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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5호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5호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5호【 spbs 】 헤드라인 (1)대전지검 -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 (2)평택지청 - 8천억 원대 인터넷 사설경마 수사 (3)부산지검 - 마약사범 속인 사기 브로커 구속 헤드라인입니다.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 대전지검은 교사 부정채용을 주도한 학교법인 운영자 등 총 25명을 적발했습니다. 8천억 원대 인터넷 사설경마 수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신종 인터넷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전국에 유통해 8천억 원대 규모의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한 전국 총책 등 핵심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마약사범 속인 사기 브로커 구속 부산지검은 재판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 선처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5명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전지검 -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5년간의 교사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교사부정채용을 주도한 학교법인 운영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들이 재단 장악 유형별 사례 필기문제와 모범답안,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 답안을 재작성하게 하고 기존 답안과 바꿔치기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들이 재단 운영권을 장악한 채 교직을 사고파는 구조적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밝힌 것으로 그 유형별 사례를 보면,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필기문제와 모범답안, 심지어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하는가하면, 1차 합격선 미달 시, 채점과정에서 답안을 재작성하게 하고 기존 답안과 바꿔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부정채용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 최소 6개월~최장 2년9개월 후 정교사로 채용 교내 유선전화 사용 이들은 범죄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부정채용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는 한편, 금품수수 이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9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주변의 의심을 희석시키고 구체적 통화내역 확인이 어려운 교내 유선전화로 응시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식 2 평택지청 - 8천억 원대 인터넷 사설경마 수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신종 인터넷 사설 경마 프로그램 ‘아폴로’를 전국에 유통해 2년6개월 동안 8천억 원대 규모의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한 전국 총책과 유통책, 조직폭력배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1명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설 경마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사행성 강화된 프로그램들이 사설 경마 시장 잠식 최근 사설 경마 사이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스팸 메시지의 무작위 전송 등으로 회원을 일괄 모집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사설 경마 프로그램에 비해 사행성이 한층 강화된 신종 경마 프로그램인 ‘아폴로’와 ‘추노’ 등이 등장, 급속도로 사설 경마 시장을 잠식해 왔습니다. 인터넷 사설 경마 조직 전국 총책 최초 검거 이번 수사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이 어려웠던 인터넷 사설 경마 조직 최상위에 있는 전국 총책을 검거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압수해 인터넷 사설 경마 조직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평택지청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인터넷 도박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식 3 부산지검 - 마약사범 속인 사기 브로커 구속 부산지검은 판,검사나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마약사범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후 잠적한 부부 브로커와 고가의 시계와 약 5천만 원을 받아 도주한 브로커를 검거했습니다. 마약사범은 합의가 어렵고 전과회수에 따라 형량이 거의 정해져 있어...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판?검사나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이 가능하다고 속여 마약사범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합의가 어렵고 전과회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마약사범 출신 브로커들은 이러한 마약사범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악용해 판,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왔습니다. 이들 중 부부 브로커는 돈을 받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돈을 준 사람이 징역형에 처하자 외딴 섬에서 5개월간 숨어 지내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마약사범들에게 브로커들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말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클로징 마약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 제기 후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서도 초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이나 뒷돈으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4호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4호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4호【 spbs 】 헤드라인 (1)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2)서울남부지검 - 장기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꾼, 실사주 등 10명 구속 (3)대구지검 - 폐기대상 계란 유통업자 등 부정식품 사범 적발 헤드라인입니다.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의 진료와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한 사범을 집중 단속, 총 24명을 기소했습니다. 장기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꾼, 실사주 등 10명 구속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사범 집중검거반을 편성하고 도피중이던 시세조종꾼, 재범가능성이 높은 실사주 등 금융·증권사범 10명을 구속했습니다. 폐기대상 계란 유통업자 등 부정식품 사범 적발 대구지검은 폐기대상 액상계란을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 등 ‘4대악’ 중 하나인 부정식품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오프닝 소식 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명목으로 환자들의 진료·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판매하는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의 진료정보와 처방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대가를 받고 판매한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약학 관련 재단법인 원장 등 총 24명을 기소했습니다.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 판매사범 24명 기소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에게 병원 환자정보 약 4억 3천19만 건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3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약학 관련 재단법인 D도 같은 수법으로 약국에서 받은 환자 조제정보 약 43억 3593만 건을 E사에 제공, 약 1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사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 약 47억 건을 해외 본사에 제공해 병원, 지역, 연령별 특정 약의 사용현황 등으로 통계처리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다시 판매하여 약 7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통신사 F가 전자차트 업체들과 결탁,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처방전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하여 약 36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환자정보의 불법 취급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유관기간과의 긴밀히 협력하여 동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자 정보의 불법 취급 엄중하게 처벌 예정 소식 2 서울남부지검 - 장기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꾼, 실사주 등 10명 구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부터 증권사범 집중검거반을 편성·운영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증권범죄사범이 재범하지 않도록 주가조작사범 수배자를 집중 추적해 왔습니다. 증권사범 집중검거반 주가조작사범 수배자 집중 추적 이들 중 주범 격에 해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실사주와 경영진, 속칭 ‘주포’로 불리는 시세조종꾼 등을 추적한 결과, 2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D사의 실질사주, 2년간 호텔과 오피스텔을 전전하며 장기간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꾼 10명을 포함, 금융·증권사범 총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집중검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증권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장기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꾼, 금융·증권사범 10명 구속 자본시장 신뢰 깨지 않도록 증권사범 추적 검거할 계획 소식 3 대구지검 - 폐기대상 계란 유통업자 등 부정식품 사범 적발 폐기물로 처리돼야할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 수익을 올리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급자는 가공된 계란으로 수익을 올리고, 제빵업체나 학교급식업체는 싸게 계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구지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폐기대상 계란 불법 가공한 유통업자, 제빵업자 등 3명 구속 수사과정 중 계란유통업자들은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비밀리에 시골 가정집 창고에서 액상 계란으로 가공해 7년 6개월 동안 시가 6억 2백만 원 상당의 액상계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폐기대상계란으로 롤케이크와 흑미빵 등을 만들어 유명예식장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 납품해 많게는 7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제빵업자, 계란탕 등을 만들어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학교 급식업자도 적발해, 현장 압류한 액상계란을 전량 폐기처분 하고 제조한 빵류 등은 전량 회수, 또는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약 7년여 간 6억여 원 상당의 액상계란 판매 적발 부정식품 전량 폐기 처분, 판매금지 조치 클로징 불량계란과 같은 부정식품 사범 단속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3호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3호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3호【 spbs 】 헤드라인 (1)방위사업비리 합수단 -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 (2)수원지검 - 중소기업 인수 빙자,기업 자금 횡령 적발 (3)서울남부지검 - ‘사무장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한 이사장 등 기소 헤드라인입니다.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비리가 육,해,공 전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온 적폐임을 확인하고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기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인수 빙자, 기업자금 횡령 적발 수원지검은 중소기업 인수를 빙자해 기업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고, 액면가 11억 원에 이르는 주식 13만주를 취득한 기업사냥꾼들을 기소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한 생협 이사장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 명의를 대여해 준 조합 이사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소식 1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발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최근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 과정에 비리가 있어 왔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방탄복과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등 고가의 첨단 무기도입 사업까지,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4년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목표로 구성된 최초의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로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7개월간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방위사업비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사 前 해군참모총장 2명, 前 국가보훈처장 등 총 63명 기소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 과거 단발적이고 제한적 성격의 수사에서 벗어나 대상과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를 벌여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역,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습니다.방위사업비리로 취득한 범죄수익 21억2천9백여만 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고 무기중개업체 대표에 대해 113억 원 상당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 마련 합수단은 방위사업비리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며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식 2 수원지검 - 중소기업 인수 빙자,기업 자금 횡령 적발 연매출 500억 원을 올리던 건실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돈 한 푼 없으면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사냥꾼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중소기업을 인수하겠다며 그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과 경영권 등을 취득한 기업사냥꾼 2명을 기소했습니다. 주식 대금 지불하거나 채무 면제해 줄 능력 없으면서 기업 인수 기업 인수 전 금융거래 등 각종 자료 넘겨받아 10억 원 횡령 이들은 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주식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147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해, 11억 원 상당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또한 회사 실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 10억 원을 임의 인출한 후, 인수 대금 8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식 3 서울남부지검 - ‘사무장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한 이사장 등 기소 비의료인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병원을 개설했던 속칭 사무장 병원이 단속의 위험과 면허를 빌려줄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가를 받고 조합 명의를 대여해 준 조합 이사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약 7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4천만 원 받음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 조합 이사장 A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B씨 부부에게 생협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지급받다가 4,800만원 상당을 받고 의료생협을 양도했습니다.B씨 부부는 7년 가까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4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비의료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과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부분 노령자이거나 신용불량자들로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처방을 남발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허위 입원환자를 양산하는 폐해가 심각합니다.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2호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2호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2호【 spbs 】 헤드라인 (1)수원지검 - 우수(雨水)저류조 사업 비리 적발 (2)청주지검 - 200억 원대 횡령 기업 및 자치단체장 비리 적발 (3)서울서부지검 -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적발 헤드라인입니다. 우수(雨水)저류조 사업 비리 수사 수원지검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수주를 둘러싼 비리 사건을 수사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기업 및 자치단체장 비리 적발 청주지검은 회사자금 2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외식전문프렌차이즈업체 회장과 임원, 그리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현직 자치단체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수사 서울서부지검은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식품가공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소식 1 수원지검 - 우수(雨水)저류조 사업 비리 적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자치단체별로 폭우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류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60여개 상습 침수지역에 약 1조5,000억 원 상당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요, 사업 과정에 민관유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수저류조 공사업체 대표, 지역 브로커,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9명 적발 수원지검은 회사자금 49억 원을 횡령한 우수저류조 공사업체 대표와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지역 브로커,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9명 중 8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업체, 전국 유수저류조 공사 대부분 수주 지자체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지역 브로커들이 개입, 거액의 알선료 받고 공무원과 공법심의위원 등에 뇌물 A업체 대표는 지난 수년간 각 지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여 전국의 유수저류조 공사 대부분을 수주해 왔습니다. 발주처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지역 브로커들은 공사업체 대표와 이른바 ‘대리점 계약’을 가장해 공사금액의 10%~15%에 이르는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담당 공무원과 공법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현재 14억5,400여만 원에 대해 전액 환수절차 진행 중 현재 브로커와 공무원 등이 취득한 불법수익 14억 5,400여만 원에 대해 전액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 2 청주지검 - 200억 원대 횡령 기업 및 자치단체장 비리 적발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140여개를 보유, 연 매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중견기업 회장이 약 23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전, 현직 자치단체장들에게 뇌물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괴산군수의 불법자금 수사 사업편의제공 및 세무조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뇌물 수수한 사실 밝혀 청주지검은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괴산군수의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계좌추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괴산군수는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전 충주시장은 세무조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탈세 규모와 횡령 자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 청주지검은 탈세 규모와 횡령 자금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회사자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소식 3 서울서부지검 - 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적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고통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강조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일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제품명에 ‘메르스’ 단어 사용,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 퇴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15. 6. 16.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 모니터링 착수 ‘15. 6. 18. 전국 4개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 ‘15. 6. 23. 관련 업체 대표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메르스 예방 특효약이라고 홍보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품명에 메르스라는 단어를 넣거나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 퇴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에 이어 허위과장광고를 한 전국 4개 업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메르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각종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1호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1호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1호【 spbs 】 헤드라인 (1)대검찰청 - ARIN-AP 범죄수익환수 연수 (2)창원지검 -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상인회 비리 적발 (3)안산지청 -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 헤드라인입니다. ARIN-AP 범죄수익환수 연수 대검찰청은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상인회 비리 적발 창원지검은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횡령한 상인회 회원들을 적발했습니다.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 안산지청은 2년간 한우 중량을 부풀려 안산지역 20개 마트에 납품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ARIN-AP 범죄수익환수 연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지난 2013년 창립된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AP...국제 범죄수익환수 담당자들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 환수관련 정보와 자료의 신속환 교환-공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회원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열렸습니다. 팔레스 호텔 2015.6.16 몽골,중국,필리핀,베트남,파키스탄,호주 등 총 10개국 참가 한국 사법제도 및 반부패수사시스템, 범죄수익환수시스템 등에 관한 소개 및 사례발표 인적교류를 통한 수사공조를 공고히 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전문가 양성 6월16일부터 4일간 열린 연수에 몽골,중국,필리핀 등 총 10개국에서 15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사법제도와 반부패수사시스템,범죄수익환수시스템,디지털포렌직 등에 관한 소개와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국 간 인적교류와 실질적 수사공조가 공고해지고 역량개발을 통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식 2 창원지검 -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상인회 비리 적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근데 일부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이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숨기고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 인근 4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이 발전기금 요구, 횡령한 사건으로 1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은 상생협력 발전기금 중 5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A상인연합회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억 4,500만원을 횡령한 B상인회 회장과 회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조금 횡령 범행 구조도(자료 有/금액은 빼고 개요도만 그려주셈) 지역 토착 세력 비리 엄단 지속적인 부정부패 사범 척결 이들은 대형마트에서 받은 상생협력 발전기금 외에도 상인신문 발행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100만원 중 2,700여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배달도우미들을 허위로 등재한 후 출근 기록부 등을 조작해 관계기관에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4,9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앞으로도 지역 토착 세력의 비리를 엄단하고, 지속적인 부정부패 사범 척결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식 3 안산지청 - 한우 중량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적발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도축과 포장처리, 판매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쇠고기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 한우 중량을 속여 이득을 챙긴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한우 중량 부풀려 1억7천여만 원 편취 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중량 표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2년간 한우 390여두의 중량을 6.5% 가량 부풀려 안산지역 20개 마트에 납품하고 1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식육포장처리업체 전,현직 대표와 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에 한우 중량 표시 제외 소 한 마리를 납품할 경우 마트에서 중량 확인 불가능 식품 유통질서 문란사범 엄단 이들은 축산물 이력제에 한우의 중량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과 한우를 도축된 소 한 마리로 납품하는 경우 마트에서 측정할 저울이 없어 중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악용했습니다. 안산지청은 먹을거리 유통질서 문란사범을 엄단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중량을 부풀려 납품하면 마트는 납품 받은 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데요,결국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입게 되는 만큼 향후 유사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수사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0호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수사등 - 검찰리포트 2015년 10호

검찰리포트 2015년 10호【 spbs 】 (1)대검찰청 - 제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2)서부지검 -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수사 (3)부산지검 -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유통조직 적발 (4)충주지청 -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 헤드라인입니다. 제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지난2일 대검찰청에서 제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수사 서울서부지검은 외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한 불법 브로커 등 총 129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유통조직 적발 부산지검은 위조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 충주지청은 국고보조금 27억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 비리 사범 총27명을 적발했습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제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검찰은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해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2일 대검찰청에서는 제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2015.6.2 대검찰청 임종인 위원장 등 37명 위촉 디지털증거에 대한 발표와 회의 이어져 위촉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학수사부 관계자들과 자문위원 등 47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IT기업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37명이 검찰의 디지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위촉식 후에는 ‘디지털통합증거분석시스템소개’와 ‘디지털증거 관련 제문제’에 관한 발표와 회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증가하는 사이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당부 김진태 검찰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검찰이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소식 2 서부지검 -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수사 한류열풍이 불면서 의료관광산업 또한 그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성행해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등록 브로커 등 129명 적발, 그 중 115명 기소 유형1-무등록 불법 브로커가 중국인 환자 유치 유형2-조직폭력배,관광여행사 운영자 등이 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운영 유형3-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것처럼 의료 행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한 무등록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총129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고 많게는 수술비의 60%를 수수료로 받는 등 불법 브로커행위를 하는가 하면 조직폭력배나 관광여행사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를 고용해 성형외과를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항생제 처방 등 진료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환자 불법 유치 외에도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와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안전을 해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식 3 부산지검 -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유통조직 적발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를 위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명품 휴대폰케이스의 경우 고가임에도 위조가 쉬워 전국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공장에서 제조, 216개 거래처에 공급 소매상?도매상?최상위 공급책?제조책 으로 단계적 추적 이들은 서울에 소재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뒤 미용실로 위장한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도매상과 인터넷 명품사이트 등 216개 거래처에 이를 공급해 왔습니다. 부산지검은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 소매상에서 시작해 소매상에게 위조제품을 공급한 도매상을 추적 검거, 이들 도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한 최상위 공급책을 추적해 제품을 만든 제조책까지 검거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유통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한 것은 물론, 제조공장 3곳과 비밀 컨테이너, 미용실을 가장한 비밀 창고까지 찾아냈습니다. 7억3천여만 원 범죄수익 환수 또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7억3천여만 원을 추징,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부산지검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조제품 판매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 앞으로도 위조제품의 제조,유통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식 4 충주지청 -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 201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은 약 52조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8조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개인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술연구개발과 관련, 허위견적서 제출,연구장비 납품 단가 과다계상,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보조금 비리 사범 총 27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한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연구 장비 납품 단가 과다계상,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연구개발비를 회사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 관련, 자부담금 관련 자료 조작,기계설비 납품 단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또한 충주시 음성군에서 시행한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 요건인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기계설비 납품 단가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7억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환수 사업 초기 범행 적발해 17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 유용 방지 현재까지 7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17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이 새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것과 같은 위중한 범죄인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딩 -

한인검사협회 서울 총회 개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9호【 spbs 】

한인검사협회 서울 총회 개최등 - 검찰리포트 2015년 09호【 spbs 】

검찰리포트 2015년 09호【 spbs 】 헤드라인 (1)대검찰청 - 한인검사협회 서울 총회 개최 (2)법무연수원 이전 기념식 (3)대구지검 -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편취 사건 헤드라인입니다. 한인검사협회 서울 총회 개최 지난 5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가 주관하는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법무연수원 이전 기념식 법무연수원이 충북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편취 사건 대구지검은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 사업』과 관련해 10억9천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24명을 적발했습니다. 소식 1 대검찰청 - 한인검사협회 총회 개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201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인검사협회,KPA...2013년 제3회 연례총회를 계기로 세계 한인검사협회로 발돋움 했는데요, 올해 열린 서울 총회엔 우리나라와 재외동포 검사,사법연수생 등 130여명이 참가해 형사법적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2015.5.21~22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과학수사기법, 수사지휘, 체포이후 수사 등 6개 주제에 대해 토론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윌리엄 신 KPA 회장의 개회사와 김진태 검찰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틀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과학수사기법과 수사지휘, 체포이후 수사 등 6개 주제를 놓고 한국과 각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여론주도층으로 성장할 한인 검사들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효과 한인검사 네트워크를 통한 사법공조 활성화 기대 한인 검사들 대부분은 한국어와 현지어가 능통하고 현지의 여론 주도층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발전상과 법제도를 전세계에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네트워크를 통해 사법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국가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은 재외동포 검사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한인검사협회 총회의 한국개최를 정례화하고 상호간 인력교류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식 2 법무연수원 이전 기념식 법무연수원은 검찰과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 행정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 기관입니다. 지난 5월27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에서 법무연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015.5.27 법무연수원 대강당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과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밝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6만3043㎡규모 법무연수원 신청사는 지난2012년 11월 착공, 지난해 11월 공사를 마쳤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만3043㎡ 규모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ㅂ니다. 소식 3 대구지검 -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편취 사건 경상북도는 친환경 인증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우수 시?군을 지정, 연간 20억 원 한도에서 유기농 관련 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작목반이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개 작목반, 24명 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지검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보조금을 수급받은 40개 작목반 중 부정수급한 작목반은 19개, 총 24명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 범행 사례 개요도 (자료 有) 이들은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농기계 관련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대납 방식으로 할인받았음에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해 허위작목반 구성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끼워받기도 이외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작목반을 만들거나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금액을 할인받는 대신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후 이를 감추고 보조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와 협조,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절차 수행 대구지검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재정손실을 방지하고 농촌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등 - 검찰리포트 08호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등 - 검찰리포트 08호

리포트 타이틀 헤드라인 VCR (1)대검찰청 -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 (2)수원지검 - 50억 원 대 고철 절취한 고철업자 구속기소 (3)마약류 밀수사범 대거 적발 NA> 헤드라인입니다. ➡자막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 NA>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과 전담수사반장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막 50억 원 대 고철 절취한 고철업자 구속기소 NA> 수원지검은 제강회사에서 수년간 50억 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한 일당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막 마약류 밀수사범 대거 적발 NA>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과 컨테이너로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신종 밀수사범 등 마약류 밀수사범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프닝 소식 1 대검찰청 -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 An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집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2013년 출범 이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 2015.4.17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서민생활침해사범 발본색원 서민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 노력 전국 27개 지방검찰청과 대규모 지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과 전담수사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역량을 취대한 투입해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3.3.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발족 이후 총 171,950명 단속, 5,733명 구속 ➡ 『불법 개인정보 유출․활용→대포폰 개통→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2차 범죄』 의 범행구조로 이루어지는 범죄 생태계 고리 자체 차단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제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안내 지난 2년간 검․경 합계 총 171,950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5,733명을 구속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서 금융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고리를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는 외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피해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소식 2 수원지검 - 50억 원 대 고철 절취한 고철업자 구속기소 Ann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난이도가 높은 경제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고검 검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된 된 사건을 증거보완과 법리검토 등을 거쳐 조사한 끝에 50억 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 D철강 A와B, S자원 C와D가 I회사 고철을 각각 3억 원 상당, 1억6천만 원 상당 절취 ➡ D철강과 S자원 직원들이 공모해 고철 46억 원 상당 절취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I 회사 소유의 고철 3억 원 상당을 절취한 D철강의 A와 B...이들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I회사 고철 1억6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S자원의 C와 C의 동생인 D와 공모, I회사 소유의 고철 46억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 8명이 범행 방조 피해자 I 회사의 경비원들은 이들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계근 후 다시 더 싣고 나가는 것을 묵인하거나 계근프로그램을 실제량보다 적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A를 제외하고 C는 구속기소, 경비원 8명 등 총 10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C의 동생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소식 3 마약류 밀수사범 대거 적발 Ann 최근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가 신종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천안지청,향정신성의약품 ‘야바(YABA)\\\\\\\\\\\\\\\\\\\\\\\\\\\\\\\'밀수, 밀매 태국인 근로자 대거 적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인천세관과 공조해 국제특송우편으로 태국으로부터 야바 192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근로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 충남 북부지역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야바 투약 빈번 ➡ 국내 일부 태국인들이 태국 현지인과 연계해 야바 밀수 수사결과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북부지역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야바 투약이 빈번하고, 일부 태국인들은 태국 현지인과 연계해 야바를 밀수한 뒤 중간판매상에게 밀매, 중간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평택지청, 수출입 컨테이너로 필로폰 밀수한 밀수사범 적발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관 지원 대상은 물품 검사 없이 즉시 수입신고 수리된다는 점 악용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평택세관과 공조해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 본사로 향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kg과 84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 등을 숨겨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속통관 지원대상인 자동차부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시 물품 검사 없이 즉시 수입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앞으로 검찰은 중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 화주와 국내 인수책 검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클로징 Ann 마약은 환각효과와 중독성 때문에 각종 폭력과 강력 범죄 같은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향후 검찰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단속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