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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상습폭력사범, 더 이상의 관용은 NO !

우리 사회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그 속에 피어나는 여러 폭력들

한 해 40만 명 안팎이 폭력 범죄로 인해 검거되고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폭력사범 중 절반이 전과자, 그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다시 절반에 육박합니다

2008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 사건 전 열한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2년 뒤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살인한 김길태 역시 이미 일곱 번의 폭력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단순 폭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폭력전과를 낳고 강력범죄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김수남 검찰총장 :
지금 벌금형 등으로 약하게 처벌되는 사건이 몇 년 후 제 2의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반영해 심한 폭력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 폭력행위자인 전과자를 엄벌합니다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행사시 합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하고
이른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폭력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특히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합니다
반복적 폭력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한 범죄는 더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작은 폭력은 훗날 중대 강력범죄의 발생을 예고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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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검사들이 부산에 모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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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 세계 각국 검찰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부산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43회 IAP 집행위원회의와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막) 제43회 IAP 집행위원회의 및 제10회 아·태 지역회의 개최 / 2017.4.3. ~ 4.7. (자막) 문무일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먼저 IAP 집행위원회의에서는 금년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연례총회 일정 등 IAP 조직과 운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40개국 12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태지역회의는 아·태지역 초국가범죄의 대처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막) Rasmus Wandall / IAP 사무국장 (자막) 금년 연례총회 일정 등 IAP 조직 및 운영 사항 논의 (자막) 권순철 국제협력단장 / 대검찰청 (자막) 금년 연례총회 일정 등 IAP 조직 및 운영사항 논의 (자막) 형진휘 과학수사2과장 / 대검찰청 (자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초국가 범죄 대처방안 논의 (자막) 김남순 피해자인권과장 / 대검찰청 (자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초국가 범죄 대처방안 논의 Thomas Burrows / 미국 법무부 국제과 부과장 : 우리 모두 국제검사협회의 직무 행위 표준인 ‘공정한 기소’라는 원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dit Pocsai / 헝가리 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 엄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Gerhard Jarosch / IAP 회장 :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보다 나은 업무를 위해서, 서로 간 협력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부정부패,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초국가적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문이 활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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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실무관 / 서울동부지검 : 청사가 일단 많이 넓어져서 너무 좋고요 함재윤 수사관 / 서울동부지검 : 엘리베이터가 생긴 게 일단 기록 같은 거를 나를 때도 그렇고 그게 정말 편해진거라고 생각하고 이정우 검사 / 서울동부지검 : 넓고 쾌적한 새로운 청사에서 검사로서 처음 근무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시대 1971년 개청 후 45년 청사 노후, 민원인 대기 공간,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 제기 봉 욱 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신청사 시대를 맞는 서울동부검찰의 다짐 네가지를 말씀올리고자합니다 1. 법질서 확립, 사회정의 실현에 최선을! 2. 사건 하나하나 성의와 정성을! 3. 겸손, 배려, 경청하는 자세로! 4.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검찰청으로! 종합민원실 옴부즈만 검사실 여성·아동 조사실 사이버범죄 중점 수사센터 김수남 검찰총장 : (서울동부지검이) 강동·광진·성동·송파구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공룡 화석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몽골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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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공룡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지금 제 뒤로 보신 공룡은 약 7천만 년 전, 몽골에서만 서식하는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입니다. 이 공룡화석을 포함한 화석 11점은 몽골에서 불법유출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가 검찰에 압수되었습니다. (자막)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 (2017.4.7.) 이에 지난 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한 몽골 대사, 몽골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에서만 서식하던 공룡화석이 왜 국내에서 발견된 걸까요? 지난 2015년 6월, 서울북부지검은 횡령사건 수사 중 화석 반입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밀반출업자등이 공모해 몽골에서 불법 반출 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몽골 수사기관에 수사공조지원을 요청, 신속하게 밀반입을 확인하고 몽골에 화석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에르덴닷 간밧(몽골 대검찰청 차장검사) : 몽골화석 반환식을 마련해 준 대한민국 검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공룡화석은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등 11점으로 그 중 대표적 4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화석 / 프로토케라톱스 화석 하드로사우르스 화석 /공룡알 화석 권순철 검사(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 (검찰이 정부 차원에서) 불법 반출된 외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하나로 (공룡화석 반환은) 국제수사공조에 큰 결실을 이룬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문화재를 피해 국가에 반환한 최초의 사례로 인류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문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막) 외국 문화재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피해 국가에 반환한 최초 사례 (자막) 인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높여

검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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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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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법질서 확립과 제19대 대선사범 수사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합니다 (자막) 1.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법질서 확립 (자막) 2.흑색선전사범 엄정∙신속 대응 (자막) 3.임금체불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또한,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이른바 ‘가짜뉴스’를 작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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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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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블로그 기자단 검찰과 국민, 소통의 다리가 되다 (CG)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자막) 이 블로그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다름 아닌 블로그 기자단! (CG) 검찰에 관심 있고 (CG) 글쓰기와 사진찍기를 좋아하며 (CG) 트렌디한 감각을 소유한 (CG) 블로그 or SNS 페이지를 운영해 본 사람들 중 (CG)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이들 (CG)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대검찰청 대변인 김후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리가 못 봤던 검찰의 좋은 모습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로 활용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막) 대검찰청과 관련 기사 작성 (자막) 오프라인 기획회의 참석 (자막) 블로그,SNS 서포터즈로 활동 블로그 기자단 이아영 : 시민의 눈높이에서 블로그 기자단 양혜원 : 힘없고 소외돈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블로그 기자단 김지연 : 검찰의 새로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테니까요 블로그 기자단 함소희 :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블로그 기자단 성미정 : 성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블로기 기자단 최결 :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자막) ‘올바른 기사 작성’ 관련 교육을 시작으로 (자막)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블로그 기자단 (자막)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블로그 기자단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블로그 기자단 화이팅!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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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 시작한 검찰 수사관 (자막) 막연하게 (자막) 나쁜 놈들 잡고 싶어 들어왔지만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자막)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하면 (자막) 처리해야할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벌금을 내지 않은 미집행자를 잡으러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자막) 그러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대형사건에서는 (자막)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막)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긴장이 됐습니다. (자막) 순간순간 힘든 적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막) 지금 돌아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막) 검찰 수사관으로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막)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음을... (자막) 죽는 날까지평생 보람으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 가겠습니다 나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찰이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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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자막) 깨끗한 검찰 바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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