 청탁 명목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관계자, 세무공무원 들에게 총 8억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막)무역금융 지원받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 상대로 전방위 로비 이들은 담배갑 등에 5백~1천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넣어 전달하거나, 과자상자, 와인상자, 티슈통에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넣어 전달,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1회 1,2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접대하는 등 은밀하고 다양한 행태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자막) 기프트카드, 현금 다발 전달, 향응 접대 등 은밀하고 다양한 로비행태 모뉴엘의 파산으로 현재 5천 5백억 원 상당이 상환불능 상태이고, 이에 따른 여신제공 금융기관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여신의 위축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자막) 모뉴엘 사태 여파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 공적자금 피해 예상 서울중앙지검은 진실한 수출거래 없이 무역금융 여신만 확보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기업과 그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 엄단할 방침입니다. (자막) 서울중앙지검, 유사 비리 근절 위한 철저한 수사 예정 소식 2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ST 조민지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막)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1.20.)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CG)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 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연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심리치료비는 정신과 치료 실비와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이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범죄피해자 1인일 경우 50만원,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학자금은 학기당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00만 원 등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 대해 연 2회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됩니다. (박스자막)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치료비 연 1,200만 원 또는 총 3,000만 원 한도 범죄발생일~5년 동안 받은 치료 심리치료비 치료비 실비(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비용(심리상담 서비스) 생계비 범죄피해자 1인 50만 원 /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가족 1인당 20만 원씩 증액 (3개월까지 지원 가능) 학자금 학기당 (초등 50만 원 / 중등 80만 원 / 고등?대학생 100만 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 대해 연 2회 지급 장례비 300만 원 한도로 장례 실비 범죄피해자 유족에게 지급 신청방법은 각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막)신청방법 - 각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 제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소식 3 대구지검 -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대기업 직원 등 무더기 적발 #ST 조민지 대구지검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발주처, 대기업 시공사, 외국계 회사,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원전 납품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대표 등 총 29명을 인지해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습니다. (자막)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비리 29명 무더기 적발 #범행구조도 CG 이번에 적발된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나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나 술 접대 등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등 시공사 직원들도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자막) 발주처·시공사 직원, 납품업체에 편의 제공, 공사대금 증액 대가로 금품 수수 또한 국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계 전기전자기업 부사장과 일본계 온도센서 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외국계 회사 임원들은 대리점 업체들로부터 “독점 판매권 보장”과 “공급단가 인하” 등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막)외국계 회사 임원, 독점 판매권 보장 등의 대가로 금품수수 검찰수사결과, 납품업체들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에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하청업체들에게 거액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따른 상납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자막) 납품업체, 전형적인 ‘갑-을 관계 상납 고리’ 확인 또한, 납품업체들은 시공사에 직접 로비를 함과 동시에 시공사 압박을 위해 발주처 등에 로비를 하고, 로비를 받은 발주처 등은 납품 업체를 위해 시공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순환적 로비구조도 확인됐습니다. (자막) 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순환적 로비 구조’ 확인 한편, 대구지검은 원전관련 자재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한수원 자재를 빼돌린 원전 설비 납품·시공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막) 대구지검, 원자력발전소 ‘여분 설비 자재 빼돌리기’ 공사 비리 적발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 수수액은 12억 7천여 만 원으로, 대구지검은 범행동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설비 납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자재들을 교체하는 등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자막)불법수익 환수 조치,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소식 4 청주지검 - ‘보조금 부정수령’ 한국산업연수원 대표 구속기소 #ST 조민지 청주지검은 수십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산업연수원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본부장 B씨와 공사업자 C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청주지검 - 국가보조금 빼돌린 한국산업연수원 대표 구속기소 검찰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사업주 단체를 만들고 한국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협회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은 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약 39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 했고, (자막)허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해 국가보조금 39억 원 편취 A씨는 이렇게 편취한 보조금 중 9억 원으로 협회 훈련시설을 지은 뒤 소유권을 한국산업연수원 명의로 보존 등기해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 협회에 손해를 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막)국가보조금 투입된 건물 소유권을 자신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또한, A씨와 C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짓는 훈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실제 공사업자인 C씨는 이를 받아 그 중 일정액을 다시 A씨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국가 보조금 4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자막)훈련시설 공사대금 부풀려 지급한 후 횡령 이번 사건은 국가인적자원개발분야 국가보조금 비리를 수사한 최초 사례로, 청주지검은 국가 보조금 수사를 통해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비를 불법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자막)국가인적자원개발분야 국가보조금 비리를 최초로 밝힌 사례 SNS 국민반응 #ST 조민지 네, 지금까지 검찰 소식과 수사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 최악의 사기대출 사건이라 불리는 모뉴엘 사태. SNS 댓글을 통해 국민반응 살펴보겠습니다. CG 1 작성자: chun 작성일: 2015.01.26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다. 철저한 수사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조민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CG 2 작성자: steve 작성일: 2015.01.2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 원짜리 공짜 점심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일 끝나고 술자리를 같이 해도 안 된다. 공무원이 관계자와 미팅을 할 경우는 항상 그 기록자료를 남겨놓아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절대로 필요한데…. 조민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CG 3 작성자: mun 작성일: 2015.01.26 -뇌물에 눈먼 곳간지기가 지키는 곳간은 너무 쉽게 문이 열린다. 조민지 허술한 수출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짧고 굵은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클로징 조민지 지금까지 검찰리포트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검찰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등 - 검찰리포트 2015_01호

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등 - 검찰리포트 2015_01호

검찰리포트 - 2015년 1호 검찰리포트 헤드라인 VCR (1)대검찰청 - 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 (2)수원지검 - 유명 수입 자동차 짝퉁 휠 유통사범 적발 (3)의성지청 - 허위기부금 영수증 판매한 승려 구속기소 (4)서산지청 - 특수 장비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 (1)대검찰청-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 NA 헤드라인입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아 대검찰청에서 검찰 신년다짐회가 열렸습니다. (2)수원지검-유명 수입 자동차 짝퉁 휠 유통사범 구속 NA 수원지검이 유명 수입차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수입·유통한 일당을적발했습니다. (3)의성지청-허위기부금 영수증 판매 승려 구속기소 NA 의성지청이 20억 원 상당의 연말정산용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승려를 구속기소했습니다. (4)서산지청-특수 장비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 NA 서산지청이 소형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조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리포트’ 조민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 소식 소식 1 대검찰청 - 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 #ST 조민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검찰 신년다짐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남·북·서부지검,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소회를 밝히고 2015년 새해를 향한 기대와 당부사항 등을 전했습니다. (자막) 2015년 검찰 신년다짐회(2015.1.2.) #이름자막 김진태 검찰총장 #현장음 지난 한 해 우리 검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하였던 점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출발의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조민지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인으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재확인하는 한 해를 만들고 검찰의 소임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현장음 첫째, 헌법 가치를 제대로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둘째, 법질서를 바로 세움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부정부패 척결이 검찰 본연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더욱 노력합시다. (자막)김진태 검찰총장, 신년사 통해 2015년 검찰 역점사항 전달 조민지 신년사를 마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겠다는 힘찬 새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소식 2 수원지검 - 유명 수입 자동차 짝퉁 휠 유통사범 적발 #ST 조민지 수원지검이 유명 수입차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자막)수원지검, 유명 수입차 짝퉁 휠 유통사범 적발 적발된 일당 중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한 벤츠, BMW 등 유명 수입차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 등 정품시가 12억 원 상당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자동차 휠 판매업체 운영자들도 같은 기간 유명 수입차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 등 정품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막)유명 수입차 상표 부착된 짝퉁 휠 판매?보관 혐의 이들은 유명 수입차의 정품 휠 가격이 4개에 6~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짝퉁 휠을 약 60~70만 원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짝퉁 수입차 휠 저가판매 홍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막)짝퉁 수입차 휠 들여와 인터넷 통한 저가판매 홍보 이렇게 유통·판매된 짝퉁 휠은 품질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차량 운행 중 휠이 깨지거나 차량 전복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자동차 휠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자막)수원지검, 자동차 휠 안전기준 마련 위한 입법개선 건의 예정 소식 3 의성지청 - 허위기부금 영수증 판매한 승려 구속기소 #ST 조민지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억 원 상당의 연말정산용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판매해온 승려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의성지청, 20억 원 상당 허위기부금 영수증 판매 승려 구속기소 검찰수사 결과, 구속기소 된 경북 의성의 사찰 주지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공무원과 회사원 529명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합계 20억 4,700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6,424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주지 A씨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근로소득세 합계 3억 1,800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막)공무원 등 500여명에게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가로 6천여만 원 수수 의성지청은 주지 A씨의 불법이익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며, 세무서에 공무원 등이 환급받은 근로소득세와 40%의 가산세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막)주지 A씨 불법이익금 추징, 공무원 등 포탈 세금 환수 예정 소식 4 서산지청 - 특수 장비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 #ST 조민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 소형카메라와 형광물질이 묻어있는 특수 카드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일당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서산지청, 특수 장비 이용한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적발된 이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기계팀’, 피해자들을 유인해 미리 표시된 카드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는 ‘선수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장소 천정과 형광등 내부에 미리 설치된 특수 소형카메라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어있는 카드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알아낸 뒤 귓속에 넣는 이어폰, 안테나 역할을 하는 러닝셔츠와 목걸이 등 특수 장비를 착용한 일당에게 미리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막)조직적 역할 분담 후 특수 카메라, 특수 카드 등 이용해 사기도박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에 송치된 사기도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통화내역 분석시스템과 모바일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사기도박단을 일망타진한 것으로, 서산지청은 공범자들이 말을 맞춰 주범을 숨긴 사실 등을 밝혀내고, 도주 중인 피의자들의 이동패턴을 실시간 추적해, 남양주, 강원 홍천, 충북 진천 등지에서 이들을 신속히 체포, 구속했습니다. (자막)통화내역분석시스템, 모바일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사기도박단 일망타진 서산지청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도구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숨겨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자막)사기도박 장비 유통경로 추적 등 수사 확대 예정 SNS 국민반응 클로징 조민지 지금까지 검찰의 다양한 소식과 수사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검찰리포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