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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제목 :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학계와 변호사 등 외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2018. 4.27.(금) 대검찰청 NDFC
대검·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시절 특히 노동사건 처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요즘
특히 노동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검찰도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자막) 검찰도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아나운서
한편 대기업들이 무노조 경영과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따끔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막) 무노조 경영, 불법파견 일삼는 대기업, 검찰에 책임 있어
검찰이 노동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기 부장검사 / 공안3과장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 이러한 주제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이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전보조치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아나운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서부지검 김도엽 검사는
사측의 인사권행사와 부당발령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도엽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당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막) 토론자: 장영석 노무사 / 언론노조 법규국장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 내놓길 기대"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형사법적 쟁점"

#아나운서
제2주제 발표자인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대근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 제시"
반면 토론자 창원지검 조미경검사는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조미경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 등 의문 제시
또한 인하대 김린교수는 검찰이 노동분야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분야 대책마련에서 왜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막) 김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노동 분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왜 소외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


*제3주제 "임금 체불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아나운서
제3주게 발표자로나선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범죄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과대학
"체불임금에 관해 처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한편 울산지검 박상용검사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인격권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며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 등 한계 지적"
또한 정현주노무사는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막) 정현주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 제안"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상습범 조항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막)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 공동학술대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검찰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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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아나운서 기대 반~ 설렘 반~ CG)기대 반~ 설렘 반~ 학교를 벗어나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곳을 학생들이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꿈이 자라나는 공간, 이곳에 오면 나도 대한민국 검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아나운서 솜털 보송보송한 학생들이 찾아온 이곳은 십년 묵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단장을 마친 검찰체험관입니다. CG)10년만에 새단장을 마친 '검찰체험관' 1.과학수사 체험 #아나운서 학생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과학수사체험' 공간입니다. 자막) 과학수사 체험 #김지우 수사관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학생 화투! 자막)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CG) 화투~ #김지우 수사관 위조지폐와 같은 위,변조 문서를 감정하는 기계이고요 자막) 위조지폐와 같은 위,변조 문서를 감정하는 기계입니다. #아나운서 UV 램프를 사용해 혈흔 등 범죄흔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DNA 감정체험 UV램프를 사용해 혈흔,타액 등 범죄흔적을 직접 확인 학생들의 눈을 확 사로잡은 이것, 철가루와 자석봉으로 직접 자신의 지문을 확인하는 학생들. 마치 수사관이 된 것 처럼 사뭇 진지합니다 자막) 지문감식 체험 자석봉, 철가루를 이용해 자신의 지문을 직접 확인 # PD : 이거 하면서 뭘 느꼈어요? # 학생1 : 이거 대게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 학생2 : 나쁜짓 하면 안되 # 학생3 : 남의 물건을 만지면 안되고요, 남을 죽이면 안돼요 CG) PD : 이거 하면서 뭘 느꼈어요? CG) 이거 대게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CG) 나쁜 짓 하면 안되! CG) 느낀점1 : 남의 물건을 만지면 안되고요 CG) 느낀점2 : 남을 죽이면 안돼요 CG) 웃픈 현실 ㅎㅎㅎㅎ 2. 검찰시민위원회 토론 #아나운서 어른스럽게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바로 검찰시민위원 체험인데요. 자막) 검찰시민위원 토론회 사건의 공소제기나 구속취소,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검사 의견에 반영하도록 안건에 대해 자유로이 발표하는 역할극 시간입니다. 자막) 검찰시민위원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 사건의 공소제기, 구속취소,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논의 오늘 주제는 에 대한 찬반 토론!! CG) 오늘 주제는 에 대한 찬반 토론! #학생4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범죄인데 죄를 짓고도 성인은 처벌을 받고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찬성 자막)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죄를 짓고도 성인은 처벌을 받고 자막)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5 :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반대 자막)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자막)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6 :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지른 범죄를 (방치하면) 어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적극 찬성 자막)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지른 범죄를 (방치하면) 어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 아이들의 생각의 키가 한뼘 더 자라나겠죠? CG)아이들의 생각이 한층 더 자라나는 시간 3. 검사와의 대화 자막) 검사와의 대화 #아나운서 이날 검찰체험관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실제 검사를 만나 그동안 검찰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CG) 검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검찰도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죠~ CG) 친근한 검사님과의 대화~ 즐거웠습니다.!! 4. 검사실 체험 자막) 검사실 체험 #아나운서 검사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검사실에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관한 기본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선영 실무관 1차 구속기한은 며칠? 열흘~ 열흘~ 자막) 1차 구속기한은 며칠? CG) 열흘~ 열흘~ 열흘 안에 기소가 안돼서 조금 더 연장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그러면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막) 10일 안에 기소가 안 돼 수사를 좀 더 연장해서 해야 한다면 자막) 그럼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할 수 있나? 없어요~ CG) 3차 할 수 있나요? 없어요~ 5. 영상녹화조사실 #아나운서 누가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학생들 : 오오~ CG) 누가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CG) 오~ 오~ ->영상녹화카메라 #아나운서 바로 영상녹화조사실입니다. 자막)영상녹화조사실 이런 체험을 통해 검찰의 수사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알 수 있겠죠? 자막) 검찰의 수사과정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알 수 있겠죠? 6. 구형해보기 체험 #아나운서 내가 만약 구형을 한다면~ 자막) 구형해보기 체험 학생들은 양형 키오스크를 통해 살인, 강도 등 실제사건 구형기간을 가늠해 보고 재판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1 : 생각했던 거는 대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판사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안주셨어요 CG) 판사님이 생각보다 별로 안 주셨네요..... #대학생2 : 우리나라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도 정으로 깎아주는 것 같아서.. CG) 우리나라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도 정으로 깎아준 거 같아서... 7. 법복체험 자막)법복 체험 #아나운서 내가 만약 검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법복을 입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기념사진을 안 남길 수가 없겠죠? CG) 법복 인증샷은 필수! #학생7 : 제가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검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CG) 제가 드라마 속에나 봤던 검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학생8 : 생각보다 검찰이라는 직업이 재밌고 실감이 나고.. CG) 생각보다 검찰인이라는 직업이 실감나고... #학생9 : 나주에 검사가 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G) 나중에 검사가 되면 좋겠다란 생각했어요. #아나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져가며 검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검찰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미래의 검찰인을 꿈꾸어볼 수 있는 곳! CG) 검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CG) 검찰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곳! CG) 미래의 검찰인을 꿈꾸어볼 수 있는 곳! #학생들 : 검찰체험관으로 오세요~~~ CG) 검찰체험관으로! 오세요~~~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가짜뉴스를 잡아라!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자막)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묻지마식 폭로·비방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하고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막)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 1.헌정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처리 2.'가짜뉴스 전담 시스템'가동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 돌입 3.대검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앞으로도 검찰은 새로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투명하고 바르며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검찰과 민간 전문가들이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막)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세미나 2018년 3월 16일, 대검찰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지검 전국 11개 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개 지검 여조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여조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막) 수사 성과 공유,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자막) 이성구 변호사 / 전 서울서부지법 성폭력재판부 재판장 성폭력사건 사례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 문제점 지적 신진희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재판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막)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및 재판 시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인격권 침해 우려 또한 이미경 소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의 성폭력 관련법,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법과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 제시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돼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막)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살린 철저한 수사로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소년범 선도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막) 전담부서의 전문성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 전화 상담 : 1366 >성폭력, 학교 및 가정폭력 상담 신고 : 117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안내 : 112 >아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신고 : 02-327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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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제목 :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학계와 변호사 등 외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2018. 4.27.(금) 대검찰청 NDFC 대검·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시절 특히 노동사건 처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요즘 특히 노동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잡힌 수사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검찰도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자막) 검찰도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아나운서 한편 대기업들이 무노조 경영과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따끔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막) 무노조 경영, 불법파견 일삼는 대기업, 검찰에 책임 있어 검찰이 노동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기 부장검사 / 공안3과장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 이러한 주제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이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전보조치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아나운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서부지검 김도엽 검사는 사측의 인사권행사와 부당발령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도엽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당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나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막) 토론자: 장영석 노무사 / 언론노조 법규국장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 내놓길 기대"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형사법적 쟁점" #아나운서 제2주제 발표자인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김대근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도급과 파견에 대한 구별 기준 제시" 반면 토론자 창원지검 조미경검사는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조미경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모호성 등 의문 제시 또한 인하대 김린교수는 검찰이 노동분야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분야 대책마련에서 왜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막) 김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노동 분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왜 소외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 *제3주제 "임금 체불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아나운서 제3주게 발표자로나선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범죄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자막) 발표자: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과대학 "체불임금에 관해 처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한편 울산지검 박상용검사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인격권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며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막) 토론자: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 등 한계 지적" 또한 정현주노무사는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막) 정현주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구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입법론 제안"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상습범 조항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막)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의 의무위반이 쌓이게 되면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인식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더딘 면이 있는데요 여러 논의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 공동학술대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검찰을 기대해봅니다. 자막)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계기 마련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검찰]-가짜뉴스를 잡아라!

가짜뉴스를 잡아라! #아나운서/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자막)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묻지마식 폭로·비방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하고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막)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 1.헌정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처리 2.'가짜뉴스 전담 시스템'가동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 돌입 3.대검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앞으로도 검찰은 새로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투명하고 바르며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검찰]-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단절을 위해 뭉쳤다! 검찰과 민간 전문가들이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막)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세미나 2018년 3월 16일, 대검찰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지검 전국 11개 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개 지검 여조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여조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막) 수사 성과 공유,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자막) 이성구 변호사 / 전 서울서부지법 성폭력재판부 재판장 성폭력사건 사례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 문제점 지적 신진희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재판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막)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및 재판 시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인격권 침해 우려 또한 이미경 소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의 성폭력 관련법,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법과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 제시 #신진희 변호사 / 서울중앙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돼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막)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청 단위로 가면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살린 철저한 수사로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소년범 선도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막) 전담부서의 전문성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자막)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 전화 상담 : 1366 >성폭력, 학교 및 가정폭력 상담 신고 : 117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안내 : 112 >아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신고 : 02-3274-1375

범죄수익, 꼼짝마!

범죄수익, 꼼짝마!

범죄수익환수과 개소식 대검찰청은 반부패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총 8명을 배치해 전문적 역량을 높였습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현판식 개최 (2018.2.12. 대검찰청) 자막)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 구축, 전문 인력 배치 # 김민형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최근 범죄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첨단화되고부터 범죄수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해외에 숨기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업무를 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최근 범죄수법이 나날이 발전, 첨단화되면서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어려워지고 해외은닉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자막) 이에 따라 법령 정비나 입법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전속적으로 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담기구는 범죄수익환수의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범죄수익은닉 사안 환수지원은 물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과[역할과 기능] 범죄수익환수과유관기관 공조 자막)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 대규모 범죄수익은닉 사안 환수 지원 제도 개선 및 입법 제·개정 검토 향후 검찰은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자막) 범죄수익환수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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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아나운서 기대 반~ 설렘 반~ CG)기대 반~ 설렘 반~ 학교를 벗어나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곳을 학생들이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꿈이 자라나는 공간, 이곳에 오면 나도 대한민국 검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어서와~ 검찰은 처음이지? #아나운서 솜털 보송보송한 학생들이 찾아온 이곳은 십년 묵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단장을 마친 검찰체험관입니다. CG)10년만에 새단장을 마친 '검찰체험관' 1.과학수사 체험 #아나운서 학생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과학수사체험' 공간입니다. 자막) 과학수사 체험 #김지우 수사관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학생 화투! 자막)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CG) 화투~ #김지우 수사관 위조지폐와 같은 위,변조 문서를 감정하는 기계이고요 자막) 위조지폐와 같은 위,변조 문서를 감정하는 기계입니다. #아나운서 UV 램프를 사용해 혈흔 등 범죄흔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DNA 감정체험 UV램프를 사용해 혈흔,타액 등 범죄흔적을 직접 확인 학생들의 눈을 확 사로잡은 이것, 철가루와 자석봉으로 직접 자신의 지문을 확인하는 학생들. 마치 수사관이 된 것 처럼 사뭇 진지합니다 자막) 지문감식 체험 자석봉, 철가루를 이용해 자신의 지문을 직접 확인 # PD : 이거 하면서 뭘 느꼈어요? # 학생1 : 이거 대게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 학생2 : 나쁜짓 하면 안되 # 학생3 : 남의 물건을 만지면 안되고요, 남을 죽이면 안돼요 CG) PD : 이거 하면서 뭘 느꼈어요? CG) 이거 대게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CG) 나쁜 짓 하면 안되! CG) 느낀점1 : 남의 물건을 만지면 안되고요 CG) 느낀점2 : 남을 죽이면 안돼요 CG) 웃픈 현실 ㅎㅎㅎㅎ 2. 검찰시민위원회 토론 #아나운서 어른스럽게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바로 검찰시민위원 체험인데요. 자막) 검찰시민위원 토론회 사건의 공소제기나 구속취소,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검사 의견에 반영하도록 안건에 대해 자유로이 발표하는 역할극 시간입니다. 자막) 검찰시민위원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 사건의 공소제기, 구속취소,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논의 오늘 주제는 에 대한 찬반 토론!! CG) 오늘 주제는 에 대한 찬반 토론! #학생4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범죄인데 죄를 짓고도 성인은 처벌을 받고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찬성 자막)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죄를 짓고도 성인은 처벌을 받고 자막)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5 :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반대 자막)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자막)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6 :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지른 범죄를 (방치하면) 어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소년법 폐지 적극 찬성 자막)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지른 범죄를 (방치하면) 어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 아이들의 생각의 키가 한뼘 더 자라나겠죠? CG)아이들의 생각이 한층 더 자라나는 시간 3. 검사와의 대화 자막) 검사와의 대화 #아나운서 이날 검찰체험관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실제 검사를 만나 그동안 검찰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CG) 검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검찰도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죠~ CG) 친근한 검사님과의 대화~ 즐거웠습니다.!! 4. 검사실 체험 자막) 검사실 체험 #아나운서 검사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검사실에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관한 기본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선영 실무관 1차 구속기한은 며칠? 열흘~ 열흘~ 자막) 1차 구속기한은 며칠? CG) 열흘~ 열흘~ 열흘 안에 기소가 안돼서 조금 더 연장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그러면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막) 10일 안에 기소가 안 돼 수사를 좀 더 연장해서 해야 한다면 자막) 그럼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할 수 있나? 없어요~ CG) 3차 할 수 있나요? 없어요~ 5. 영상녹화조사실 #아나운서 누가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학생들 : 오오~ CG) 누가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CG) 오~ 오~ ->영상녹화카메라 #아나운서 바로 영상녹화조사실입니다. 자막)영상녹화조사실 이런 체험을 통해 검찰의 수사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알 수 있겠죠? 자막) 검찰의 수사과정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알 수 있겠죠? 6. 구형해보기 체험 #아나운서 내가 만약 구형을 한다면~ 자막) 구형해보기 체험 학생들은 양형 키오스크를 통해 살인, 강도 등 실제사건 구형기간을 가늠해 보고 재판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1 : 생각했던 거는 대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판사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안주셨어요 CG) 판사님이 생각보다 별로 안 주셨네요..... #대학생2 : 우리나라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도 정으로 깎아주는 것 같아서.. CG) 우리나라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도 정으로 깎아준 거 같아서... 7. 법복체험 자막)법복 체험 #아나운서 내가 만약 검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법복을 입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기념사진을 안 남길 수가 없겠죠? CG) 법복 인증샷은 필수! #학생7 : 제가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검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CG) 제가 드라마 속에나 봤던 검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학생8 : 생각보다 검찰이라는 직업이 재밌고 실감이 나고.. CG) 생각보다 검찰인이라는 직업이 실감나고... #학생9 : 나주에 검사가 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G) 나중에 검사가 되면 좋겠다란 생각했어요. #아나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져가며 검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검찰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미래의 검찰인을 꿈꾸어볼 수 있는 곳! CG) 검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CG) 검찰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곳! CG) 미래의 검찰인을 꿈꾸어볼 수 있는 곳! #학생들 : 검찰체험관으로 오세요~~~ CG) 검찰체험관으로! 오세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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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노동법 아카데미)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노동법 아카데미)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기 (CG) 야심찬 금요일 저녁 #아나운서 / 야심찬 금요일 저녁 #아나운서 / 황금같은 저녁에 대검찰청 청사로 모여드는 이들 (CG)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CG) 대한민국 검사들 자리를 속속히 채우는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 권익환 검사 / 대검 공안부장 노동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같이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막) (공안부 사건 중) 노동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자막) 같이 좋은 강의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G) 강의가 시작되고 눈빛이 달라진 검사들 (CG) 열공 열공 #아나운서 / 주말을 아끼고 수험생 모드로 변신한 검사들 (CG) 및줄 쫘악-! (CG) 집중 집중 (CG) 눈빛 장착! #아나운서 /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들이 듣는 강의는 바로 부당노동행위 (CG) 노동법 아카데미 (CG) -강의주제- 부당노동행위 (CG) 노동전문 검사탄생 (CG) Why? #아나운서 / 검사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김정옥 검사 / 대검 공안부 급격한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서 고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노동범죄 양상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법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아카데미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부당노동행위, 파견법상 법적 쟁점 등 다양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막) 급격한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고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노동범죄 양상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막)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법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노동법 아카데미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자막) 부당노동행위, 파견법상 법적 쟁점 등 다양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 / 최근 공안부서의 업무 중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아지자 좀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G) 좀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검사들! # 이세희 검사 / 대구지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 강의를 통해 노동법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막)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 쟁점 등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자막) 강의를 통해 노동전문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조종민 검사 / 공주지청 피상적으로만 아는걸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해서 법도 자세히 알고 그 사람들의 처지도 깊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막) 피상적으로만 알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기도 해서 (신청했습니다). (자막) 사건을 처분할 때 법을 잘 알고 그들의 처지도 잘 이해하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검찰 수사와 법률전문가인 검사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CG)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검찰 (CG) 수사와 법률전문가, 검사 (CG)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전국 곳곳에서 모인 이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 (자막) 정의를 꿈꿔라! 7회 이준 JUSTICE 캠프 (자막) 2017.8.9. 08:30 대검찰청 이곳은 대검찰청!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드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들! (자막) 7회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고등학생들 검찰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선데요~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자막) 김수연 (자막) 떨려요. 친구들을 새로 만날 생각하니까... (자막) 이연재 (자막) 법 관련 얘기듣고 강의 듣는 것이 기대돼요. (자막) 최희은 (자막) 법과 정의에 대해서 (자막) 구체적인 무언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준 JUSTICE 캠프!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영상녹화조사실습실이나 교정시설을 체험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무?검찰의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형사절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CG) 검사와의 대화,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저스티스 특강, 팀빌딩 게임 (CG) 수사관과의 대화, 저스티스 운동회, 대검찰청 견학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범죄예방 광고만들기 시간! (자막) 범죄예방 광고 만들기 함께 주제를 정하고 직접 촬영과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의 작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자막) 멘토 선생님과 함께 편집까지 마친 학생들 (자막)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막) 실제 참가학생 제작 작품 악성댓글이나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이야기.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재생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출 청소년들,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각성까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고민들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막) 남승진 팀장 / 광고전문가 (자막) 범죄나 범죄예방,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막) 그 모든 내용의 이해는 관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내외부 강사들의 저스티스 특강 외에도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막) 수사관과의 대화 시간 (자막) (어떤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자막)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자막) 피해자가 만약 항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막) 공태희 / 검찰수사관 (자막)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자막)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몸으로 부대끼며, 혼자가 아닌 '함께'를 배웠습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검찰이 만나 남다른 추억을 쌓았던 특별한 시간! 서로의 내일을 응원했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자막) 박로이스 (자막) 재밌게 체육활동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막) 정지수 (자막)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자막) 심규민 (자막)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기분인 것 같습니다. (자막) 김현지 / 멘토 선생 (자막) 대한민국 법 문화의 심도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캠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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