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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공동의 숙제는?

인류 공동의 숙제는?

지난 9월 부산,
전 세계 마약관계관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2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데요,
각국 마약류 동향과 신종 마약류의 확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매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 현장을 스팟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등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세한 회의 주요 내용,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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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공동의 숙제는?

인류 공동의 숙제는?

지난 9월 부산, 전 세계 마약관계관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2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데요, 각국 마약류 동향과 신종 마약류의 확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매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 현장을 스팟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등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세한 회의 주요 내용,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내 방에선 누구든...

내 방에선 누구든...

문 앞에서는 떨려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대전지검 최정민 검사실. 때때로 엄중해야 하는 검사실이지만 내 방을 찾는 누구에게라도 마음의 귀를 열어둔다는 최정민 검사, 기소와 불기소에 앞서 화해를 이끌어낸 그만의 노하우 영상으로 확인해보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자막) 대한민국 검찰의 발자취, 검찰역사관 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검찰역사관 (자막) 역사 속 검찰 (자막)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사법제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료 우리는 검찰역사관 안에서 법이라는 정의가 시작됐던 역사를 상상이 아닌 증명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자막) 검찰 이야기 (자막) 대한제국 1세대 검사, 이준 열사 그 길을 닦아나간 검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막) 검찰인의 삶 (자막) 검찰인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들의 삶 (자막) 기증받은 각종 물품을 통해 느껴보는 검찰의 숨결 그렇게 선대 검찰인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삶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곳에서 그들의 숨소리를 느끼다 보면 조용히 한 곳에 시선을 멈추게 되는데요 (자막) 역동적인 역사 속 시대별 주요사건 역사 속 주요 사건 안에서 검찰의 모습을 만나고 (자막)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힘썼던 검찰 진실을 밝힌 힘이었던 수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 과학수사 사례 (자막) 다양한 사례로 만나는 21세기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검찰 이제 검찰역사관을 나와 역사 속 인물, 배경, 사건 등을 되새기다 보면 (자막) 검찰이 수호하는 정의, 질서, 평화 어느새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게 되고 특별한 조형물을 만나면서 미래의 검찰 모습까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막) 타임캡슐 (자막) 근대검찰제도 500주년이 되는 2395년 개봉 예정 (자막) 검찰체험관 (자막) 역사 속에서 혹은 미래에 검찰의 일원이 된 나를 체험하기 검찰체험관에서는 검사의 모습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법복 입어보기 & 검사선서 (자막) 법복을 입고 검사선서를 해 보며 검찰의 공정함, 고귀함, 숭고함을 느껴보기 법복을 입은 후 검사선서를 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풀어내어 보기도 합니다 (자막) 과학수사 체험 (자막)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한 문서감정, DNA 감정, 지문감식 등을 직접체험 실제 이러한 수사기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은 벗기고 진범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후, 실제 사건의 구형까지 해보면서 검찰이 되었던 시간을 되새겨 봅니다 (자막) 구형해보기 (자막) 퀴즈를 통해 실제 사건의 재판 결과와 비교해 보기 (자막) 검차실 체험 (자막) 검사, 수사관, 실무관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을 재현 (자막) 검찰시민위원회 토론실 (자막)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사건의 구속여부, 공소제기 등에 대해 논의함 그렇게 검찰체험관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검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검찰역사관과 체험관을 살펴보고 나니 검찰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지셨다고요? 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역사관, 체험관 견학프로그램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역사관, 검찰체험관 견학 (자막) 견학 신청 (자막)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자막) 자격 (자막) - 단체(20명 내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 (자막) 문의 (자막) - 대검찰청 대변인실 / 02)3480-2107~2108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내레이션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며 법을 배우고 검찰을 알아가는 시간! 그들이 이곳에 온 까닭은? 2011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검찰 행사, “이준 저스티스 캠프!”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법이란 무엇인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이준 저스티스 캠프! 그런데 올해엔 좀 더 특별한 게 있다? #부대변인 인터뷰 (박윤희 검사/대검찰청 부대변인) 올해는 골든벨이라는 서바이벌퀴즈대회 형식을 따와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여름방학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고자 기획 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전국 각지 22개 학교에서 참가한 70여명의 고등학생들! #학생들 인터뷰 (박건우/영주 제일고) “제 꿈이 법조인이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영/평택 태광고) “일주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준하/영주 제일고)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나운서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 #내레이션 10문제씩 3라운드로 총 30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한 골든벨 퀴즈!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내레이션 과연 학생들의 실력은? #아나운서 “정답은? 2번! 심리록 입니다!” #학생들 인터뷰 (윤가영/평택 태광고) “무슨 형벌책? 역사문제에서 떨어졌어요.” (전용운/인천 광성고) “답이 심리록 이에요.” #내레이션 재기발랄, 개성이 특권인 학생들의 귀여운 자신감도 엿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미래 법조인도 만나볼 수 있던 시간! 더불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재치있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2행시 (김민종/하남 미사고) “인 - 인간으로 태어나서! 권 - 권력보다는 권리를!” #내레이션 역시 골든벨 참가자답게 그 생각이 깊다. #선생님 응원 (이규영 선생님/평택 태광고) “사랑한다!” #내레이션 거리가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 대검찰청까지 문제를 풀러온 학생들을 응원해주러 온 선생님까지! #선생님 인터뷰 (유지영 선생님/안동 풍산고) “늘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 순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아나운서 “바로 이어서 ‘레알 패자부활전’ 시작합니다~” #내레이션 흥미를 더해가는 중 아쉽게 초반에 떨어진 학생들을 구할 시간이 왔다!! 바로 패자부활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검찰 직원들을 이기면 부활할 수 있다는데~ #리포터 “여자는 주먹~ 글쎄요~ 과연~!” “가위! 바위! 보!” #내레이션 그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래도 3명 구출~ 문제풀이에 진지한 학생들! 무엇보다 법을 이해하고 검찰에 대해 생각해보며,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해진 친구들! 긴장감 속에 어려운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맞춰나가는데! #아나운서 (3라운드 어려운 답변 척척 써내려가고)“와~ 전원 통과인가요?” #내레이션 오~ 그 실력들이 대단하다! 탈락자 없이 정답이 속출한 가운데 #아나운서 “지금 급히 출제진들이 대책회의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는데요....” #내레이션 마지막 라운드마저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출제위원들이 더 당황해하며 즉석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출제위원 소감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당황한 마음이 첫 번째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내레이션 결국 마지막 문제까지 살아남은 4명의 학생들! 골든벨을 향한 여정의 마무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최후 문제를 내는데. #출제위원 문제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관계자가 지켜야할 기본준칙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있는데요,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인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들, 4명의 학생들이 탄생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와 인권보호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인권부를 신설한 검찰! #시상식 학생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새겨진 뜻 깊은 행사였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려라!” #학생들 인터뷰 (박준혁/인천 만수고) “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용운/인천 광성고) “준비를 많이 못해 아쉽고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열심히 해서 꼭 (골든벨을) 울리겠습니다.” (김다은/안동 풍산고) “친구들과 다함께 공부했는데 저희학교 2명이 우승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허영주/안산 디자인문화고) “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캠프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레이션 골든벨을 울린 최후 4인은 물론 이날 참가한 모두에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아로새겨지지 않았을까!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다함께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

검찰뉴스

인류 공동의 숙제는?

인류 공동의 숙제는?

지난 9월 부산, 전 세계 마약관계관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2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데요, 각국 마약류 동향과 신종 마약류의 확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매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 현장을 스팟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등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세한 회의 주요 내용,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의 고민은? #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대검, 한인검사협회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2018년 6월 20일 ~ 2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 문무일 검찰총장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서의 경험과 실무 사례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막) 문무일 검찰총장 세계 모든 나라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국에서의 경험과 실무 사례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아나운서 이번 학회는 미국, 독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검사와 한국 검사, 검찰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법집행기관 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사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자막) 해외 5개국, 한인검사와 한국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참석 자막)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 주제 # 리처드 김 / LA 시 검찰청 검사(KPA 회장) 세계 한인검사들이 한국 제도를 배우고 전 세계 제도를 각 팀에서 셰어(share)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자막) 세계 한인검사들이 한국 (형사사법)제도를 배우고 전 세계 (형사사법)제도를 공유하는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 앤 박 / LA 지방법원 판사 여러 각국의 형사사건처리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한국체제에 맞는 것인가... 자막) 여러 각국의 형사사건처리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한국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나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물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의 역할에 관하여 현지근무중인 교포 검사들의 발표가 있은 후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막) 참가 교포 검사, ‘검사의 역할’ 에 관한 발표 # 낸시 오말리 /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자막) 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며 주어진 임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아나운서 또한 한국 검사들의 검찰 실무사례를 외국 교포 검사에게 소개하면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막) 각국의 검찰 실무사례 경험을 공유 # 글랜 김 /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 검사 자막)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참가자 서로를 알아가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도 알 수 있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헬렌 안 / 뉴욕 맨하튼 카운티 검찰청 검사 한국 검사들이 이렇게 일한다, 근무한다, 봉사한다. 한국검사들이 우리 만날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보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막) 한국검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봉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검사와 미국검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비교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아나운서 각국 검찰과의 협력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학회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막)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하는 계기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 였습니다.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아나운서 검찰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자막) 양성평등담당관 신설, 현판식 개최 2018년 5월 29일, 대검찰청 #유현정 검사 / 양성평등담당관 최근 수사가 마무리 된 성추행조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걱정없이 조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자막) 최근 수사가 마무리 된 성추행조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자막)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걱정없이 자막) 조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막)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아나운서 양성평등담당관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고충전담창구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막)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또한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검찰 내 양성 평등 중심기구로서의 정책수립은 물론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 검찰 내 양성평등 중심기구로서 정책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 #유현정 검사 / 양성평등담당관 고충처리 상담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막) 고충처리 상담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고 자막) 진정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자막)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검찰은 양성평등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직원 간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막) 상호존중 및 소통으로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기대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제목 :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학계와 변호사 등 외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2018. 4.27.(금) 대검찰청 NDFC 대검·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시절 특히 노동사건 처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요즘 특히 노동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검찰도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자막) 검찰도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아나운서 한편 대기업들이 무노조 경영과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따끔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막) 무노조 경영, 불법파견 일삼는 대기업, 검찰에 책임 있어 검찰이 노동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기 부장검사 / 공안3과장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 이러한 주제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이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전보조치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아나운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서부지검 김도엽 검사는 사측의 인사권행사와 부당발령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도엽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당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막) 토론자: 장영석 노무사 / 언론노조 법규국장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 내놓길 기대"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형사법적 쟁점" #아나운서 제2주제 발표자인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대근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 제시" 반면 토론자 창원지검 조미경검사는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조미경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 등 의문 제시 또한 인하대 김린교수는 검찰이 노동분야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분야 대책마련에서 왜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막) 김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노동 분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왜 소외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 *제3주제 "임금 체불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아나운서 제3주게 발표자로나선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범죄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과대학 "체불임금에 관해 처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한편 울산지검 박상용검사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인격권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며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 등 한계 지적" 또한 정현주노무사는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막) 정현주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 제안"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상습범 조항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막)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 공동학술대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검찰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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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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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검찰! 만나보실까요? (자막) 대한민국 검찰의 발자취, 검찰역사관 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검찰역사관 (자막) 역사 속 검찰 (자막)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사법제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료 우리는 검찰역사관 안에서 법이라는 정의가 시작됐던 역사를 상상이 아닌 증명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자막) 검찰 이야기 (자막) 대한제국 1세대 검사, 이준 열사 그 길을 닦아나간 검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막) 검찰인의 삶 (자막) 검찰인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들의 삶 (자막) 기증받은 각종 물품을 통해 느껴보는 검찰의 숨결 그렇게 선대 검찰인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삶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곳에서 그들의 숨소리를 느끼다 보면 조용히 한 곳에 시선을 멈추게 되는데요 (자막) 역동적인 역사 속 시대별 주요사건 역사 속 주요 사건 안에서 검찰의 모습을 만나고 (자막)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힘썼던 검찰 진실을 밝힌 힘이었던 수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 과학수사 사례 (자막) 다양한 사례로 만나는 21세기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검찰 이제 검찰역사관을 나와 역사 속 인물, 배경, 사건 등을 되새기다 보면 (자막) 검찰이 수호하는 정의, 질서, 평화 어느새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게 되고 특별한 조형물을 만나면서 미래의 검찰 모습까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막) 타임캡슐 (자막) 근대검찰제도 500주년이 되는 2395년 개봉 예정 (자막) 검찰체험관 (자막) 역사 속에서 혹은 미래에 검찰의 일원이 된 나를 체험하기 검찰체험관에서는 검사의 모습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법복 입어보기 & 검사선서 (자막) 법복을 입고 검사선서를 해 보며 검찰의 공정함, 고귀함, 숭고함을 느껴보기 법복을 입은 후 검사선서를 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풀어내어 보기도 합니다 (자막) 과학수사 체험 (자막)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한 문서감정, DNA 감정, 지문감식 등을 직접체험 실제 이러한 수사기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은 벗기고 진범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후, 실제 사건의 구형까지 해보면서 검찰이 되었던 시간을 되새겨 봅니다 (자막) 구형해보기 (자막) 퀴즈를 통해 실제 사건의 재판 결과와 비교해 보기 (자막) 검차실 체험 (자막) 검사, 수사관, 실무관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을 재현 (자막) 검찰시민위원회 토론실 (자막)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사건의 구속여부, 공소제기 등에 대해 논의함 그렇게 검찰체험관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검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검찰역사관과 체험관을 살펴보고 나니 검찰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지셨다고요? 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역사관, 체험관 견학프로그램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역사관, 검찰체험관 견학 (자막) 견학 신청 (자막)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자막) 자격 (자막) - 단체(20명 내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 (자막) 문의 (자막) - 대검찰청 대변인실 / 02)3480-2107~2108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내레이션 대검찰청에 고등학생들이 몰려왔다?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며 법을 배우고 검찰을 알아가는 시간! 그들이 이곳에 온 까닭은? 2011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검찰 행사, “이준 저스티스 캠프!”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법이란 무엇인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이준 저스티스 캠프! 그런데 올해엔 좀 더 특별한 게 있다? #부대변인 인터뷰 (박윤희 검사/대검찰청 부대변인) 올해는 골든벨이라는 서바이벌퀴즈대회 형식을 따와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여름방학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고자 기획 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전국 각지 22개 학교에서 참가한 70여명의 고등학생들! #학생들 인터뷰 (박건우/영주 제일고) “제 꿈이 법조인이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영/평택 태광고) “일주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준하/영주 제일고)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나운서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 #내레이션 10문제씩 3라운드로 총 30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한 골든벨 퀴즈!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내레이션 과연 학생들의 실력은? #아나운서 “정답은? 2번! 심리록 입니다!” #학생들 인터뷰 (윤가영/평택 태광고) “무슨 형벌책? 역사문제에서 떨어졌어요.” (전용운/인천 광성고) “답이 심리록 이에요.” #내레이션 재기발랄, 개성이 특권인 학생들의 귀여운 자신감도 엿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미래 법조인도 만나볼 수 있던 시간! 더불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재치있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2행시 (김민종/하남 미사고) “인 - 인간으로 태어나서! 권 - 권력보다는 권리를!” #내레이션 역시 골든벨 참가자답게 그 생각이 깊다. #선생님 응원 (이규영 선생님/평택 태광고) “사랑한다!” #내레이션 거리가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 대검찰청까지 문제를 풀러온 학생들을 응원해주러 온 선생님까지! #선생님 인터뷰 (유지영 선생님/안동 풍산고) “늘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 순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아나운서 “바로 이어서 ‘레알 패자부활전’ 시작합니다~” #내레이션 흥미를 더해가는 중 아쉽게 초반에 떨어진 학생들을 구할 시간이 왔다!! 바로 패자부활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검찰 직원들을 이기면 부활할 수 있다는데~ #리포터 “여자는 주먹~ 글쎄요~ 과연~!” “가위! 바위! 보!” #내레이션 그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래도 3명 구출~ 문제풀이에 진지한 학생들! 무엇보다 법을 이해하고 검찰에 대해 생각해보며,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해진 친구들! 긴장감 속에 어려운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맞춰나가는데! #아나운서 (3라운드 어려운 답변 척척 써내려가고)“와~ 전원 통과인가요?” #내레이션 오~ 그 실력들이 대단하다! 탈락자 없이 정답이 속출한 가운데 #아나운서 “지금 급히 출제진들이 대책회의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는데요....” #내레이션 마지막 라운드마저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출제위원들이 더 당황해하며 즉석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출제위원 소감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당황한 마음이 첫 번째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내레이션 결국 마지막 문제까지 살아남은 4명의 학생들! 골든벨을 향한 여정의 마무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최후 문제를 내는데. #출제위원 문제 (심정연 수사관/출제담당자)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관계자가 지켜야할 기본준칙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있는데요,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인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들, 4명의 학생들이 탄생했습니다.” #내레이션 정의와 인권보호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인권부를 신설한 검찰! #시상식 학생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새겨진 뜻 깊은 행사였던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을 울려라!” #학생들 인터뷰 (박준혁/인천 만수고) “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용운/인천 광성고) “준비를 많이 못해 아쉽고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열심히 해서 꼭 (골든벨을) 울리겠습니다.” (김다은/안동 풍산고) “친구들과 다함께 공부했는데 저희학교 2명이 우승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허영주/안산 디자인문화고) “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캠프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레이션 골든벨을 울린 최후 4인은 물론 이날 참가한 모두에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아로새겨지지 않았을까! 정의와 인권수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다함께 “울려라~ 정의·인권수호의~ 골든벨!”

각종 벌과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각종 벌과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과거에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료!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된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면, 할부 결제 및 스마트 폰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대검찰청은 지속적으로 서민 보호와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사 : 최근에 불법 영업한적 있어요? 직원 : 아 이게요 제가 예전에 딱 한번 상사 : 진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걸리지나 말던가! 이게 제일 처벌 쎈거 몰라요! 직원 : 근데요 벌금이 얼마? 상사 :400만원 내레이션 TV나 영화속에서 종종 보게되는 이 장면 남의 일만은 아닌데요~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료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부담스럽기만 한 벌과금 물건 사듯 카드로 납부할 수 없을까요? 수사관 네~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벌금납부가 가능하였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하시거나 현금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 지명수배가 돼서 급하게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를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내레이션 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때는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할부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관 혹시 여러 장의 카드로 납부하고 싶다면 미리 연락을 주셔서 금액별로 말씀해 주시면 분할고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번호를 새로 알려드립니다. 내레이션 납부방법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해도 좋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검찰청벌과금’ 메뉴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PC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검찰청 민원실 현장 카드 결제 O.K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 검찰청벌과금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 수사관 좀 더 다양해진 벌금 납부 방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가 우선시 될 수 있는 유연한 법집행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부리 영감의 죄

혹부리 영감의 죄

도깨비: 혹부리 영감 나와!!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며?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혹부리 영감: 아이고~ 내가 억지로 내 혹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소란이야! 도깨비: 이 사기꾼 영감, 당장 고소하고 말겠어!! 똘똘이 도깨비: 이 사건은 혹부리영감이 도깨비에게 자신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호언장담하며 혹을 팔고, 대신 도깨비의 소중한 방망이를 가져간 사건인데요~ 노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난 도깨비가 사기죄로 혹부리영감을 고소했습니다 검사: 혹부리 영감님, 당신은 도깨비에게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한적이 있나요? 혹부리 영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검사: 도깨비씨, 정말로 혹부리 영감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직접 말했나요? 도깨비: 네~ 그럼요 그래서 그 귀하디 귀한 도깨비 방망이랑 바꿔 준거죠... 검사: 양쪽이 한치의 양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물이 필요하겠네요 수사관님! 확보한 CCTV 영상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의뢰하고 혹부리 영감이 가져간 도깨비 방망이도 가져오세요! 수사관: 네 알겠습니다 똘똘이 도깨비: 검사는 수사에 있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수사 자료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죄가 인정된다면 재판에 넘기고 죄가 없다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검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증거물, 확인결과 나왔나요? 수사관: 네 검사님 도깨비 방망이에서는 두 사람의 지문이 나왔고요 이건 CCTV 분석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마침 영상분석팀에서 음성 복원까지 해냈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분명히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부리 영감: 이 혹 속에 바로 노래 창고가 들어있어요 도깨비: 우와~ 마음 같아서는 도깨비 방망이와 바꾸고 싶은데 혹부리 영감: 도깨비 방망이를 나한테 주면 내 혹을 떼서 도깨비 당신에게 붙여 주도록 할게요 검사: 좋아요 도깨비를 속인 혹부리 영감을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똘똘이 도깨비: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구속하거나 벌을 줄 수는 없는 일! 검찰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구형하세요 검사: 존경하는 재판관님 거짓말로 도깨비의 방망이를 빼앗고도 뉘우침이 없는 혹부리 영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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