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자식을 모두 잃었던 일가족 살해사건의 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신청기간 만료 전에 해당 지검에서 피해자에게 알렸고, 1800만원이 넘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요건과 내용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중상해구조금 2개월상해+1주일입원
장해구조금 장해발생

조/많은 분들이 신청절차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길/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경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그러나 이때 피의자와의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앞서 사례에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도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복성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그 사례가 많습니다. ‘감히 네가 신고해?’
이렇게 범죄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시에 동행하거나, 조사시에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증언을 하는 등입니다.

조/비슷한 내용으로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길/범죄가 일어났던 집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24시간 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거나 검찰청의 안전가옥 등에서
아예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변보호지원입니다.

#신변보호지원 내용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가명조서, 공소장기재, 열람·등사 제한, 법정동행, 비공개 증언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 등, 보좌인 지정, 출소 통지

Q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피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길/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성 범죄는 물론이고요,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범죄장소를 우연히 목격해 안정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등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범죄를 가까이서 접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특히 앞서 언급했던 성 관련 피해나,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3살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고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빨리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이렇게 검찰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만들어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심리치료비지원
정치과 치료 정신과치료비 실비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비 지원

Q4.“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법률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 지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형사사법포털서비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조/아무래도 법률적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겠네요?

희/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판 자체가 낯설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해 드려도 범죄와 연관된 모든 걸 거부하며
‘다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야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심리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급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틈을 내서 심리치료 등은 꼭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조/네~ 이 모든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사안마다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언제든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검사님, 어떠셨나요?

조/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수사다-고수익의덫
우리집개가이웃을물었어요
소녀의꿈
보이스피싱 검찰청사칭
검찰홍보동영상

최신영상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자식을 모두 잃었던 일가족 살해사건의 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신청기간 만료 전에 해당 지검에서 피해자에게 알렸고, 1800만원이 넘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요건과 내용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중상해구조금 2개월상해+1주일입원 장해구조금 장해발생 조/많은 분들이 신청절차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길/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경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그러나 이때 피의자와의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앞서 사례에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도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복성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그 사례가 많습니다. ‘감히 네가 신고해?’ 이렇게 범죄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시에 동행하거나, 조사시에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증언을 하는 등입니다. 조/비슷한 내용으로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길/범죄가 일어났던 집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24시간 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거나 검찰청의 안전가옥 등에서 아예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변보호지원입니다. #신변보호지원 내용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가명조서, 공소장기재, 열람·등사 제한, 법정동행, 비공개 증언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 등, 보좌인 지정, 출소 통지 Q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피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길/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성 범죄는 물론이고요,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범죄장소를 우연히 목격해 안정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등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범죄를 가까이서 접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특히 앞서 언급했던 성 관련 피해나,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3살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고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빨리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이렇게 검찰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만들어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심리치료비지원 정치과 치료 정신과치료비 실비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비 지원 Q4.“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법률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 지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형사사법포털서비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조/아무래도 법률적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겠네요? 희/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판 자체가 낯설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해 드려도 범죄와 연관된 모든 걸 거부하며 ‘다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야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심리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급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틈을 내서 심리치료 등은 꼭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조/네~ 이 모든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사안마다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언제든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검사님, 어떠셨나요? 조/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아나운서 최근 신종 금융 사기범죄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 다중분양사기 등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2019. 3. 5.) #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은 범죄에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종합시스템 구축 아나운서 피해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일선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단계별 피해보전처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 역할 또한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과 일선 청 사이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3.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재산의 몰수와 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김형수 검사/ TF팀장 “범죄수익환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일선 검찰청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였습니다.

미래의 검찰로!

미래의 검찰로!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의 검찰로! #내레이션 검찰의 개혁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검찰미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족했습니다. #자막 2019. 2. 14.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출범 #문무일 검찰총장 “ 우리 사회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내레이션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17년, 각종 개혁안을 제시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후속 자문기구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막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후속 자문기구로 탄생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역임한 윤성식 교수, 위원장 위촉 #윤성식 위원장 / 검찰미래위원회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민주 검찰이란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탄생할 때 가능합니다.” #내레이션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막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단체 등 전문가로 위원 구성 # 외부위원 인터뷰 1. 김예원 위원 “민간에서 보는 부분과 검찰시선이 다르리라 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서 검찰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박준영 위원 “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밖의 시각도 있지만 내부구성원들의 현실에서 겪는 문제도 중요하다 봅니다. 위원회 활동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내레이션 앞으로 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자막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마련, 검찰총장에게 건의 김웅 미래기획단장 인터뷰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검찰에게 가감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의 검찰로! (나아가겠습니다)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 흥부 :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차지 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제비까지 다치게 해 놓고선 고소라니요!! - 놀부 : 네가 뭔 상관이야? 난 너한테 볼 일 없고 제비를 고소한 거라고!! - 학사모 제비 : 이 사건은 흥부 일가족을 길거리에 내 쫓았던 놀부가 다리를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집에 몹쓸 박씨를 물어 와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제비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제비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흥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제비와 함께 놀부의 만행을 밝히겠다며 맞고소한 것입니다. - 검사: 고소장과는 다르게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린 게 놀부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 놀부 : 아닙니다. 오히려 고쳐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제비가 물어온 박씨 때문에 우리집이 풍비박산 났으니 난 피해자라고요!! - 검사 : 놀부씨가 다친 다리를 고쳐준 것이 사실입니까? - 제비 : 맞습니다. 고쳐는 주었지요, 하지만 제 다리를 부러트린 것도 놀부입니다.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박씨를 물어오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 검사 : 박씨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됐다는 것은 맞나요? - 제비 : 박씨를 제가 물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박씨가 어떻게 자랄 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똑같은 박씨를 물어다 준 것 뿐입니다. - 검사 : 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아! 그리고 수사관님. 여기 기록을 보면 흥부씨는 놀부씨의 동생인데 제비와 함께 고소를 했네요. - 수사관 : 네. 그럼 고소자들 외에 참고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 고소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고요~ 자유의사로 출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대답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흥부 : 보셨다 그랬죠? 아주머니께 들었어요! 제비 다리 부러트리는 걸 아저씨가 직접 보셨다고요? - 놀부네 하인 : 난 몰라~ 이봐 알잖나.. 그걸 말했다간 나 이집에서 쫓겨난다고! - 흥부 :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한 제비를 위해 용기를 내 주세요. - 검사 : 네? 그날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 검사 :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 놀부네 하인 :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지 몰라 찍어둔 건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 검사 : 수사관님, 이 휴대폰 동영상 빨리 확인해 주세요! - 수사관 : 참고인 조사 내용과 증거품 동영상이 일치합니다!! - 놀부 : 제비 이 녀석! 흥부에게만 박씨를 물어다 줘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 박씨도 물어 오너라!! - 놀부 : 빨리 가져오라고!! - 놀부 : 드디어 왔구나!! 아니... 금 박씨를 물어오랬더니 똥 박씨였구나.. - 검사 :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리며 학대하고 협박한 놀부를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그 어떤 사건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뉴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아나운서 최근 신종 금융 사기범죄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 다중분양사기 등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2019. 3. 5.) #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은 범죄에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종합시스템 구축 아나운서 피해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일선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단계별 피해보전처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 역할 또한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과 일선 청 사이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3.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재산의 몰수와 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김형수 검사/ TF팀장 “범죄수익환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일선 검찰청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였습니다.

미래의 검찰로!

미래의 검찰로!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의 검찰로! #내레이션 검찰의 개혁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검찰미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족했습니다. #자막 2019. 2. 14.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출범 #문무일 검찰총장 “ 우리 사회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내레이션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17년, 각종 개혁안을 제시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후속 자문기구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막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후속 자문기구로 탄생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역임한 윤성식 교수, 위원장 위촉 #윤성식 위원장 / 검찰미래위원회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민주 검찰이란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탄생할 때 가능합니다.” #내레이션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막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단체 등 전문가로 위원 구성 # 외부위원 인터뷰 1. 김예원 위원 “민간에서 보는 부분과 검찰시선이 다르리라 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서 검찰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박준영 위원 “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밖의 시각도 있지만 내부구성원들의 현실에서 겪는 문제도 중요하다 봅니다. 위원회 활동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내레이션 앞으로 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자막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마련, 검찰총장에게 건의 김웅 미래기획단장 인터뷰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검찰에게 가감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의 검찰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함을 전해드립니다!

따뜻함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검찰 선후배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녹여준 5인! 노숙인 피의자의 사연을 듣고 보금자리와 취업을 도왔던 정효민 검사 인터뷰 (사건관계인들에게) 마지막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여 년간 복역한 한 무기수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오상근 수사관 인터뷰 수사관이라는 의미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따뜻함을 나눈 추병권 수사관 인터뷰 오늘 주신 상은 앞으로 더욱더 겸손과 배려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 직전의 피의자를 설득해 새 삶을 살게 도왔던 이건호 수사관 인터뷰 (이 상을 받게 도와주신) 김명수 부장님, 박재평 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던 채영미 수사관 인터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민원인)을 공감하면서 더 발전하라는 상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다함께 파이팅~ 2019년에도 전국 청 곳곳이 (따끈따끈~) 따뜻하길 바랍니다~

황금돼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황금돼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내레이션 복과 풍요로움의 상징, 돼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내레이션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신년다짐회를 열며 2019년 기해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의 기틀이 마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인만큼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검찰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인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진솔한 반성과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레이션 또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1.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인권 보호!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에 역량 집중 3.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질서 유지에 힘쓸 것 4.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 내레이션 이날 직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팟뉴스였습니다. # 블랙화면 내래이션 여기서 보너스 영상! 2019년 검찰에 첫 발을 디딘 검찰 신규자들이 전하는 새해 메시지 타임~ # 신규자들 인터뷰 모음 2019 검찰 신규자들의 새해 다짐 (이강민/운영지원과) 올해는 제가 검찰구성원으로서 처음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성실한 검찰공무원이 되는 것이 올해 제 목표입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김나예/운영지원과) 초심을 지키는 검찰수사관이 되기 위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운영지원과) 2019년은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예지/수사지원과) 신규자로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세원/정보통신과)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꼭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홍유진/감찰2과) 검찰청법 제정 70주년인 만큼 법과 질서를 지켜서 사법질서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검찰을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 모두 행복하세요~! 검찰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검찰인사이드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Two김’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민원사전입니다~~ ^^ 조/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지 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두 검사님 나와 계신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검 김진희 검사입니다. 길/안녕하세요,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수길 검사입니다. 조/네~ 지난 회에 장대규, 김정화 검사께서 시작을 아주 잘해주셔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호응도 있었고요, ‘검사들의 편안한 모습 반갑다’ 등 현직 검사의 직접 출연에 대한 반응도 좋았는데요. 오늘 출연 어떠신가요? 길/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꼼꼼히~ 실제 와보니 카메라가 더 많네요~ 제가 평생에 방송출연을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오늘 떨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검찰민원사전이 검찰의 민원업무를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검사의 다른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네~ 그럼~ 두 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늘의 주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마침, 김진희 검사께서는 피해자지원전담검사인데요. 희/네~ 사실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그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빨리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Q1.“범죄 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조/이렇게 막연하지만 간절한 도움 요청도 있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 즉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범죄 등을 제외하고 생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또 다양한 방법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런 제도가 검찰에 있다는 거죠. 길/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실제 사례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인데요. 범행을 위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피해자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돼 수 십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렸고, 수술비 전액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중이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별 요건과 지원 내용 치료비 5주 이상의 상해 지출한 치료비 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 심리상담서비스 생계비 생계곤란 3개월까지 가족수에 따른 차등지급 학자금 생계곤란 학교재학중 2학기 분까지 장례비 생계곤란 피해자사망 장례비 실비 조/이런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희/맞습니다. 범죄피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3년 넘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자식을 모두 잃었던 일가족 살해사건의 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신청기간 만료 전에 해당 지검에서 피해자에게 알렸고, 1800만원이 넘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요건과 내용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중상해구조금 2개월상해+1주일입원 장해구조금 장해발생 조/많은 분들이 신청절차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길/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경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그러나 이때 피의자와의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앞서 사례에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도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복성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그 사례가 많습니다. ‘감히 네가 신고해?’ 이렇게 범죄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시에 동행하거나, 조사시에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증언을 하는 등입니다. 조/비슷한 내용으로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길/범죄가 일어났던 집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24시간 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거나 검찰청의 안전가옥 등에서 아예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변보호지원입니다. #신변보호지원 내용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가명조서, 공소장기재, 열람·등사 제한, 법정동행, 비공개 증언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 등, 보좌인 지정, 출소 통지 Q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피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길/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성 범죄는 물론이고요,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범죄장소를 우연히 목격해 안정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등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범죄를 가까이서 접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특히 앞서 언급했던 성 관련 피해나,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3살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고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빨리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이렇게 검찰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만들어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심리치료비지원 정치과 치료 정신과치료비 실비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비 지원 Q4.“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법률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 지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형사사법포털서비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조/아무래도 법률적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겠네요? 희/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판 자체가 낯설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지원제도를 설명해 드려도 범죄와 연관된 모든 걸 거부하며 ‘다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야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심리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급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틈을 내서 심리치료 등은 꼭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조/네~ 이 모든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사안마다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언제든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검사님, 어떠셨나요? 조/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흥부와 놀부 - 적반하장 놀부의 죄는?

- 흥부 :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차지 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제비까지 다치게 해 놓고선 고소라니요!! - 놀부 : 네가 뭔 상관이야? 난 너한테 볼 일 없고 제비를 고소한 거라고!! - 학사모 제비 : 이 사건은 흥부 일가족을 길거리에 내 쫓았던 놀부가 다리를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집에 몹쓸 박씨를 물어 와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제비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제비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흥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제비와 함께 놀부의 만행을 밝히겠다며 맞고소한 것입니다. - 검사: 고소장과는 다르게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린 게 놀부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 놀부 : 아닙니다. 오히려 고쳐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제비가 물어온 박씨 때문에 우리집이 풍비박산 났으니 난 피해자라고요!! - 검사 : 놀부씨가 다친 다리를 고쳐준 것이 사실입니까? - 제비 : 맞습니다. 고쳐는 주었지요, 하지만 제 다리를 부러트린 것도 놀부입니다.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박씨를 물어오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 검사 : 박씨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됐다는 것은 맞나요? - 제비 : 박씨를 제가 물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박씨가 어떻게 자랄 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똑같은 박씨를 물어다 준 것 뿐입니다. - 검사 : 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아! 그리고 수사관님. 여기 기록을 보면 흥부씨는 놀부씨의 동생인데 제비와 함께 고소를 했네요. - 수사관 : 네. 그럼 고소자들 외에 참고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 고소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고요~ 자유의사로 출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대답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흥부 : 보셨다 그랬죠? 아주머니께 들었어요! 제비 다리 부러트리는 걸 아저씨가 직접 보셨다고요? - 놀부네 하인 : 난 몰라~ 이봐 알잖나.. 그걸 말했다간 나 이집에서 쫓겨난다고! - 흥부 :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한 제비를 위해 용기를 내 주세요. - 검사 : 네? 그날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 검사 :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 놀부네 하인 :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지 몰라 찍어둔 건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 검사 : 수사관님, 이 휴대폰 동영상 빨리 확인해 주세요! - 수사관 : 참고인 조사 내용과 증거품 동영상이 일치합니다!! - 놀부 : 제비 이 녀석! 흥부에게만 박씨를 물어다 줘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 박씨도 물어 오너라!! - 놀부 : 빨리 가져오라고!! - 놀부 : 드디어 왔구나!! 아니... 금 박씨를 물어오랬더니 똥 박씨였구나.. - 검사 :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리며 학대하고 협박한 놀부를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 학사모 제비 : 그 어떤 사건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

공직박람회 검찰청 홍보 영상입니다.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장&김이 알려주는 형사조정이야기!

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민원업무를/ 보다 쉽게! 보다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 검찰민원사전입니다~ 와~~ 하하 조/ 저희가 많이 어색하신가봐요. 김/ 네~ 조/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검찰방송 아나운서 조민집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장/ 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규 검사입니다. 김/ 네, 안녕하세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근무중인 김정화입니다. 조/ 선배검사님이신거죠? 장검사님께서? 장/ 네 뭐. 보기보다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 검찰하면 이렇다 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원과 검찰은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장/ 그래서 몸이 안좋아요. 병원도 자주 갑니다. 조/ 검찰민원사전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모아서,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요? (재밌게! 부드럽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보는 분들도 편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웃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봅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 인데요. 장/ 사실 이 제도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형사사건이 있을 때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쏠쏠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몇 가지를 모아서 질문을 드리고, 검사님들의 답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